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이미지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 독일은 디지털 교육 기반 지원과 관련하여 ‘디지털 협약 학교’(Digitalpakt Schule)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전략과 디지털 교육 발전을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연방정부 주(州)정부 간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을 체결하였다. 연방정부와 주정부는 협력하여 학교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디지털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1.0은 2019년 체결되어 2024년까지 5년간 시행 중이다. 연방정부는 각 주에 50억 유로(약 7조 3천억 원)를 지원하여 디지털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이 후속 조치로서 예정되어 있다.◆「디지털 협약 학교 행정협약」 2.0의 방향성에 관한 논의에서는, 독일에서 디지털 전환이 단순히 기술적인 측면을 넘어 교육 목표, 내용, 방법, 평가 등 교육시스템 전반의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과 아울러, 디지털 교육의 성공을 위해 교사 연수와 디지털 교육콘텐츠 개발, 효과적인 디지털 교육모델 구축 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입법례와 후속 논의는 디지털 시대의 교육적 의미에 대한 폭넓은 담론 및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우리나라 교육 발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중요한 참고사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이미지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 세계적인 의약연구의 선진국인 동시에 의약품 생산의 중심지로서, 제약산업은 독일 경제의 핵심 산업이다. 독일은 코로나19 이후, 국내 의약품 부족과 세계적 제약사의 국외이탈이라는 문제에 직면하여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과 신약개발 촉진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독일 연방정부는 2023년에 의약품 연구개발의 신속화・간소화를 통해 의약연구 국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행정계획의 일종으로 전략백서(Strategiepapier)를 마련하였다. 이는 일괄개정법인 「의약연구법(MFG)」의 제정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24년 7월에는 연방의회가 「의약연구법(MFG)」을 제정하여 의약연구와 관련된 12개의 법령을 일괄 개정하였다. 이 일괄개정법은 주로 「의약품법(AMG)」과 「의료기기법 시행법(MPDG)」 등의 개정, 규제기관 및 연방의약윤리위원회의 재편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의약품 연구 및 생산에 있어서 세계적인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나라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이미지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제조물은 전통적으로 유체물 등 동산에 한정되어 있고, 대량생산 경제 사회에서 발달해 온 제조물책임의 기본 원리는 손해를 입은 소비자가 제조물의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품의 특성이 과학・기술적으로 더 복잡해짐에 따라 소비자가 결함과 손해 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또한, 전통적인 제조물의 정의와 책임 법리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소프트웨어(SW)가 핵심 기술로 사용되는 현대 산업사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드러냈다.이에 EU 집행위원회는 1985년에 제정하여 약 40여 년간 시행해 온 「제조물책임지침」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 위한 개정지침안을 2022년 9월 28일에 발표하였다. 이후, EU 기구 간 협상을 거쳐 2024년 10월 23일에 유럽의회 의장과 EU 이사회 의장이 최종 합의안에 공동 서명함으로써 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이 제정되었다.EU의 새로운 「제조물책임지침」은 제조물의 정의에 AI 등 SW를 포함하도록 하고, 손해의 범위도 기존의 신체적, 물적 손해를 넘어 정신적 손해 및 데이터의 손실 또는 손상까지 확장했다. 또한, 제조사의 제조물에 대한 통제 범위가 제조물의 시장 출시일이나 서비스 투입일 이후에도 확장될 수 있음을 인정함으로써 결함의 인정 범위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고도의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제조물의 등장으로 제기되는 새로운 법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EU의 입법례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Data & Law
Data&Law 이미지
데이터로 보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 우리나라는 정신질환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신보건법」을 정신건강복지법」으로 개정하여, 2017년 5월 시행하였다.❍ 그러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의 신체적 제한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정신의료 기관의 입원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환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법률안을 소개한다.

