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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국회 제378회(1차) 법제사법위원회 (2020.07.10)
- 회의구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회의일 : 2020.07.10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석원정) 선출안(의장 제의)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국회운영위원장 제출)
-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채이배.김종대.이동섭.맹성규.이상헌.박선숙.김삼화.금태섭.김종민.이용호 의원 발의)
-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제사법위원장 제출)
-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안(정부 제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김도읍.추경호.이채익.김태흠.김기선.엄용수.김정재.주광덕.박명재.성일종 의원 발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채이배.하태경.김관영.김삼화.금태섭.유동수.이동섭.박선숙.정인화.이상헌 의원 발의)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권미혁 의원 대표발의) (권미혁.금태섭.정춘숙.김병관.정세균.유승희.맹성규.인재근.홍익표.김영진 의원 발의)
- 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33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기획재정위원장 제출)
- 국가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특별법안(이철희 의원 대표발의)(이철희.이종걸.노웅래.백재현.김성수.최재성.기동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ZZ21013 국가정보원장후보자(박지원)인사청문요청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개발사업지역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하기 위한 토지를 개발·분양하거나 공동주택을 분양하는 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일부 정비사업 시행 결과 해당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구역 내 가구 수가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과 교육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300가구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개발사업자”라 함)가 학교용지 또는 학교시설을 신축·증축하여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으로 무상공급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해야 함.
그런데 부담금의 부과제외대상에서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가 명확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있으며 부담금의 면제 대상에 신축·증축 외에도 개축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구 수 증가의 산정방법 및 시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개발사업시행자가 학교시설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하여 공유재산으로 무상제공하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하는 등 부담금 부과·징수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개발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5조제5항 및 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