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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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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18)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18)
직업안정법(18)
질서위반행위규제법(1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17)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17)
국세징수법(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17)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17)
도로법(17)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17)
사회복지사업법(17)
소방기본법(17)
소프트웨어 진흥법(1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17)
위험물안전관리법(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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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1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16)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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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5)
선원법(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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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15)
지능정보화 기본법(15)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5)
건설산업기본법(14)
농업기계화 촉진법(1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14)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14)
신탁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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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1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14)
정보통신산업 진흥법(14)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14)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14)
통합방위법(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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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법(13)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1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13)
공익신고자 보호법(13)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13)
먹는물관리법(13)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13)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13)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13)
사료관리법(1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3)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1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13)
전파법(13)
주민등록법(13)
축산물 위생관리법(13)
해외이주법(13)
경찰법(12)
국가배상법(1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12)
국민체육진흥법(12)
근로복지기본법(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2)
담배사업법(1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12)
문화예술진흥법(1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1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12)
상속세 및 증여세법(1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2)
세무사법(12)
입양특례법(1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12)
철도사업법(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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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법(11)
교육공무원법(11)
국가표준기본법(11)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11)
귀속재산처리법(1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11)
농어촌정비법(1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1)
대외경제협력기금법(1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1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11)
산림보호법(1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11)
어음법(11)
여성폭력방지기본법(11)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11)
외무공무원법(11)
재해구호법(11)
축산법(11)
토양환경보전법(1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1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
행정심판법(11)
환경분쟁 조정법(11)
경범죄 처벌법(1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10)
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10)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10)
교통안전법(10)
국가안전보장회의법(10)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10)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10)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10)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10)
선거관리위원회법(10)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10)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0)
자동차관리법(1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0)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10)
전기통신기본법(10)
정치자금법(1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10)
초-중등교육법(10)
택지개발촉진법(10)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0)
평생교육법(10)
항만법(10)
가사소송법(9)
경찰관 직무집행법(9)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9)
공연법(9)
국회사무처법(9)
농촌진흥법(9)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9)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9)
방사성폐기물 관리법(9)
방위사업법(9)
사회적기업 육성법(9)
산업발전법(9)
수산자원관리법(9)
예금자보호법(9)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9)
자연공원법(9)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9)
전자정부법(9)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9)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9)
중소기업협동조합법(9)
혈액관리법(9)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8)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8)
가축전염병예방법(8)
경관법(8)
경제교육지원법(8)
경찰공무원법(8)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8)
관광기본법(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8)
국제민사사법공조법(8)
금융지주회사법(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8)
농약관리법(8)
농어업재해대책법(8)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8)
물관리기본법(8)
민방위기본법(8)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8)
법률구조법(8)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8)
산림조합법(8)
산업디자인진흥법(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8)
수산업협동조합법(8)
신용보증기금법(8)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8)
자연재해대책법(8)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8)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8)
정부업무평가 기본법(8)
정신보건법(8)
주차장법(8)
지방재정법(8)