Data & Law
Data&Law 이미지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 최근 아동‧청소년이 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유해 및 불법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온라인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 ❍ 이에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및 관련 플랫폼 이용 현황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대리입금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Data & Law
Data&Law 이미지
데이터로 보는 디지털 성범죄

❍ 형사법상 성범죄는 사람간 대면하는 접촉 성범죄와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비접촉 성범죄(이하 ‘디지털 성범죄’)로 구분할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통신매체의 발전으로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고, 특히 딥페이크 생성기술을 이용하여 손쉽게 제작되는 허위영상물의 폭발적인 증가는 디지털 성범죄의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제22대 국회는 2024년 9월 26일 디지털 성범죄 관련 처벌 강화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에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최근 개정된 내용과 계류중에 있는 법률안을 함께 소개한다.

World & Law
World&Law 이미지
지금 세계는 주 4일제 실험 중?

하루 덜 일하는데 같은 성과 낼 수 있을까?🤔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은 이제 신조어가 아닌 일상용어로 자리 잡았어요. 과거에는 오래 일하는 것이 업무성과와 연결된다고 여겼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치며 근로자가 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는 것이 오히려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방안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요. 세계 여러 나라들은 이미 워라밸과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각국의 노동시장 상황에 맞는 시범운영을 통해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주 4일 근무제도를 도입하려는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어요.주 4일 근무 하고싶은 사람🤚 : 벨기에 「노동법」벨기에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변화한 근로형태를 반영해 노동시장을 더 유연하게 만들고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EU 회원국 최초로 주 4일 근무 요청권을 법제화했어요.선택권을 근로자에게 : 주 38시간의 풀타임 근무를 하는 근로자는 1일 근무시간 한도 연장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근무일수를 단축할 수 있어요.(제20조의2/1)하루 근무시간의 한도는 9시간이지만 근로자가 요청하면 9시간 30분으로 연장할 수 있어 4일 동안 주 38시간을 근무할 수 있어요. 1일 근무시간의 연장은 사전에 서면으로 요청해야 하며 노사의 단체 협약이 있어야 가능해요. 또한 주 4일 근무를 요청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개월이며 갱신할 수 있어요.거절할 권리도 : 사용자는 근로자의 주 4일 근무 요청을 거부할 수 있어요. 주 4일 근무 요청을 거부할 경우 1개월 이내에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보내야 해요. 또한 근로자의 요청을 이유로 해고 또는 부당한 대우를 해서는 안돼요.(제20조의2/1) 다른 나라는 어때?일본 - 주 4일 근무는 많은 기업에서 자율적으로 도입하고 있지만, 이를 명시한 법률은 없어요. 기업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준(「노동기준법」 제32조 이하)으로 취업규칙을 통해 주 4일근무제를 운영하고요. 공무원의 경우 「근무시간법」 제6조제3항에 따라 2025년 4월 1일부터 주 4일 근무제가 가능해서 4주간 155시간 근무 기준으로 토, 일요일 외에 1일을 선택적으로 쉴 수 있어요. 또한, 이바라키현, 지바현, 동경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주 4일 근무제 도입이 확산되고 있어요.미국 - 주 4일 근무제가 전국적으로 의무화된 법률은 없으며, 기업과 주 정부가 자율적으로 도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요. 최근에는 연방(주 32시간 근무법(안))과 주(메릴랜드주, 매사추세츠주 등)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어요. 주 4일 근무제 법안은 정부 지원 시범 법안(자금 및 세제 혜택 제공)과 지침형 법안(근무시간 단축 및 임금 유지 명시)으로 구분되고요. 공공부문에서는 정책을 근거로 임금 삭감 없이 주당 32~40시간 근무하는 형태로도 운영돼요.영국 - 영국에서는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다양한 시도와 법적 논의가 추진되어 왔어요. 2022년에 임금 변동 없이 근무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성공적으로 시범운영했고 2024년 11월 제2차 시범사업도 시작했어요. 법률 개정도 논의 중인데요. 개정안 「2024년 고용권리법안」(제7조)에서는 주 4일 근무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지만, 유연근무 신청 시 사용자의 거부를 어렵게 하고 위반 시 처벌하게 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해서 주 4일 근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요.그럼 우리나라는? 주 4일 근무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지 않았지만,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하여 다양한 논의와 입법 시도가 진행 중이에요. 주 4일 근무제 도입에 대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는 생산성과 효율성, 근로자의 삶의 질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고요. 대기업을 비롯한 주요 기업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4.5일 근무제를 도입했어요. 정부에서는 정부, 경영계, 노동계 위원이 참여하는 일·생활균형위원회가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을 의제로 논의를 추진하고, 국회에서는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주 4.5일 근무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어요.(의안번호 2202811, 2201910)ⒸOECD Data Explorer(재구성)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EU - 「유럽의 대기질 및 청정 공기에 관한 지침 (EU) 2024/2881」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의 기준을 강화함으로써, 유럽연합 시민의 조기사망을 예방하고 시민의 건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함. 이를 달성하기 위해 회원국들에게 대기질 로드맵의 구현과 공통의 모니터링, 평가기준 도입 등의 사항을 규정함독일 - 「2024년 최저생계비 세금면제에 관한 법률」 이 법은 2024년 1월 현재 사회복지법에 따른 표준생계비가 예상(제14차 최저생계비 보고서)을 넘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성인과 아동의 최저생계비에 대한 세금 면제액을 조정하도록 규정함국회법률도서관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World&Law는 어떠셨나요?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의견 말하러 가기!지금 사용 중인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법률정보총괄과)law@nanet.go.kr02-6788-41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수신거부

