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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자율경영 및 책임경영체제의 확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대국민 서비스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공공기관의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목적에 맞게 공공성을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민주적 운영 방식 및 지배구조를 확립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경영효율성에만 집중하면서 공공기관 지배구조에 대하여 특정한 정부 부처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의 공공성 확보와 자율적ㆍ민주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의 실질적인 운영 개선 및 지배구조의 민주화, 대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행법의 제명을 변경하고, 공공기관 운영과 내ㆍ외부 지배구조 및 평가ㆍ감독 등과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체계를 공공성ㆍ민주성ㆍ자율성 확보를 중심으로 새로이 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법의 제명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법」으로 변경함. 나.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하에서 국무총리 소속하로 변경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독립성과 민주적 구성 및 운영을 보장함(안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닌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공공기관에 대한 지정ㆍ관리ㆍ감독 등에 대한 권한을 가지도록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 등). 라. 운영위원회가 공공기관 근로자의 근로조건과 고용보장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안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 마. 공기업과 일정 규모 이상의 준정부기관의 장을 임명할 때에는 인사검증소위원회의 인사검증을 거치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 등이 해당 공기업 등의 소속 근로자 중에서 추천한 사람과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는 등 임원 임면 절차를 개선함(안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용자가 비용 절감 등을 목적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을 사업소득자로 위장시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2022년 고용노동부는 시범적 관리감독을 통해 20곳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52건의 법률 위반사항을 적발한 바 있으며, 국세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를 합산할 경우 300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의 수가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이들이 사업소득자로 분류됨에 따라 노동 사각지대가 확대되고 정확한 조세 징수를 어렵게 하는 문제가 있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관리 감독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국세청으로부터 과세정보를 제공 받는데 어려움을 겪어, 관련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제1항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법안을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하여, 두 부처 간 과세정보 제공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노동 사각지대 확대를 방지하며 올바른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안 제102조의2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국회의 조세법률 심사 과정에서 교섭단체 및 정부 관계자 소수만 참여하는 비공개 밀실 협의체, 이른바 ‘소소위’가 관행처럼 가동되어 소위의 심사기능을 대체하고 있음. 이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회의체로서 안건의 심사 기능을 위임받아 수행할 권한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속기록과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심의과정의 공개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소위원회가 아닌 형태로 법안을 심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여 조세법률 심사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ㆍ누설할 수 없도록 하고, 제한적인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 상임위원회의 세법 심사, 인사청문회에서의 인사 검증 등 과세정보의 필요성이 뚜렷한 사안이 비밀유지 의무의 예외로 인정되고 있지 않아 원활한 심의와 검증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또한 예외조항에서까지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세무공무원의 재량을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고 있어 형사재판에서의 사법부의 요구나 필수적 행정업무 협조에서도 과세정보 제공이 거부되거나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가 있음. 이에 비밀 유지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세무공무원은 과세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예외 사유에 국회 위원회의 의결로 안건 심의를 위해 과세정보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를 추가해 입법ㆍ사법ㆍ행정의 효과적 수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24.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법원행정처는 대법관인 처장과 법관, 일반직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특히 2024년 상반기 재판업무를 하지 않고 법원행정처 소속으로 배치된 법관 수가 급증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법원의 재판업무 증가로 재판지연이 심화되고 있다는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이에 재판업무를 담당할 주체인 법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법관증원론 등 여러 대책이 논의되고 있음.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업무를 본업으로 하는 법관 인력을 사법행정 등 비재판업무로 배치하는 관행을 개선하고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법관을 법원행정처에 배치한 결과 조언이나 의견 제시, 충고 등의 형태로 재판에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였고, 재판 독립을 위해 도입된 법관의 임기제와 연임제가 오히려 사법행정을 통해 위헌ㆍ위법행위를 한 법관에 대한 책임면탈 수단이 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오랫동안 존재해 왔음(헌법재판소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 등). 이에 법원행정처를 대법관인 처장 이외에는 사법행정을 주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구성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법관 인력을 재판업무에 집중하도록 하여 재판지연 해소와 재판독립 강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68조의2 신설 등).
    • 진행상태
      접수
    • 제안일
      2024. 5. 23.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도록 하고,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조직ㆍ인력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 기준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폭염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으로 인하여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의 노동 강도가 심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규모의 휴게시설을 갖추지 못한 사업주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상 사업주에게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2021년 7월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음. 이에 공기업ㆍ준정부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 기준에 환경미화원, 경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자의 휴게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포함하도록 하여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휴게공간을 보장하고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8조제5항제7호 신설).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5. 2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돌봄 관련 법령은 그간 돌봄서비스의 양적 제공을 중심으로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형성되어 왔고, 상대적으로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에는 부족함이 있었음. 또한, 돌봄 관련 법령은 서비스의 동일ㆍ유사 여부를 불문하고 담당 부처와 부서로 산재되어 있어 돌봄근로자 사이에서도 근로환경과 조건이 상이하여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는 돌봄근로자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사용자뿐만 아니라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가 돌봄근로자의 지위와 권리 등에 관하여 심의ㆍ결정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마련하고자 함. 돌봄근로자 사이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공통으로 보장되어야 할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규정하고자 함.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5. 21.
  • 제안이유 현행법상 성별의 정정은 2006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대법원 예규인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신청사건 등 사무처리지침」에 따라 법원의 결정으로 성별정정허가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별의 정정에 있어서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별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성전환수술을 강요받는 측면이 존재한다는 점, 성별정정절차에 있어서 신청요건이나 필요한 서류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인으로서는 알기 어렵다는 점, 절차진행 중 이유 없는 심리지연이나 심문과정에서 판사의 모욕적 언사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까지 성전환수술을 받은 성전환자들에 한정하여 인정되어 온 성별의 정정을 성전환수술 여부나 혼인 여부, 자녀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성별의 법적 인정(Legal Gender Recognition)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개인의 인격권과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 가. 성별의 법적 인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각자의 성별정체성에 따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고 사회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익을 자유로이 실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서면으로 성별의 법적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라.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에 대한 심리와 관련하여 이에 대한 특별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 마. 신청인이 성별의 법적 인정의 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 신청의 심리 중에 개명허가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법원이 이를 병합하여 심리, 결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바.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제1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사. 성별의 법적 인정의 결정을 받은 사람은 법원이 성별의 법적 인정 결정을 고지한 때로부터 법적 인정을 받은 성별이 가지는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12조). 아. 성별의 법적 인정과 관련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15조).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5. 20.
  •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기숙사를 제공하는 경우「근로기준법」에 따른 기숙사시설 기준을 준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숙사의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에 관한 기숙사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야 함. 2020년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외국인근로자의 99%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제공받은 기숙사는 컨테이너,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의 비율이 70%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열악한 주거 환경이 안전과 건강 등 기본적인 인권을 저해하고 있음. 이에 사용자가 고용허가 또는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을 때 기숙사 제공 여부 및 기숙사 정보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그 적정성 여부를 점검받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기숙사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기준에 미달된 기숙사를 제공한 사용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외국인근로자 관련 사업의 하나로 기숙사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을 향상시키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2조의2 등).
    • 진행상태
      소관위접수
    • 제안일
      2024.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