지속가능발전법(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8)
학술진흥법(8)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8)
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8)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8)
환경교육진흥법(8)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7)
경비업법(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7)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7)
공무원연금법(7)
공인회계사법(7)
국가공간정보 기본법(7)
국민투표법(7)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7)
군사기밀 보호법(7)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7)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7)
기업도시개발 특별법(7)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7)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7)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7)
무역보험법(7)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7)
북한인권법(7)
비상대비자원 관리법(7)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7)
사면법(7)
수의사법(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7)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7)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7)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7)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7)
여권법(7)
임대주택법(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7)
장사 등에 관한 법률(7)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7)
조세특례제한법(7)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7)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7)
항공보안법(7)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6)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6)
계량에 관한 법률(6)
고용정책기본법(6)
공공자금관리기금법(6)
공증인법(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6)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6)
광산안전법(6)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6)
국가균형발전 특별법(6)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6)
국어기본법(6)
국제수형자이송법(6)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6)
기상법(6)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6)
농어업재해보험법(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6)
대한민국 헌법(6)
도시가스사업법(6)
문화재보호기금법(6)
물류정책기본법(6)
민사조정법(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6)
비료관리법(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6)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6)
상훈법(6)
석면안전관리법(6)
선박안전법(6)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6)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6)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스포츠산업 진흥법(6)
악취방지법(6)
어업자원보호법(6)
외국인투자촉진법(6)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6)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6)
자원봉사활동 기본법(6)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6)
종합부동산세법(6)
주세법(6)
증권관련 집단소송법(6)
지방공무원법(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6)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6)
청소년보호법(6)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6)
콘텐츠산업 진흥법(6)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6)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6)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6)
항만운송사업법(6)
해양경비법(6)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6)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6)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5)
관세사법(5)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5)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5)
군수품관리법(5)
군인연금법(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5)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5)
노동위원회법(5)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5)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5)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5)
독서문화진흥법(5)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5)
발명진흥법(5)
배타적 경제수역법(5)
법관징계법(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5)
복권 및 복권기금법(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5)
상공회의소법(5)
상호저축은행법(5)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5)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5)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5)
식물신품종 보호법(5)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기술 진흥법(5)
연안관리법(5)
예술인 복지법(5)
원자력 손해배상법(5)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5)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5)
주거급여법(5)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5)
지방교부세법(5)
징발법(5)
청소년 기본법(5)
청소년기본법(5)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5)
한국철도공사법(5)
해양수산발전 기본법(5)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5)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5)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4)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4)
공인중개사법(4)
교통사고처리 특례법(4)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4)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4)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4)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4)
국채법(4)
국토기본법(4)
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4)
기술사법(4)
기초연금법(4)
남극활동 및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4)
내수면어업법(4)
다문화가족지원법(4)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4)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4)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4)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4)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4)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4)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4)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4)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4)
소방공무원법(4)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4)
수표법(4)
식생활교육지원법(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4)
어장관리법(4)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4)
온천법(4)
우주개발진흥법(4)
원자력손해배상법(4)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4)
자원순환기본법(4)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4)
