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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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에서 CBDC까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정무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팩트북

트럼프 2.0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World&Law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해외 법률을 소개하는 법률정보 뉴스레터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입법정보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고령자 고용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정책정보

손끝으로 연결하는 글로벌 디지털 무역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 소식
국회도서관 ·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 김건 국회의원실 ‘프랑스 AI 짜르와의 대담’ 공동 개최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5. 4. 22.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Der Moskauer Vertrag (12. August 1970)

◦ 개요- 이 법은 특정시설 및 행사의 책임자가 테러공격 발생 시 취해야 할 대응방안을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영국 전역의 보안 및 조직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공공장소 및 대규모 행사에서의 테러 위험을 줄이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절차 및 조치를 마련하도록 규정함◦ 대응의무의 이원화 - 시설의 수용인원에 따라 ‘기본의무’ 또는 ‘심화의무’가 부과됨. 기본의무는 200명 이상 799명 이하의 인원을 수용하는 시설에 적용되며 대피계획, 출입통제, 직원교육 등 기본적인 테러대응 절차를 포함함. 심화의무는 800명 이상을 수용하거나, 800명 이상의 참석이 예상되는 유료 행사에 적용되며, CCTV 설치, 보안인력 배치, 출입자 모니터링 등 추가적인 보안조치와 문서화된 대응 계획의 수립을 요구함(제2조)◦ 적용 대상 및 범위, 위반 시 벌칙- 보안산업청(Security Industry Authority)은 이 법의 주무부처로서 이 법의 준수여부를 감독하고, 관련 지침을 제공하며, 필요한 경우 법집행을 수행함(제12조)- 이 법은 상점, 식당, 공연장,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 호텔, 교육기관, 종교시설, 교통 허브 등 다양한 시설에 적용됨. 단, 의회 건물, 일반에 개방된 공원 및 정원, 특정 교통시설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됨(제2조, 스케줄 2)-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1,800만 파운드(약 341억원) 또는 전 세계 연매출의 5%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제18조제3항)

◦ 개요- 이 법은 특정 사업의 세제를 개편하고 공공교육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사립학교에 대한 면세 혜택을 축소하도록 규정함(1988년 지방정부재정법 개정) ◦ 사업세제 개편- 고가의 사업자산에 대한 세율을 높이고, 소매업ㆍ숙박업ㆍ여가산업 등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하하는 새로운 사업세율 체계를 도입함- 2026년 4월 1일부터 과세가액 50만 파운드를 초과하는 사업자산에 대해 기존 표준세율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음. 반면 소매업, 숙박업, 여가산업에 대해서는 기존 소규모 사업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제2조) ◦ 사립학교 면세혜택 축소- 2025년 4월 1일부터 자선단체로 등록된 일부 사립학교는 사업세율에 대한 자선 감면 혜택을 상실함. 이렇게 증가된 국가의 세수는 공립학교의 재정에 활용될 계획임- 다만, 교육·건강·돌봄계획(EHCP)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에게 전일제 교육을 제공하는 학교는 예외로 인정되어 감면 혜택을 유지함(제5조)

◦ 개요- 이 법은 연방 및 주의 재정정책에 부채억제 규정을 명확히 하는 한편, 팬데믹 이후 재정의 정상화를 위해 재정 특례조항의 추가를 규정함◦ 부채억제 규정 조정- 연방 및 주정부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국방비, 시민 및 주민보호에 대한 연방지출, 정보서비스, 정보기술 시스템 보호, 국제법을 위반하여 공격받은 국가에 대한 지원 등 특정지출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1%를 초과하는 경우 차입한도 계산에서 제외함(제109조제3항).- 국가가 통제할 수 없는 자연재해나 예외적인 비상상황이 발생하여 국가재정 상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연방의회 의원 다수의 결정으로 이러한 신용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상환계획을 수립해야 함(제115조제2항)◦ 특별기금 조성 및 관리- 연방정부는 2045년까지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 투자와 인프라에 대한 추가 투자를 위해, 자체 차입 권한을 가진 최대 5,000억 유로 규모의 특별기금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일반적인 차입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주정부는 이 특별기금에서 1,000억 유로를 주 인프라 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해당 주는 연방정부에 자금사용에 대해 보고해야 함. 연방정부는 해당 자금이 의도한 대로 사용되는지 조사할 권리를 부여받음(제143h조)