World & Law
World&Law 이미지
직장 내 괴롭힘 멈춰! 다른 나라에선 어떻게?

출근길...발이 떨어지지 않는 이유😥직장인들은 연간 약 2,000시간을 일터에서 보내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데다 생계와도 연결된 직장에서 겪는 괴롭힘의 고통은 매우 심각한데요. 극심한 고통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하고 있어요.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면서 2019년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판단 기준의 모호성, 적용 대상 제한, 셀프 조사(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등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어요.신속하고 독립적인 대응 체계 : 호주 「공정근로법(2009)」호주는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사회적 피해를 줄이고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근로법(2009)」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조항을 추가했어요. 해당 개정안은 2013년 통과되어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괴롭힘의 정의 :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개인 또는 집단이 근로자에게 반복적으로 부당한 행위를 하고, 그러한 행위가 보건 및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요. (제789FD조)신고처리는 신속하게 :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근로자는 공정근로위원회에 괴롭힘 중지 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근로위원회는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를 개시해야 해요. 근로자에는 직접 고용된 근로자뿐 아니라 하청업체 직원, 자원봉사자 등도 포함돼요.(제789FC조, 제789FE조) *공정근로위원회(Fair Work Commission, FWC): 부당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노동 관련 사안을 판단하고 구제 명령을 내리는 사법적 권한을 가진 독립기구괴롭힘 멈춰! : 공정근로위원회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괴롭힘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해당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9,800 호주달러(약 1,8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돼요.(제789FF조, 제539조) 다른 나라는 어때?미국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규제 정책은 주별로 다양한데요.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여러 법령과 규정을 통해 보호하고 있어요.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인종, 성별, 연령, 장애 등 보호된 특성에 기반한 괴롭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시정하는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해요.(정부법전 제12940(k)조) 관리자나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이 적대적이고 건강에 해로운 환경을 조성하는 직장 내 폭력이 되면, 사용자에게는 직장 내 폭력 예방 계획 수립·시행·유지 및 사건 기록 보관 의무(5년간)가 부과되고(노동법전 제6401.9조 및 산업안전보건 매뉴얼), 미준수 시 벌금이 부과돼요.(노동법전 제6427조 이하)프랑스 - 노동법전에서 직장 내 괴롭힘(moral harassment)에 대한 법적 정의, 방지 조치와 처벌을 정하고 있어요.(제L1152-1조)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제1152-4조) 그럼에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해당 행위가 정당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책임은 사용자가 져요.(제L1154-1조) 가해자에 대해서는 징역 2년 및 3만 유로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형법 제222-33-2조)일본 - 일본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파워하라’(파워 하라스먼트 약어)라고 불러요. 이는 직장 내에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행위를 의미하며, 「노동시책종합추진법」을 통해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되었어요. 이 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고, 사업주에게는 괴롭힘을 방지하고 발생 시 조사 및 조치를 취할 의무가 부과돼요.(제30조의2) 이런 의무 위반으로 분쟁이 발생하면 사용자와 노동자 중 누구든 분쟁조정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어요.(제30조의4) 또한 의무 위반에 대해 사용자에게 벌칙이 부과되지는 않지만, 위반 사항은 공표될 수 있어요.(제33조제2항)그럼 우리나라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에서의 지위·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를 신체적·정신적으로 괴롭히는 ‘직장 내 괴롭힘’은 금지되고(「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예방 및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해요.(제93조제11호, 제76조의3) 사용자가 괴롭힌 경우 최대 1,000만 원, 괴롭힘 사건에 대해 조사 및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돼요.(제116조) 현재 국회에는 괴롭힘 피해 근로자 조력자 보호, 괴롭힘 조사 과정의 객관성 확보 및 예방교육 의무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어요.(의안번호 2200789, 2205082, 2202824, 2204764, 2204765, 2203988)Ⓒ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 현황(고용노동부)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EU -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지침 (EU) 2024/2831」이 지침은 플랫폼 경제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목표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고용 안정성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플랫폼의 알고리즘 및 데이터 사용 방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는 조치를 규정함독일 - 「문제 부동산에 대한 경매남용 방지 및 사회보장법전 제6권 개정에 관한 법률」 이 법은 공공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부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부동산 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확립을 규정함국회법률도서관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World&Law는 어떠셨나요?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의견 말하러 가기!지금 사용 중인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법률정보총괄과)law@nanet.go.kr02-6788-41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수신거부