재외국민등록법(4)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4)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4)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4)
조세범 처벌법(4)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4)
지속가능발전 기본법(4)
지식재산기본법(4)
지역문화진흥법(4)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4)
철도산업발전기본법(4)
청소년복지 지원법(4)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4)
축산물위생관리법(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4)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4)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4)
한의약 육성법(4)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4)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4)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4)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4)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3)
건강가정기본법(3)
건강검진기본법(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3)
공인노무사법(3)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3)
공탁법(3)
국가정보원직원법(3)
국가정보화 기본법(3)
국경일에 관한 법률(3)
국민영양관리법(3)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3)
국유재산특례제한법(3)
국제경기대회 지원법(3)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3)
국제문화교류 진흥법(3)
군사법원법(3)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3)
긴급재난기부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특별법(3)
낙농진흥법(3)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3)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3)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3)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3)
도시철도법(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3)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3)
변호사시험법(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3)
생명공학육성법(3)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3)
아동수당법(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3)
여신전문금융업법(3)
예비군법(3)
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3)
우주손해배상법(3)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3)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3)
이자제한법(3)
임금채권보장법(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3)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3)
장애아동 복지지원법(3)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3)
증권거래세법(3)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3)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3)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3)
집행관법(3)
토지이용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3)
풍수해보험법(3)
학교보건법(3)
한국국제교류재단법(3)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3)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3)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3)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3)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3)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3)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3)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2)
건설기술관리법(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
건축물관리법(2)
건축사법(2)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2)
경범죄처벌법(2)
계엄법(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공공외교법(2)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2)
공예문화산업 진흥법(2)
공예문화산업진흥법(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2)
공익신고자보호법(2)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2)
공항시설법(2)
관광진흥개발기금법(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2)
국민기초생활보장법(2)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2)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2)
국회도서관법(2)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2)
국회예산정책처법(2)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2)
기상관측표준화법(2)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2)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2)
농수산물품질관리법(2)
농어업ㆍ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2)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2)
농협협동조합법(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2)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2)
도로명주소법(2)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2)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2)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2)
방어해면법(2)
방위산업기술 보호법(2)
법관의 보수에 관한 법률(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2)
변리사법(2)
보건의료기술 진흥법(2)
보건의료인력지원법(2)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2)
부동산투자회사법(2)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2)
비송사건절차법(2)
사법시험법(2)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
석면피해구제법(2)
석탄산업법(2)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2)
선박투자회사법(2)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2)
소금산업 진흥법(2)
수도법(2)
수산생물질병 관리법(2)
수상레저안전법(2)
습지보전법(2)
식품산업진흥법(2)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아이돌봄 지원법(2)
암관리법(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2)
양식산업발전법(2)
어선법(2)
우편대체법(2)
우편환법(2)
원자력 진흥법(2)
유료도로법(2)
유아교육법(2)
유해화학물질 관리법(2)
인지세법(2)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2)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2)
재외동포재단법(2)
전력기술관리법(2)
정보통신공사업법(2)
정부기업예산법(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2)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2)
중소기업은행법(2)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2)
지방공기업법(2)
지방세징수법(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집단에너지사업법(2)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
청년기본법(2)
치매관리법(2)
친환경농업육성법(2)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2)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2)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2)
학교급식법(2)
학교도서관진흥법(2)
한국국제협력단법(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2)
한국마사회법(2)
한국산업인력공단법(2)
한국수자원공사법(2)
한국수출입은행법(2)
한국주택금융공사법(2)
한국토지주택공사법(2)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2)
항공운송사업 진흥법(2)
항만공사법(2)
해양과학조사법(2)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2)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이행에 관한 법률(2)
혼인신고특례법(2)
환경개선비용 부담법(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2)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2)
