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일본의 인공지능 관련 정부조직 입법례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

AI 시대, 미래를 설계할 기술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World&Law

사라지는 식료품점... 지방은 식품사막이 되고 있다고?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해외 법률을 소개하는 법률정보 뉴스레터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팩트북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정책정보

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Law

데이터로 보는 범죄피해자 보호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 소식
[최신외국정책정보 2025-19호]「일본의 치매 머니와 성년후견제도」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5. 10. 13.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Loi n° 2014-173 du 21 février 2014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cohésion urbaine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하여 소아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의료인프라 정책 및 전략수립을 지시함 ※ 소아암은 미국 1세~19세 아동의 질병 관련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75년 이후 발병률이 40% 이상 증가함(제1조)◦ 소아암 연구 및 치료를 위한 인공지능 활용-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Make America Healthy Again(MAHA) Commission〕’는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 AIㆍ암호화 담당 특별고문관 등과 협력하여 국가적 AI계획에 부합하는 소아암 예방 및 치료 전략을 개선함 - 이에 따라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Childhood Cancer Data Initiative, CCDI)‘의 일부로 데이터 플랫폼과 도구를 제공하고, 관련 연구 및 사업에 자금을 지원함(제2조)◦ 소아암 연구ㆍ치료 인프라 개선 및 데이터 공유-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위원회는 예산관리국(OMB), 국립보건원(NIH) 등과 협력하여 소아암 연구 및 치료를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해야 함. 해당 전략에는 소아암 데이터 이니셔티브 등 연방정부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 확대와 더불어, 인공지능 기반의 민간 소아암 치료법 개발을 촉진하는 방안이 포함됨(제3조)- 주무장관은 대통령 과학기술보좌관과 협의하여 AI혁신과 기존업무를 적절히 통합함으로써 전자건강기록(EHR)의 민간ㆍ학계ㆍ임상시험 활용을 위한 상호운영성을 극대화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자신의 건강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함(제4조)(서명일: 2025.9.30.)

◦ 개요- 이 지침은 유럽연합 전역에서 순환경제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춰 식품폐기물 감축과 섬유폐기물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을 규정함(수용기한: 2027년 6월 17일) ◦ 식품폐기물 감축 목표- 회원국은 구체적인 식품낭비 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2030년 12월 31일까지 가공 및 제조분야식품폐기물 발생량 10% 감소, 소매ㆍ식품 서비스 및 가정에서 식품폐기물 발생량 30% 감소(2021~2023년 연평균 기준)를 목표로 하는 적절한 조치를 설정해야 함(제9a조)- 회원국은 구체적인 음식물 쓰레기 방지 프로그램을 채택하고 평가해야 함(제29a조)◦ 섬유폐기물 생산자 책임제도 도입- 섬유, 섬유 관련 제품 및 신발 생산자를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를 신설함- 생산자는 제품의 전체 수명 주기에 대해 재정적ㆍ조직적 책임을 져야 하며, 특히 섬유폐기물의 분리수거ㆍ운송ㆍ분류ㆍ재사용 준비, 재활용 및 폐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고, 생산자책임기구(producer responsibility organisation)는 회원국 전역을 포괄하는 분리수거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함(제22조제a항~제d항)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외국 적대세력의 애플리케이션에서 미국인 보호에 관한 법률」(Pub. L. 118-50, div. H)의 적용과 고관련하여, 틱톡(Tik Tok)에 대한 시행 개시일을 연장하도록 지시함 ◦ 틱톡 관련 시행일 연기- 동법률의 시행 개시일을 2025년 6월 19일에서 2025년 12월 16일로 추가 연기함- 연기된 기간동안 틱톡의 배포ㆍ유지ㆍ업데이트가 허용되며, 법률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단체에 대해서도 제재가 부과되지 않음(제1조)(서명일: 2025.9.16.)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대학 스포츠의 존속을 위협하는 제도 변화(선수 보상 제한 폐지, 무제한 이적, 제3자 보상 지불 방식의 선수 영입 등)로 인한 대학 스포츠의 직업화와 비수익 종목 축소·소멸 등의 문제점을 인식하며, 학생 선수를 보호하고 스포츠 종목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방향성을 규정함◦ 대학 스포츠의 상업화 및 프로화 견제- 여성 및 비수익형 스포츠의 장학금과 운동경기 기회를 보존·확대하며(제2조(a)), 대학 스포츠의 프로화를 촉진하는 제3자 보상 지불 방식을 금지함(제2조(c))- ※ 제3자 보상(pay-for-play): 경기에 출전하는 대가로 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프로 스포츠 계약에서 성사되는 연봉·계약금 성격의 금전적 보상을 말함 ◦ 대학 스포츠의 지속가능성 보호 및 지원제도 정비- 학생 선수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여 교육적 혜택과 기회를 확대함(제3조)- 대학 스포츠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무분별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하며(제4조), 대학 스포츠가 미국 올림픽·패럴림픽 대표팀 선수의 육성 기반이 되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함(제5조)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91)
아시아
  • 대만(537)
  • 말레이시아(57)
  • 베트남(404)
  • 싱가포르(129)
  • 인도(86)
  • 인도네시아(198)
  • 일본(4,218)
  • 중국(2,450)
  • 태국(171)
  • 파키스탄(12)
  • 필리핀(72)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9)
  • 몽골(121)
북미
  • 미국(2,785)
  • 캐나다(201)
중남미
  • 멕시코(43)
  • 브라질(28)
  • 아르헨티나(33)
  • 엘살바도르(1)
  • 우루과이(2)
  • 칠레(28)
  • 코스타리카(2)
  • 콜롬비아(19)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61)
  • 호주(12)
중동
  • 이란(12)
  • 이스라엘(15)
유럽
  • 그리스(7)
  • 네덜란드(40)
  • 노르웨이(39)
  • 덴마크(45)
  • 독일(2,120)
  • 룩셈부르크(18)
  • 벨기에(50)
  • 스웨덴(83)
  • 스위스(176)
  • 스페인(91)
  • 아일랜드(23)
  • 에스토니아(12)
  • 영국(943)
  • 오스트리아(90)
  • 유럽연합(565)
  • 이탈리아(42)
  • 체코(10)
  • 포르투갈(15)
  • 폴란드(13)
  • 프랑스(1,012)
  • 핀란드(48)
  • 헝가리(25)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3)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1)
  • 튀니지(1)