World & Law
World&Law 이미지
초고령사회, 정년 연장 이뤄질까?

뭐든지 빠른 한국, 고령화 속도마저 5G..?프랑스 40년, 독일 34년, 한국 7년...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넘어가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2025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급격한 고령화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경제 규모 축소, 연금 고갈,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에 노동력 부족과 노후 빈곤 문제, 연금 수급 연령까지의 소득 공백 해소 등의 해결 방안으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어요.*고령사회(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 14% 이상)→초고령사회(20% 이상)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 일본 「고령자고용안정법」1970년대부터 고령화 문제를 겪은 일본은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기회 보장을 위해 1971년 「준고령자 고용 촉진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어요. 이후 1986년 이 법을 「고령자고용안정법」으로 전면 개정한 뒤 사회적 합의를 거쳐 총 6차례(1990, 1994, 2000, 2004, 2012, 2020년) 개정했어요.노력에서 의무로 : 일본은 60세 이상 정년 의무화, 65세까지 고용 의무화, 70세까지 취업 기회 확보 노력 의무화에 이르기까지 먼저 노력 규정을 의무화하고 충분히 제도가 안착된 뒤 법정 의무화로 나아가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해왔어요.65세까지 고용 확보는 의무 : 법정 정년은 60세 이상이지만 사업주는 계속 고용을 희망하는 근로자를 65세까지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고용 연장 방식으로는 1) 정년 연장 2) 계속고용제도* 도입 3) 정년 폐지 중에 선택할 수 있어요. 65세까지 고용 확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기업의 위반 사항이 공표돼요.(제9조~제10조) *계속고용제도: 정년 후에도 고용 상태를 희망하는 고령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 일반적 으로 근로자를 우선 퇴직 시킨 후 매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형태가 다수를 이룸.70세까지 취업 기회를 : 사업주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희망하는 경우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해요. 정년 연장, 계속고용제도, 정년 폐지 외에 창업 지원, 재취업 지원 등의 선택지 중 한 가지의 조치를 통해 65세에서 70세까지 안정된 고용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할 의무가 있어요.(제10조의2) 다른 나라는 어때?독일 - 독일은 국민연금 고갈과 노동력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표준 정년을 기존 65세에서 67세로 연장했어요.(「연금보험 연령제한 조정법」, 「사회법전 제6권」제35조) 이 표준 퇴직 연령은 공제 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로 실제 정년은 기업, 노동조합, 근로자가 단체협약과 회사협약을 통해 결정해요. 표준 정년은 2012년부터 2029년까지 18년에 걸쳐 연장이 이뤄지는데, 1947년생부터 1958년생까지는 연도별로 1개월씩, 1959년생부터는 2개월씩 연장하는 단계적 도입 방식을 채택했어요.프랑스 - 프랑스는 연금 재정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과 연계한 법정 퇴직 연령을 62세에서 64세로 연장했어요.(「사회보장재정수정법」 제10조) 근로자는 단체협약과 관행에 따라 퇴직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64세에 연금을 받기 위해 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정년 연장은 2023년 9월 1일부터 1961년 9월 1일생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3개월씩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며, 1968년생에게 처음으로 64세 정년이 적용돼요. 