환경보건법(2)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1)
가맹사업진흥에 관한 법률(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1)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1)
결핵예방법(1)
경륜-경정법(1)
경륜ㆍ경정법(1)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1)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1)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1)
공무원 인재개발법(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1)
공익신탁법(1)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1)
광산보안법(1)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1)
교육세법(1)
교통안전공단법(1)
국가기술자격법(1)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1)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1)
국가채권 관리법(1)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1)
국고금 관리법(1)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
국립해양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국립해양박물관법(1)
국민경제자문회의법(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1)
국방과학연구소법(1)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1)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1)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참여에관한법률(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1)
국회입법조사처법(1)
군인보수법(1)
군인복지기본법(1)
군인사법(1)
군형법(1)
궤도운송법(1)
금융혁신지원 특별법(1)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1)
기술보증기금법(1)
기술신용보증기금법(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1)
기초노령연금법(1)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1)
낚시 관리 및 육성법(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1)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1)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1)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1)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1)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1)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1)
농업재해대책법(1)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1)
대한민국국기법(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1)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1)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1)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1)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1)
문화기본법(1)
문화예술교육 지원법(1)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1)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1)
밀산업 육성법(1)
방송문화진흥회법(1)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법무사법(1)
법원 조직법(1)
법인의 등기사항에 관한 특례법(1)
병원체자원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1)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1)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1)
사방사업법(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1)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1)
산업기술혁신촉진법(1)
산지관리법(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1)
새마을금고법(1)
선박법(1)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1)
소방재정지원 및 시ㆍ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1)
소음-진동관리법(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1)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1)
수도권정비계획법(1)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1)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
식품ㆍ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1)
신원보증법(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1)
실내공기질 관리법(1)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1)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1)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1)
영상진흥기본법(1)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1)
외국인토지법(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원호재산특별처리법(1)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1)
유실물법(1)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1)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1)
인쇄문화산업 진흥법(1)
인신보호법(1)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1)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1)
자격기본법(1)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1)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1)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1)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1)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1)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1)
전기공사업법(1)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1)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1)
주민투표법(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1)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1)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1)
주한미군기지 이전, 축소, 철수 등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및 이직자의 지원에 관한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1)
중소기업 기본법(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1)
지뢰 등 특정 재래식무기 사용 및 이전의 규제에 관한 법률(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1)
지방분권촉진에 관한 특별법(1)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1)
지방세특례제한법(1)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1)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1)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1)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1)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1)
지역보건법(1)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1)
지하수법(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1)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1)
청소년활동 진흥법(1)
청원경찰법(1)
청원법(1)
총포-도검-화약류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
축산업(1)
출판문화산업진흥법(1)
치료감호법(1)
컴퓨터2000년문제의해결에관한촉진법(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1)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1)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1)
표준시에 관한 법률(1)
하수도법(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1)
한국교통안전공단법(1)
한국국방연구원법(1)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1)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1)
한국도로공사법(1)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1)
한국산업은행법(1)
한국수화언어법(1)
한국연구재단법(1)
한국전력공사법(1)
