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유럽연합(EU)의 암호자산시장법(MiCA Regulation)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획재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

미래를 향한 항해, 국제기구의 미래비전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정책정보

중국 신에너지 자동차(NEV) 산업의 세계화 전략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Law

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World&Law

너무 더워! 잠깐이라도 쉬고 싶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해외 법률을 소개하는 법률정보 뉴스레터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팩트북

문서로 읽는 대한민국 헌정사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 소식
[Data&Law 2025-9호]「데이터로 보는 북극항로」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5. 8. 28.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Gesetz zur Entwicklung und Förderung der Windenergie auf See

Loi organique n° 2023-1058 du 20 novembre 2023 relative à l'ouverture, à la modernisation et à la responsabilité du corps judiciaire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원료의약품(Active Pharmaceutical Ingredients, APIs)의 미국 내 생산 및 비축을 강화하여 미국의 제약 공급망의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현재 완제의약품의 40%는 미국에서 생산되지만, 원료의약품은 약 10%만이 미국에서 생산됨◦ 중요의약품 관리- 행정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에 대비ㆍ대응담당 차관보(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Preparedness and Response, ASPR)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국가의 보건 및 안보이익에 중요한 약 26종의 ‘중요의약품(Most Critical Medicines)’ 목록을 작성해야 함(제2조제a항 )- 또한,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량의 6개월분을 공급할 수 있는 가용자금을 확보해야 함(제2조제c항 )◦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 행정명령 발령 후 120일 이내에 대비ㆍ대응담당 차관보는 기존 자금의 가용성에 따라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저장소에 원료의약품을 수신 및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함(제2조제b항)- 원료의약품 수신 및 보관준비 완료되었다는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해당 저장소에 등록해야 함(제2조제c항)- 또한, 행정명령 발령후 90일 이내에 2022년 필수의약품 및 의료대책 목록을 갱신하고, "필수의약품"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의약품에 대한 6개월 분의 원료의약품을 확보, 보관 및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함. 이 계획에는 가능한 한 미국 내 제조업체로부터 구입, 저장방안, 1년 이내에 두 번째 전략적 원료의약품 비축 저장소를 개설을 위한 제안 및 비용추산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서명일: 2025년 8월 13일)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정치 성향, 종교 신념, 또는 합법적인 사업 활동을 근거로 불법적으로 행해진 ‘디뱅킹(debanking)’ 관행을 근절하고, 모든 미국인이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지시함※ 디뱅킹(debanking):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위험하다고 판단하는 개인이나 단체의 계좌를 닫거나, 금융 서비스 접근을 제한하는 행위를 말함◦ 피해자 조사 및 개선 조치- 연방은행규제기관은 ‘평판 위험(reputaion risk)’ 등 디뱅킹의 근거로 악용될 수 있는 개념을 감독지침(supervisory guidance)에서 제거해야 하며, 불법적으로 거부되었던 고객을 식별하여 피해사실을 통보하고 재가입 기회를 제공해야 함(제4조)- 재무부장관과 연방은행규제기관은 불법적인 디뱅킹 사례를 조사하고 이를 제재하거나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함(제5조)(서명일: 2025년 8월 7일)※ 연방은행규제기관(Federal banking regulators): 중소기업청(SBA)과 금융안정감독위원회의 회원기관 등을 말함

◦ 개요- 이 법은 주무장관에게 수출입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제출 의무 부과를 규정함 ◦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제출의무-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 제1756(e)조가 신설됨에 따라, 해당 조항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 이후에는 매년 1회 이상, 주무장관은 관련 의회 위원회에 수출ㆍ재수출ㆍ방출ㆍ국내 이전에 관한 수출입 허가 및 승인과 관련된 최종사용 검사보고서(report on end-use checks)를 제출해야 함(제2조)- 보고서에는 허가 또는 승인을 요청한 기관명, 간략한 품목설명, 최종 사용자 정보(이름ㆍ소재지), 추정가치, 신청결정 및 제출일, 미국 수출통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최종사용검사(날짜ㆍ소재지ㆍ결과), 그리고 집계통계가 포함되어야 함 ◦ 최종사용 검사보고서 정보의 보호- 보고서 작성 과정에 제공된 정보는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주무장관은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할 때 진행 중인 수사(investigation)를 저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워싱턴 D.C.의 범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워싱턴 D.C. 경찰의 연방화 등 관련 조치를 지시함◦ 비상사태 선포- 워싱턴 D.C. 경찰의 사용이 필요한 ‘비상사태의 특수한 상황(special conditions of an emergency nature)‘이 존재함을 선포함(제2조)◦ 연방화 및 권한위임- 워싱턴 D.C. 시장은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동안 ’연방 목적‘을 위해 워싱턴 D.C. 경찰을 즉시 제공하도록 지시받음. 여기에는 법과 질서유지, 연방건물 및 기념물 보호, 연방정부의 질서유지 등이 포함됨(제2조)- 대통령의 워싱턴 D.C. 경찰 지휘 권한은 법무장관에게 위임됨(제3조제a항)(서명일: 2025년 8월 11일)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90)
아시아
  • 대만(537)
  • 말레이시아(55)
  • 베트남(402)
  • 싱가포르(129)
  • 인도(87)
  • 인도네시아(198)
  • 일본(4,204)
  • 중국(2,446)
  • 태국(171)
  • 파키스탄(12)
  • 필리핀(71)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9)
  • 몽골(120)
북미
  • 미국(2,732)
  • 캐나다(200)
중남미
  • 멕시코(43)
  • 브라질(26)
  • 아르헨티나(33)
  • 엘살바도르(1)
  • 우루과이(2)
  • 칠레(27)
  • 코스타리카(2)
  • 콜롬비아(19)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61)
  • 호주(12)
중동
  • 이란(12)
  • 이스라엘(15)
유럽
  • 그리스(7)
  • 네덜란드(40)
  • 노르웨이(39)
  • 덴마크(45)
  • 독일(2,117)
  • 룩셈부르크(18)
  • 벨기에(50)
  • 스웨덴(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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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페인(89)
  • 아일랜드(23)
  • 에스토니아(12)
  • 영국(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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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코(10)
  • 포르투갈(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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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핀란드(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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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
  • 나이지리아(3)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1)
  • 튀니지(1)