미국 -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이 없어요.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제623조)에서 연령에 따른 고용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근로 연령은 기업과 근로자 간의 고용 계약에 따라 결정돼요. 이 외에도 정년제를 두지 않는 국가로는 캐나다, 영국, 호주 등이 있어요.그럼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 근로자의 법정 정년은 60세예요.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할 수 있어요. 정년을 연장하는 경우, 사업주와 노동조합(근로자 대표)은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해요.(「고령자고용법」 제19조, 19조의2제1항)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공무직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고, 현대자동차도 62세까지로 고용을 연장했어요. 국회에서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과 국민연금 수급 시기 등을 고려하여, 2033년까지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요.(의안번호 2202981, 2203342, 2204561)Ⓒ2024년 9월 고용동향(통계청) 10p. 재구성 / 참고자료 주요국 의회에서 새롭게 제·개정된 법률을 안내드립니다! 미국 - 「알츠하이머병 책임 및 투자에 관한 법률」이 법은 국립보건원이 수행하는 ‘국가 알츠하이머병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수요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규정함독일 - 「제4차 시민, 기업, 행정부를 위한 행정간소화법(제4차 행정간소화법)」 이 법은 행정의 디지털화와 효율성을 촉진하고, 기업과 시민의 절차적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국회법률도서관 '주요국 입법동향'에서 더 많은 소식들을 보실 수 있어요. 오늘의 World&Law는 어떠셨나요? World&Law를 읽으면서 꼭 하고 싶었던 이야기, 이제는 말할 수 있다!구독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저희에게도 들려주세요~의견 말하러 가기!지금 사용 중인 메일에 자주 접속하지 않거나, 메일이 깨지면 여기에서 구독 메일을 바꿔보세요!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법률정보총괄과)law@nanet.go.kr02-6788-4111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도서관수신거부

팩트북
팩트북 이미지
기후환경 분야 국제조약 = Global boiling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팩트북
팩트북 이미지
초고령사회와 노인돌봄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팩트북
팩트북 이미지
주요국 국회의원직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현안, 외국에선?
현안,외국에선 이미지
유럽연합의 기후보건정책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정책보고서로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02-6788-4136)

현안, 외국에선?
현안,외국에선 이미지
프랑스의 고용보험 할인할증제도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정책보고서로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02-6788-4136)

현안, 외국에선?
현안,외국에선 이미지
스칸디나비아 국가의 고령자 주거모델, 시니어 코하우징(Senior Co-housing)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 국가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분석하여 정책보고서로 발간하는 서비스입니다.
(문의:02-6788-4136)