한국해운조합법(1)
한국환경공단법(1)
항공법(1)
항로표지법(1)
해상교통안전법(1)
해양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1)
해양수산발전기본법(1)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1)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1)
해외자원개발 사업법(1)
행정기본법(1)
행정사법(1)
행정조사기본법(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1)
협동연구개발촉진법(1)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1)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
환경분쟁조정법(1)
환자안전법(1)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1)
제정·개정연도
2024(104)
2023(267)
2022(345)
2021(415)
2020(315)
2019(457)
2018(412)
2017(415)
2016(447)
2015(408)
2014(410)
2013(378)
2012(349)
2011(395)
2010(363)
2009(472)
2008(469)
2007(494)
2006(545)
2005(451)
2004(511)
2003(539)
2002(605)
2001(476)
2000(404)
1999(325)
1998(218)
1997(225)
1996(229)
1995(207)
1994(286)
1993(267)
1992(193)
1991(203)
1990(210)
1989(146)
1988(155)
1987(105)
1986(132)
1985(116)
1984(104)
1983(91)
1982(72)
1981(54)
1980(103)
1979(83)
1978(87)
1977(45)
1976(75)
1975(54)
1974(78)
1973(49)
1972(40)
1971(39)
1970(46)
1969(33)
1968(37)
1967(34)
1966(21)
1965(36)
1964(22)
1963(20)
1962(16)
1961(25)
1960(17)
1959(19)
1958(22)
1957(9)
1956(12)
1955(13)
1954(16)
1953(18)
1952(17)
1951(22)
1950(25)
1949(16)
1948(23)
1947(13)
1946(19)
1945(24)
1944(12)
1943(3)
1942(3)
1941(2)
1940(1)
1938(2)
1937(1)
1936(3)
1934(2)
1933(8)
1932(4)
1930(3)
1929(4)
1928(2)
1927(1)
1926(3)
1925(3)
1922(1)
1921(1)
1920(4)
1919(3)
1918(1)
1917(1)
1916(1)
1913(1)
1911(1)
1910(1)
1909(1)
1908(1)
1906(2)
1905(1)
1902(1)
1900(1)
1896(1)
1892(1)
1890(1)
1881(1)
1876(1)
1874(1)
1871(1)
1870(1)
1867(1)
1853(1)
1847(1)
1814(1)
1215(1)
0(63)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1,374)
보건복지위원회(1,25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1,181)
법제사법위원회(1,160)
정무위원회(847)
기획재정위원회(77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742)
행정안전위원회(737)
국토교통위원회(564)
문화체육관광위원회(54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507)
교육위원회(212)
외교통일위원회(137)
여성가족위원회(128)
국회운영위원회(122)
국방위원회(109)
정보위원회(54)
기타(2)
번역자료발행처
국회도서관(3,95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1,218)
법제처(1,163)
한국법제연구원(486)
법무부(298)
국회도서관 입법전자정보실(265)
세계법제정보센터(220)
식품의약품안전처(185)
식품안전정보원(159)
중소기업청(153)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134)
법제처 행정법제국(92)
농림부(90)
특허청(88)
한국언론연구원(86)
노동부(84)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81)
중앙선거관리위원회(79)
노사발전재단(78)
국회사무처(77)
문화재청(70)
한국노동연구원(66)
한국농촌경제연구원(66)
대한상공회의소 한중민간경제협의회(65)
한국저작권위원회(65)
법원도서관(62)
KOTRA(61)
식품의약품안전청(6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60)
한국환경산업기술원(57)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55)
한국경제신문사(53)
한국무역협회(52)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센터(51)
공정거래위원회(50)
한국형사정책연구원(50)
환경부(50)
국세청(49)
특허청 해외지식재산권보호센터(49)
국립산림과학원(48)
보건복지부(45)
한국농어촌공사(45)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44)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44)
법무부 국제형사과(43)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43)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국제협력센터(43)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43)
한국국제노동재단(42)
한국문화정책개발원(42)
산업자원부(4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39)
사법정책연구원(38)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38)
진원사(38)
해양수산부(38)
법제처 법제정보기획과(37)
한국보건산업진흥원(37)
감사원(36)
국회도서관 법률자료과(35)
방송위원회(35)
시간의 물레(35)
외교통상부 국제법률국 조약과(35)
통일원 교류협력국(35)
FAO 한국협회(34)
산림청(3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33)
법무부 법무실(33)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 대사관(33)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33)
법무부 법무심의관실(32)
국가기록원 기록관리혁신단(31)
사람생각(31)
외교통상부(31)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31)
한국토지공사 연구개발처(31)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30)
임업연구원(29)
한국콘텐츠진흥원 중국사무소(29)
고려대학교 통상법연구센터(26)
금융감독원(26)
통계청(26)
대외경제정책연구원(24)
대한의사협회 기획정책실(24)
외교부 주 몽골 대한민국 대사관(24)
한국산업폐기물처리공제조합(24)
한국엔지니어링협회(24)
국토개발연구원(23)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23)
한국사법행정학회(23)
해양경찰청 국제협력관실 국제법규팀(23)
보건복지가족부(22)
외교부 주 호치민 대한민국 총영사관(22)
전라남도(22)
한국지식재산연구원(22)
행정안전부(22)
국민권익위원회(21)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21)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21)
한국자원정보서비스(21)
한국콘텐츠진흥원(21)
고용노동부 국제기구담당관실(20)
바이오IT플랫폼(20)
한국수자원공사(20)
한국환경자원공사(20)
건설교통부(19)
법제처 동북아법령정보센터(19)
전략물자관리원(19)
정보통신정책연구원(19)
한국소비자보호원(19)
헌정제도연구위원회(19)
개인정보보호위원회(18)
녹색성장위원회(18)
중국한국상회(18)
[외교통상부 조약국](17)
국립문화재연구소(17)
농림축산식품부(17)
보험연구원(17)
안전보건공단(17)
외교통상부 조약국(17)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 대사관(17)
과학기술부(16)
국가보안기술연구소(16)
국회사무처 국제국(16)
법무부 검찰국(16)
외무부(16)
컴퓨터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16)
한국관광공사(16)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16)
한중무역투자정보망(16)
농업기반공사(15)
법무부 법무실 통일법무과(15)
한국게임산업개발원(15)
한국소비자원(15)
한국지방행정연구원(15)
한국해양수산개발원(15)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14)
국토연구원(14)
국토해양부(14)
국회 정보위원회(14)
국회도서관 수서정리국(14)
국회도서관 입법자료분석실(14)
세창출판사(14)
한국보건사회연구원(14)
한국학술정보(14)
한국행정연구원(14)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14)
고용노동부(13)
교육인적자원부(13)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원(13)
법무부 국제법무과(13)
법무부 법무실 국제법무과(13)
법원행정처(13)
여성가족부(13)
최저임금위원회(13)
한국수출입은행(13)
[발행처불명](12)
공군본부 법무감실(12)
교육과학기술부(12)
국가인권위원회(12)
녹색사업단(12)
농식품신유통연구원(12)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12)
대검찰청(12)
법무부 교정본부 분류심사과(12)
법무부 형사법제과(12)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12)
한국식품연구원(1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부(12)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법제분석팀(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12)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11)
경찰청(11)
국립환경과학원(11)
노동부 근로기준과(11)
법무연수원(11)
통일원 통일정책실(11)
한국교통연구원(11)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11)
한국은행 기획부(11)
경기대학교(10)
국회도서관입법조사국(10)
국회입법조사처(10)
대한광업진흥공사(10)
대한화장품협회(10)
법무부 인권지원과(10)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10)
한국노동재단(10)
한국동위원소협회(10)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10)