의회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정무위원회

중국 온라인 마켓플레이스가 위조품 유통을 어떻게 촉진하는가

How Chinese online marketplaces fuel counterfeits

Critical go or no go action required on federal agency adoption of IT spending framework

Carbon credits: limited federal role in voluntary carbon markets

Promoting efficient competition in Canadian tele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Hawaii’s active volcanoes: federal role in research, monitoring, and warning

법제사법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민간 부문 노동조합에 관한 연방법 개혁 방안

Reforming federal laws on private sector labor unions

Mapping the money multiverse: from cash to crypto and everything in between

Safety considerations for automated passenger vehicle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개(가축 보호) 법안: 2024-25년 법안 118호

Dogs (protection of livestock) (amendment) bill: bill 118 of 2024–25

A truck mileage traveled tax to enhance US roadway sustainability

Trends in working-age income support recipient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양자 기술: 금융 서비스 리더를 위한 핵심 전략과 기회

Quantum technologies: key strategies and opportunities for financial services leaders

Decentralization, assets and privacy in the twenty-first digital century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통합으로 인한 경쟁 심화

Broadband convergence is creating more competition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원자력 에너지 및 기후 변화 완화

Nuclear energy and climate change mitigation

Wildfire management: technologies for forecasting, detection, mitigation, and response

Extreme heat: background, NOAA’s role, and issues for congress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미국의 조류 인플루엔자(조류 독감)

Avian influenza (bird flu) in the United States

입법과 통계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

재해로 인한 국가유산 훼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재보호법 문화유산법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체위

2025-08-13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저탄소(탄소중립) 소비생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2025-08-06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25-07-17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025-07-16
사교육

사교육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2025-07-02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교통(UAM)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5-06-18
난임시술

난임시술

모자보건법

2025-06-17
지반침하(싱크홀)

지반침하(싱크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5-05-21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

2025-05-14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5-04-30
인권 상담·조사·구제

인권 상담·조사·구제

국가인권위원회법

2025-08-11
  1. 우리나라의 인권침해 정도에 대한 평가 (2024년)
  2. 인권상담 및 진정접수 유형별 현황 (2024년)
  3. 차별행위 인권상담 및 진정 접수 사유 (2024년)
국가보훈

국가보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법 보훈보상자법

2025-07-17
  1. 보훈대상자 현황
  2. 보훈대상자 연령대별 분포
  3. 국가보훈부 예산 추이 및 일반회계 지출 현황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2025-02-21
  1. 우리나라 항공 여객 추이
  2. 항공사별 여객 추이
  3.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추이
공정거래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024-12-26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추이
  3.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시정 추이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12-17
  1.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2. 법정 가축전염병 제1·2·3종 발생 추이
  3.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 누적 통계(2000~2023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교육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2024-11-18
  1. 디지털 교육 예산 추이
  2. 2023년 디지털 교육 예산 분야별 현황
  3.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컴퓨터 보유 추이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개혁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2024-11-11
  1. 국군 병력 및 국방 예산 추이
  2. 2023년 국가별 국방예산 및 병력 비교
  3. 대한민국 및 주변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소방

소방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10-23
  1. 119출동 관련 신고 건수 및 소방공무원 인원 추이
  2.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추이
  3. 2023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국세

국세

국세기본법

2024-09-27
  1. 조세 징수 실적 및 조세부담률 추이
  2. 2022년 기준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비교
  3. OECD 주요 국가 조세부담률 추이
강력범죄

강력범죄

형법

2024-08-30
  1.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2. 흉악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3. 폭력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해외 우수과학자 유치 현황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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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대부업자수 현황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정무위원회

#대부업법 #대부중개업 #여신금융기관 #사금융 #불법사금융
농촌체험휴양마을 방문객 현황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촌체험휴양마을 #농촌방문객 #도농교류법 #농촌관광 #어촌관광
백년소상공인 지정현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상공인법 #백년가게 #백년소공인 #소상공인 #온누리상품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