◦ 개요- 이 지침은 유럽연합의 규제 간소화 및 기업 경쟁력 향상 전략의 일환으로, 기업의 행정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며, 동시에 유럽 그린딜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기업지속가능성 보고지침 및 실사지침의 적용시기 조정을 규정함 ◦ 지속가능성 보고의무 시행 연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Directive 2022/2464)에 따라 보고의무가 부과되는 기업 중 일부에 대해 시행 시기가 2년 연기됨- 500명 이상의 직원을 보유한 대기업 및 대규모 그룹의 모기업은 원래 2025년부터 보고 의무가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이는 2027년으로 연기됨.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보고의무 시작 시기가 2026년에서 2028년으로 연기됨(Directive (EU) 2022/2464 제5조제2항)◦ 실사지침 적용시기 조정- 기업들이 실사의무를 준비할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Directive 2024/1760)의 적용시기가 일부기업에 대해 1년 연기됨(Directive (EU) 2024/1760 제37조제1항)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83)
아시아
  • 대만(529)
  • 말레이시아(51)
  • 베트남(398)
  • 싱가포르(127)
  • 인도(87)
  • 인도네시아(194)
  • 일본(4,135)
  • 중국(2,429)
  • 태국(166)
  • 파키스탄(11)
  • 필리핀(70)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3)
  • 몽골(119)
북미
  • 미국(2,665)
  • 캐나다(192)
중남미
  • 멕시코(40)
  • 브라질(22)
  • 아르헨티나(32)
  • 엘살바도르(1)
  • 우루과이(2)
  • 칠레(25)
  • 코스타리카(2)
  • 콜롬비아(18)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59)
  • 호주(12)
중동
  • 이란(11)
  • 이스라엘(14)
유럽
  • 그리스(6)
  • 네덜란드(38)
  • 노르웨이(38)
  • 덴마크(44)
  • 독일(2,090)
  • 룩셈부르크(15)
  • 벨기에(46)
  • 스웨덴(81)
  • 스위스(166)
  • 스페인(87)
  • 아일랜드(22)
  • 에스토니아(11)
  • 영국(922)
  • 오스트리아(88)
  • 유럽연합(527)
  • 이탈리아(41)
  • 체코(9)
  • 포르투갈(13)
  • 폴란드(12)
  • 프랑스(986)
  • 핀란드(47)
  • 헝가리(24)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3)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1)
  • 튀니지(1)

의회정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자유무역 협정 및 무역 진흥 권한에 대한 의회 투표

Congressional votes on free trade agreements and trade promotion authority

DeepSeek and China’s AI innovation in US-China tech competition

Fiscal year 2026 budget request: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ow China’s state-backed e-commerce platforms threaten American consumers and U.S. technology leadership

Federal police officers: considerations on retirement and pay

Autism policy and services: UK legislation and strategie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디지털 반독점 규제 관련 정책입안 지침

A policymaker’s guide to digital antitrust regulation

Cloud computing: private sector leading practices in acquisition, cybersecurity, and workforce development

Policy pathways for integrating fast payment systems with digital currencies

환경노동위원회

고용권 법안

Employment rights bill: bill 81 of 2024-25

The value of follow-on biopharma innovation for health outcomes and economic growth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트럼프 당선에 따른 무역 관세의 지정학

The geopolitics of trade tariffs: the new Trump presidency

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아동보호법(디지털 안전 및 데이터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digital safety and data protection) bill

From fast follower to innovation leader: restructuring South Korea’s technology regulation

The inflation reduction act is negotiating the United States out of drug innovation

How do we re-energise Britain’s museums?

법제사법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혼전계약에 관한 법률

Law relating to prenuptial agreements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FERC) natural gas permitting and litigation

입법과 통계

재난 피해자 회복 경험

재난 피해자 회복 경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04-21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03-26
가상자산시장

가상자산시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02-27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복지법

2025-02-26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2-12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청소년 보호법

2024-11-13
기후변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4-11-06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0-31
전기자동차

전기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024-09-25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근로시간과 유연근무

근로기준법

2024-09-13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2025-02-21
  1. 우리나라 항공 여객 추이
  2. 항공사별 여객 추이
  3.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추이
공정거래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024-12-26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추이
  3.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시정 추이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12-17
  1.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2. 법정 가축전염병 제1·2·3종 발생 추이
  3.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 누적 통계(2000~2023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교육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2024-11-18
  1. 디지털 교육 예산 추이
  2. 2023년 디지털 교육 예산 분야별 현황
  3.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컴퓨터 보유 추이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개혁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2024-11-11
  1. 국군 병력 및 국방 예산 추이
  2. 2023년 국가별 국방예산 및 병력 비교
  3. 대한민국 및 주변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소방

소방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10-23
  1. 119출동 관련 신고 건수 및 소방공무원 인원 추이
  2.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추이
  3. 2023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국세

국세

국세기본법

2024-09-27
  1. 조세 징수 실적 및 조세부담률 추이
  2. 2022년 기준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비교
  3. OECD 주요 국가 조세부담률 추이
강력범죄

강력범죄

형법

2024-08-30
  1.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2. 흉악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3. 폭력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주택

주택

주택법 주거기본법

2024-08-09
  1. 주택수 및 보급률 추이
  2. 광역 시도별 주택 보급률 추이
  3. 주택 유형별 추이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2024-07-02
  1. 임금노동자 월간 근로시간 추이
  2. 성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3. 연령대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민사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연감 #항소 #변호사선임 #변론기일
연도별 병역면탈 적발 건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직무법 #수사범위 #직무범위 #병역법
도산사건 접수건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도산사건 #채무자회생법 #가계대출 및 산업별 대출금 #도산법원
헌혈 실적 관련 통계

혈액관리법

보건복지위원회

#혈액정보통계 #헌혈 #헌혈자 #헌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