의회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의회 및 행정부의 대외무역협정에 대한 권한

Congressional and executive authority over foreign trade agreements

Ukraine: state should build on USAID’s oversight of direct budget support

GTIPA perspectives: how smart deregulation can unleash powerful innovations worldwide

Port security: FEMA should improve transparency of grant decisions

The $15 trillion emergency spending loophole

地方創生のこれまでの取組と今後の在り方

ラピダスをめぐる動向 : 最先端半導体の国産化に向けて

Pakistan: shadows of control: censorship and mass surveillance in Pakistan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개방성과 영국 AI 입법안

AI openness and the UK AI bill

보건복지위원회

기대 수명의 불평등

Inequalities in life expectancy

How digital services empower SMEs and start-ups

Immigrants cut victimization rates, boost crime reporting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위조품 유통을 어떻게 촉진하는가

How Chinese online marketplaces fuel counterfeits

Critical go or no go action required on federal agency adoption of IT spending framework

How can stablecoins work in a tariff world?

Carbon credits: limited federal role in voluntary carbon markets

How will stablecoins integrate with the financial system?

Promoting efficient competition in Canadia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입법과 통계

임금체불

임금체불

근로기준법

2025-10-01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

범죄피해자 보호법

2025-09-24
e스포츠 산업

e스포츠 산업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2025-09-09
북극항로

북극항로

극지활동 진흥법

2025-08-28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5-08-13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25-08-06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07-17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5-07-16
사교육

사교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25-07-02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06-18
지방소멸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2025-09-12
  1.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 수도권 전입 인구
  3. 고령인구 비율 (2024년)
인권 상담·조사·구제

인권 상담·조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2025-08-11
  1.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2024년)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유형별 현황 (2024년)
  3. 차별행위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사유 (2024년)
국가보훈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2025-07-17
  1. 보훈대상자 현황
  2. 보훈대상자 연령대별 분포
  3. 국가보훈부 예산 추이 및 일반회계 지출 현황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2025-02-21
  1. 우리나라 항공 여객 추이
  2. 항공사별 여객 추이
  3.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추이
공정거래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024-12-26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추이
  3.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시정 추이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12-17
  1.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2. 법정 가축전염병 제1·2·3종 발생 추이
  3.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 누적 통계(2000~2023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교육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2024-11-18
  1. 디지털 교육 예산 추이
  2. 2023년 디지털 교육 예산 분야별 현황
  3.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컴퓨터 보유 추이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개혁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2024-11-11
  1. 국군 병력 및 국방 예산 추이
  2. 2023년 국가별 국방예산 및 병력 비교
  3. 대한민국 및 주변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소방

소방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10-23
  1. 119출동 관련 신고 건수 및 소방공무원 인원 추이
  2.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추이
  3. 2023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국세

국세

국세기본법

2024-09-27
  1. 조세 징수 실적 및 조세부담률 추이
  2. 2022년 기준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비교
  3. OECD 주요 국가 조세부담률 추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현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이공계인력육성 #해외인재 #해외고급과학자 #해외우수신진연구자
등록 대부업자수 현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대부업법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기관 #사금융 #불법사금융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현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방문객 #도농교류법 #농촌관광 #어촌관광
백년소상공인 지정현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법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