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제나 퀸 법
◦ 개요 - 이 법은 교사,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인식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공을 규정함(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 제105(a)조=42 USC 5106(a)) ◦ 현장에 기반한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보조금 - 주무장관은 최대 5년 동안 포괄적이고 혁신적이며 실증적인 아동 성적 학대 인식 및 예방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각 주의 모든 공립학교(K-12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 ◦ 결과 보고 - 해당 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은 참가자 수, 제공된 서비스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재무장관은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
미국
금융관리위험 완화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단일감사의 품질에 대한 정부차원의 정기적인 분석을 확립하고, 연방보조금과 관련된 위험을 확인하기 위한 분석도구와 전략을 개발하는 등 연방보조금과 관련된 단일감사에 대한 감독 강화를 규정함(31 USC 7504 개정) ※ 단일감사: 공인회계사가 매년 수행하는 감사로 재무감사와 합법성 감사가 포함됨 ◦ 연방보조금에 대한 감독기관 - 특정 연방보조금 수령자(연방보조금, 재정지원, 비용상환계약을 체결한 수령자)가 제출한 단일감사에 대한 연방 감독을 강화함 - 관할기관은 연방 보조금으로 30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지만 단일감사를 받지 않은 수령자를 확인하고, 이러한 기관에 대한 보고서를 2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제7504(a)조) ◦ 연방기관의 단일감사 품질 지원 - 연방기관이 참여하고 검토를 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단일감사 데이터의 품질 검토를 지원함 - 관리예산국(OMB)은 하나 이상의 연방기관을 지정하여 단일감사 품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러한 분석은 이 법 제정 후 3년 이내에 완료되고 이후 6년마다 시행됨 - 관리예산국은 연방보조금 관련 감사자료 사용에 관한 전략을 개발하고, 총무청은 연방 감사원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방보조금에 대한 위험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도구를 개발해야 함
미국
2024년 교통보안검사 현대화법
◦ 개요 - 이 법은 ‘교통종사자 식별자격’,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 등 여러 보안위협평가 프로그램에 등록하는 개인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함 ※ 교통종사자 식별자격(Transportation Worker Identification Credential(TWIC): 특정 보안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으로 교통청과 해안경비대에서 발급함 ※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Hazardous Materials Endorsement Threat Assessment Program, HME): 주에서 발급한 영업용 운전면허로 위험물질 취급인증을 취득, 갱신 및 이전하려는 운전자에게 실시되는 위험평가 프로그램 ◦ 등록 및 등록갱신 절차 간소화 - 신청자가 교통안전청에서 승인한 등록센터에 ‘교통종사자 식별 자격’과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 및 교통안전청에서 정하는 운전자격증명 프로그램을 한 번 등록하면, 이 정보를 사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에 등록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간소화되고 신속한 갱신 프로세스를 제공하지만, 생체인식정보를 추가해야 할 경우에는 등록센터에 직접 방문해야 함 - 영업용 운전면허증에 개인의 현재 ‘위험물질 인증 프로그램 자격’ 등이 포함되도록 조치함(제3조) ◦ 보안위협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회계감사원의 감독 - 회계감사원장은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연방 및 주정부의 보안위협프로그램과 관련된 관리업무를 감사해야 함 - 감사과정에서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보안위협 프로그램의 비용 중복성을 검토해야 함(제4조)
일본
특별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2025년에 적용되는 특별직 공무원의 급여 및 상여금을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봉급개정에 따라 개정함 ※ 내각총리대신, 국무대신 등 장관, 위원회 위원장, 대사, 비서관 등 ◦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봉급월액 한시 동결 - 내각총리대신, 장관, 차관, 보좌관 등 국회의원(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한 직위에 대한 봉급월액이 개정되었으나, 당분간 종전의 예를 그대로 유지함(부칙 제2조). 종전의 예를 유지함에 따라 국무총리와 장관 등의 급여는 동결됨 - 내각총리대신 등에 대한 6월과 12월 기말수당도 당분간 삭감하여 지급됨 - 보수 동결 기간은 정령으로 정함
일본
국회의원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2025년도 양원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지급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2항) ※ 부칙 제22항은 「특별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동결을 규정함
미국
재난관련 계약 개선법