국가기술표준원(9)
국가정보원(9)
국회환경보전대책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9)
근로복지공단 조사연구부(9)
대중국농식품수출적용기술모델개발사업단(9)
대한지적공사(9)
법무부 출입국관리국(9)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9)
산업기술정보원(9)
중소벤처기업부(9)
치안정책연구소(9)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9)
한국교과서연구재단(9)
한국녀성개발원(9)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9)
한국세무사회(9)
한국식품안전연구원(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가환경정보센터(9)
행정자치부(9)
[한국 관세청](8)
감사원 감사연구원(8)
국가보훈처(8)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8)
국회예산정책처(8)
국회재정제도개혁실무준비단(8)
국회정보위원회(8)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연구원(8)
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8)
방송통신위원회(8)
산업연구원(8)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8)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8)
원자력안전위원회(8)
인사혁신처(8)
주 에콰도르 대한민국 대사관(8)
중소기업연구원(8)
질병관리본부(8)
치안연구소(8)
한국교육개발원(8)
한국교육과정평가원(8)
한국전자통신연구소(8)
한국정보보호진흥원(8)
한국직업능력개발원(8)
한국표준협회(8)
한국행정연구원(KIPA)(8)
[해양경찰청](7)
공군법무실(7)
국가인권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실(7)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7)
농림수산식품부(7)
법무부 법무실 특수법령과(7)
부산광역시교육청(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7)
식품의약품안전처 화장품글로벌규제조화지원센터(7)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7)
재무부 세제국(7)
조달청(7)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7)
특허청 심사기준과(7)
한국여성정책연구원(7)
한국전산원(7)
한국조세연구소(7)
한중경제포럼(7)
강원발전연구원(6)
국립중앙도서관(6)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6)
국제문제조사연구소(6)
국회도서관 입법조사분석실(6)
닭고기수출연구사업단(6)
문화체육관광부(6)
법제처 법제조사과(6)
부패방지위원회(6)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6)
삼신출판사(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6)
영화진흥위원회(6)
외교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6)
유니탈렌특허법률사무소(6)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6)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6)
한국도로공사(6)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6)
한국보건의료연구원(6)
한국석유개발공사(6)
한국언론재단(6)
한국여성개발원(6)
한국지식재산보호원(6)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6)
고등교육정책연구소(5)
과학기술정책연구원(5)
교육복지정책중점연구소(5)
교통안전공단(5)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5)
국방부 군비통제관실(5)
농촌진흥청 축산과학원(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지역정보센터(5)
대통령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무역관(5)
대한민국 국방부(5)
대한민국국회도서관(5)
대한상공회의소(5)
방송통신심의위원회(5)
법무부 보호국(5)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국 건강정책과(5)
언론중재위원회(5)
예금보험공사(5)
외교부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5)
외교부 주 이란 대한민국 대사관(5)
일본아이소토프협회(5)
정보통신부(5)
진한엠앤비(5)
총무처 능률국(5)
통일부(5)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지원과(5)
한국민사소송법학회(5)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5)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5)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5)
한국운수산업연구원(5)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방사선규제단(5)
한국은행(5)
한국자원재생공사(5)
한국장애인개발원(5)
한국조세연구원(5)
한국청소년개발원(5)
한국환경산업협회(5)
한중법학회(5)
해외농업개발협회(5)
행정자치부 정부기록보존소(5)
CFDA코리아(4)
[김춘진의원실](4)
경제-인문사회연구회(4)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4)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센터(4)
관세청(4)
국가안전기획부(4)
국가안전보장회의 비상기획위원회(4)
국토교통부(4)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4)
국회도서관 입법조사국(4)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4)
기획재정부(4)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4)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4)
무역ㆍ환경정보네트워크(4)
문화관광부(4)
문화체육부(4)
법원사(4)
병무청(4)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4)
에너지관리공단(4)
외교부 주 라스팔마스 대한민국 분관(4)
우체국예금보험지원단 금융연구팀(4)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4)
재정경제부(4)
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4)
질병관리청(4)
통신개발연구원(4)
통일연구원(4)
한국방송광고공사(4)
한국법제연구원(KLRI)(4)
한국산업인력공단(4)
한국선급(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4)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센터(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4)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4)
한국전파진흥원(4)
한국학술진흥재단(4)
한국해외개발공사(4)
한국해운조합(4)
한의학정책연구원(4)
[유선호 의원실](3)
강원대학교 대학원(3)
경기개발연구원(3)
경상북도(3)
경희대학교 국제지역연구원(3)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3)
교육부(3)
교통개발연구원(3)
국가인권위원회 행정법무담당관실(3)
국가청렴위원회(3)
국무총리실(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3)
국민고충처리위원회(3)
국회 아동청소년 미래포럼(3)
국회사무처 립법조사국(3)
글로벌 줄기세포/재생의료 연구개발촉진센터(3)
농수산물유통공사(3)
농촌진흥청(3)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농자재관리과 : 국립종자원 품종심사과(3)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3)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정책연구소(3)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3)
두남(3)
무역위원회(3)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3)
미래창조과학부(3)
법무부 법무국(3)
법무부 법무연수원(3)
법무부 출입국기획과(3)
보험개발원(3)
부산발전연구원(3)
빈부격차ㆍ차별시정위원회(3)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기획추진단(3)
상명대 대학원(3)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3)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 임상제도과(3)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본부(3)
신용정보협회(3)
아카데미서적(3)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지원과(3)
여성경제연구소(3)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소 건강증진사업지원단(3)
예술경영지원센터(3)
외교통상부 남미자원협력센터(3)
울산지역환경보전협의회(3)
원양산업종합정보시스템(3)
유엔아동권리협약 한국NPO연대(3)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3)
은행감독원 감독기획국(3)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 법률원(3)
전국은행련합회 금융경제연구소(3)
주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3)
치안문제연구소(3)
특허청 국제출원과(3)
특허청 상표디자인심사국(3)
한국과학재단(3)
한국교육시설학회(3)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3)
한국문화관광연구원(3)
한국비교공법학회(3)
한국사회복지협의회(3)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3)
한국산업은행 조사부(3)
한국생물다양성정보공유체계(3)
한국섬유산업연합회(3)
한국소방시설협회(3)
한국아동보호학회(3)
한국언론진흥재단(3)
한국예탁결제원(3)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협력원(3)
한국인터넷진흥원(KISA)(3)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3)
한국전자거래진흥원(3)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법연구센터(3)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지출분석센터(3)
한국포장재활용사업공제조합(3)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정책협력센터 정책개발팀(3)
한불민사법학회(3)
함께하는 시민행동(3)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3)
행정자치부 기획조정실 행정한류담당관실(3)
행정자치부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3)
환경부 폐기물자원국(3)
효성출판사(3)
CALIFORNIA BOARD OF BARBERING AND COSMETOLOGY(2)
KOREAN INTERNATIONAL NETWORK(2)
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2)
[이은재의원실](2)
건강증진사업지원단(2)
건축도시공간연구소(2)
경남대학교 대학원(2)
경제인문사회연구회(2)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2)
고려대학교 산학협력단(2)
공업진흥청(2)
과학기술정보통신부(2)
관세청 정보협력국 국제협력팀(2)
국가보훈처 보훈연구담당관실(2)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2)
국립재난안전연구원(2)
국립종자원(2)
국립환경연구원(2)
국무조정실(2)
국무총리 청소년보호위원회(2)
국민대학교 대학원(2)
국민안전처(2)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2)
국제지재권분쟁정보포털(2)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
금융투자협회(2)
기상청(2)
농어업ㆍ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2)
단국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2)
대구경북개발연구원(2)
대법원(2)
대통령직속 여성특별위원회(2)
대한건설정책연구원(RICON)(2)
대한상사중재원(2)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2)
대한지적공사 공간정보연구원(2)
대한한의사협회 한의학정책연구원(2)
도로교통안전협회(2)
도시재생사업단(2)
독도연구소(2)
명지대학교 청소년문제연구센터(2)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2)
문화재관리국(2)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2)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
바이오 IT 플랫폼(2)
박영사(2)
법무부 법무과(2)
법무부 법무실 법무과(2)
법문사(2)
병무청 징집자원과(2)
보조공학법제정TFT(2)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2)
산업기밀보호센터(2)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2)
상공자원부 무역위원회(2)
성신여자대학교(2)
안전보건공단 국제협력센터(2)
연세대학교 대학원(2)
외교부(2)
외교부 주 브라질 대한민국 대사관(2)
외교부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2)
외교부 주 중국 대한민국대사관(2)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2)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
제주발전연구원(2)
제주특별자치도(2)
조달청 해외조달정보센터(2)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코리아데스크(2)
중소벤처기업부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2)
지식경제부(2)
지에스스탠다드(2)
청소년보호위원회(2)
충남대 대학원(2)
충남발전연구원(2)
케이시그린에너텍(2)
특허청 국제출원팀(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2)
한국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2)
한국건설산업연구원(2)
한국경영자총협회(2)
한국공인노무사회 정책연구 T/F(2)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2)
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2)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2)
한국민사법학회(2)
한국발명특허협회(2)
한국보건공정서연구회(2)
한국불동산연구원(2)
한국사학진흥재단(2)
한국산업안전공단 위험설비안전센터(2)
한국석유품질검사소(2)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2)
한국에너지공단(2)
한국위험물환경기술(2)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소(2)
한국자산관리공사(2)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부설 고등직업교육연구소(2)
한국정밀화학산업진흥회(2)
한국중소기업학회(2)
한국한의학연구원(2)
한국환경법학회(2)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2)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2)
한양법학회(2)
해양경찰학교 교무과(2)
해외환경통합정보시스템(2)
환경부 REACH도움센터(2)
환경부 물산업통계정보시스템(2)
AIR RESOURCES BOARD(1)
ASIA-PACIFIC HUMAN RIGHTS INFORMATION CENTER(1)
EU 개인정보보호 협력센터(1)
J&C(1)
JARINGAN DOKUMENTASI DAN INFORMASI HUKUM NASIONAL(1)
KITA(1)
TEN 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1)
THE DISTRICT DEPARTMENT OF TRANSPORTATION(1)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1)
[KOTRA](1)
[강명순 의원실](1)
[김우남 의원실](1)
[남인순의원실](1)
[발행처 불명](1)
[법무부](1)
[신상진 의원실](1)
[진성준 의원실](1)
[한국동물약품협회 기술연구소](1)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1)
[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1)
[홍익대학교사범대학](1)
Министерство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о развитию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1)
강원도 국제협력실(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1)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1)
건국대학교 출판부(1)
건설부(1)
검찰청(1)
경기도(1)
경기복지재단(1)
경기연구원(GRI)(1)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1)
경인문화사(1)
경희대학교 출판국(1)
고려대 대학원(1)
고려대학교 대학원(1)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1)
공항소음대책주민지원센터(1)
광주교육대학교(1)
광주대학교 대학원(1)
교통부(1)
국가과학기술위원회(1)
국가균형발전위원회(1)
국가기술표준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1)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1)
국가환경기술정보센터(1)
국립민속박물관(1)
국립생물자원관(1)
국립수목원(1)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유용식물증식센터(1)
국립수산물관리원(1)
국립식물검역원(1)
국립종자관리소(1)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1)
국립환경과학원 물환경연구부 물환경공학연구과(1)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지원연구부 폐자원에너지연구과(1)
국무총리실 한일수교회담문서공개등대책기획단(1)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1)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1)
국방기술품질원(1)
국방부(1)
국제사이버법연구회(1)
국토해양부 항공정책실(1)
국회 법제실(1)
국회 연구단체 교육에서 희망을 찾는 국회의원 모임(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관리과(1)
국회도서관 법률정보실(1)
국회도서관 자료국(1)
국회도서관입법자료분석실(1)
국회도서관입법조사분석실(1)
국회도시문제연구회(1)
국회사무처 국제기구과(1)
국회사무처 법제실(1)
국회사무처 법제실 경제법제과(1)
국회사무처 예산정책국(1)
국회사무처 정보위원회(1)
궁리출판(1)
근로복지공단 연구조정팀(1)
금융감독원 회계감독1국(1)
김민기 의원실(1)
김춘진 의원실(1)
나사렛대학교 재활복지대학원(1)
내무부(1)
노사발전재단 국제노동협력재단(1)
노사정위원회(1)
노틀담복지관(1)
녹색성장위원회 : 한국법제연구원(1)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1)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1)
녹색연합(1)
농림축산검역본부(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 역학조사과(1)
농어촌진흥공사(1)
농촌진흥청 연구개발국 바이오그린21사업팀(1)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1)
단국대학교 대학원(1)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1)
대검찰청 검찰미래기획단-형사정책단(1)
대검찰청 미래기획단(1)
대구대학교 대학원(1)
대구대학교 두뇌한국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1)
대전발전연구원(1)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1)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1)
대통령정책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1)
대한목재협회(1)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1)
대한법률구조공단(1)
대한수의사회(1)
대한의무기록협회(1)
독도본부(1)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1)
동명사(1)
동아대학교 대학원(1)
동아대학교 대학원 국제법무학과(1)
두뇌한국21 특수교육 교육-연구단(1)
모시는사람들(1)
무선관리단(1)
문화재청, 건축도시공간연구소(1)
문화체육부 박물관과(1)
미래와 균형(1)
미래전파공학연구소(1)
민속원(1)
박민식의원실(1)
방위사업청(1)
법과 교육(1)
법무법인 씨에이치엘(1)
법무부 보호과(1)
법무부 상사법무과(1)
법무부 인권국(1)
법무부 통일법무과(1)