◦ 개요 - 이 법은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재난복구 시 잔해 제거 및 복구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며, 재난복구 과정에서 개인과 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에 대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하여 실무자문그룹(advisory working group)의 설립을 규정함 ◦ 실무자문그룹 구성 - 연방재난관리청장은(FEMA) 연방재난관리청 대표, 육군공병대(USACE) 대표, 농무부 자연자원보존국 대표, 주ㆍ부족ㆍ지방정부기관 대표, 그리고 잔해처리 분야 전문가(잔해처리 계약 업계 대표 최소 1명 이상 포함)로 구성된 실무자문그룹을 구성함(제2(b)조) ◦ 잔해제거 관련지침 개발 자문 - 연방재난관리청은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실무자문그룹과 협력하여 관련 지침과 절차가 충분한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제2(c)조) - 검토결과 지침과 절차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실무자문그룹의 자문을 받아 ① 주ㆍ지방정부의 잔해제거 감독에 관한 지침, 잔해제거 모니터링 지침, 잔해비용의 전반적인 상환 간소화 지침, 잔해관리 계획 및 복원지침 등과 ② 이와 관련된 체크리스트, 업무보조자료, 계약요건, 샘플 입찰서 등의 실무도구를 개발하고 시행해야 함
일본
일반직 직원의 급여에 관한 법률 등 일부개정법률
◦ 개요 - 이 법은 2024년 8월 8일 인사원이 국회 및 내각에 제출한 ‘직원의 급여 개정에 관한 권고’를 반영하여 일반직 공무원의 급여 및 수당의 개정을 규정함 ◦ 급여표 개정 - 신입직원(특히, 의료직과 과학기술 분야)을 중심으로 급여표의 월급여액을 인상함(제10조의4, 제6조 및 별표) - 지정직 급여표를 제외한 급여표의 호봉 구성을 개편하고, 월급여액을 조정함(제6조 및 별표) ◦ 각종 수당개정 - 기말수당 및 정근수당의 인상, 배우자 부양수당의 폐지 및 자녀 부양수당의 증액, 지역수당의 등급 구분 및 지급 비율의 재검토 및 전근 보장의 연장, 관리직 특별근무수당의 지급 대상 시간대 및 지급 대상 직원의 확대, 한랭지수당의 지급월액 및 지급지역 개정 등을 규정함(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등)
독일
군징계법 및 기타 군인 관계 규정 제3차 개정법률
o 개요 - 이 법은 독일연방 군대의 기강과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복무위반에 대한 신속하고 일관된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여 년 만에 군복무 위반 징계제도를 현대화하고 징계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군징계 법률의 개정을 규정함 o 징계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 - 병역법에 따른 복무위반 시 단순 징계처분 또는 사법적 징계처분으로 징계할 수 있으며, 사법적 징계처분은 군법원에서 부과함. 또한 관할 징계상급자는 징계여부와 징계방법을 결정함(군징계법, Wehrdisziplinarordnung, 제15조) - 징계상급자는 복무위반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군사법원의 영장을 소지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군인에 대해 수색 및 압수를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음(제20조) o 징계조치 평가기준 제시 - 복무위반에 대한 징계조치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징계조치의 유형을 정하고 결정할 때 위반의 성격ㆍ심각성ㆍ위반결과ㆍ과실정도ㆍ행동의 동기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등 징계조치의 적용순서와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제38조)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아시아
      러시아·중앙아시아
        북미
          중남미
            오세아니아
              중동
                유럽
                  아프리카
                    최신 번역법률
                    중국
                    영유아조제분유 제품 조제 등록 관리 방법
                    婴幼儿配方乳粉产品配方注册管理办法
                    키르기스스탄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2008년 4월 14일 제58호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
                    Закон Кыргызской Республики от 14 апреля 2008 года № 58 Об информации персонального характера
                    베트남
                    출판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에 관한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xuất bản
                    스위스
                    문화진흥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Kulturförderung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관세법
                    中华人民共和国关税法
                    미국
                    대통령예비선거 대응보조금계정
                    Presidential Primary Matching Payment Account
                    미국
                    연방선거
                    Federal Elections
                    스리랑카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헌법
                    The Constitution of the Democratic Socialist Republic of Sri Lanka
                    캐나다
                    노동법 : 산업보건 및 안전 [부분번역]
                    Canada Labour Code
                    일본
                    방송법
                    放送法
                    입법과 통계
                    이슈와 통계
                    데이터로 보는 병역자원

                    병역자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2023. 11. 23.
                    주요통계 대시보드
                    법률과 통계
                    • 1인당 지역총소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 졸업 후 향후 계획(유학생) 통계법
                    • 연도별 물류창고업 등록현황 물류시설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