법무부조사국(1)
법영사(1)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1)
법제처 기획재정담당관실(1)
법제처 세계정보센터(1)
법조협회(1)
부산광역시 여성센터(1)
부패방지위원회 홍보협력국 대외협력과(1)
사법개혁위원회(1)
사법발전재단(1)
사이버경찰청(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1)
산업자원부 정책개발실(1)
산업통상자원부(1)
산업통상자원부 전략불자관리원(1)
삼육대학교 대학원(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1)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1)
서경대학교 대학원(1)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1)
서울과학종합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1)
서울대학교노동법연구회(1)
서울시 보도환경개선과(1)
서울시NPO지원센터(1)
서울시정개발연구원(1)
서울지방법원(1)
서울지방변호사회(1)
선거연수원(1)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1)
세창(1)
식약청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1)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독성과학원(1)
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예방정책국(1)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첨단바이오제품과(1)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아카데미(1)
아시아법연구소(1)
에너지관리공단 기후대책실(1)
에스제이그린(1)
여성가족부 국제협력팀(1)
여성부(1)
연세대학교 방재안전관리연구센터(1)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회(1)
영남대 대학원(1)
영남대학교 출판부(1)
영상물등급위원회(1)
오케이유니언이주공사(1)
외교부 국제법률국 국제법규과(1)
외교부 동북아시아국 동북아1과(1)
외교부 주 니카라과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동티모르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라오스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러시아 대한민국대사관(1)
외교부 주 블라디보스톡 대한민국 총영사관(1)
외교부 주 선양 대한민국 총영사관(1)
외교부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아르헨티나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에티오피아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태국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파라과이 대한민국 대사관(1)
외교부 주 호치민 총영사관(1)
외교부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1)
외교통상부 주영한국대사관(1)
용인대학교 대학원(1)
유네스코한국위원회(1)
육군본부(1)
윤리특별위원회 전문위원실(1)
의료보험관리공단(1)
이계경 의원실(1)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1)
인천발전연구원(1)
저작권위원회(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1)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1)
전현희의원실(1)
정보통신윤리위원회(1)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1)
주 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1)
주 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1)
주 인도네시아 대한민국대사관(1)
주다낭 대한민국 총영사관(1)
주베트남 대한민국대사관(1)
주중국대한민국대사관(1)
중국국가행정학원출판사(1)
중국에너지연구회(1)
중국전문가포럼(1)
중소기업벤처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1)
중소기업부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1)
중소기업정책연구DB(1)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중소기업지원센터(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부(1)
중소기업특별위원회(1)
중앙119구조대(1)
중앙노동위원회(1)
중앙대 대학원(1)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제도연구부(1)
증권감독원(1)
지문날인반대연대(1)
지식재산권연구센터(1)
지역농업네트워크(1)
진보네트워크센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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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함 제품에 대한 책임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85/374/EEC호의 폐지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2853호
DIRECTIVE (EU) 2024/285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liability for defective product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85/374/EEC
국가
유럽연합
번역자
국회도서관
제정일
2024. 10. 23.
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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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 연방변호사법
Bundesrechtsanwaltsordnung
국가
독일
번역자
국회도서관
개정일
2024. 10. 23.
관련법률
변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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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3. 플랫폼 노동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2024년 10월 2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4/2831호
Directive (EU) 2024/283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October 2024 on improving working conditions in platform work
국가
유럽연합
번역자
국회도서관
제정일
2024. 10. 23.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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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4. 플랫폼 노동자법(2024)
Platform Workers Act 2024
국가
싱가포르
번역자
국회도서관
제정일
2024. 9. 30.
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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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5. 중화인민공화국 통계법(2024년 개정)
中华人民共和国统计法(2024修正)
국가
중국
번역자
국회도서관
개정일
2024. 9. 13.
관련법률
통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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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6.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국가
국제기구
번역자
국회도서관
제정일
2024. 9. 5.
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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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7.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국가등록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Регистрации Юридических Лиц И Индивидуальных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ей
국가
러시아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개정일
2024. 8. 8.
관련법률
상업등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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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8. 의회 운영에 관한 1958년 11월 17일 법률명령 제58-1100호
Ordonnance n° 58-1100 du 17 novembre 1958 relative au fonctionnement des assemblées parlementaires
국가
프랑스
번역자
국회도서관
개정일
2024. 7. 25.
관련법률
국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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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9. 모자보건서비스 정액 교부금
Maternal and Child Health Services Block Grant
국가
미국
번역자
국회도서관
개정일
2024. 7. 12.
관련법률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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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0. 노동법전 : 외국인 근로자
V.II.II.Travailleurs étrangers
국가
프랑스
번역자
국회도서관
개정일
2024. 7. 9.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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