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 ②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③ 구체적으로 첫째, 소방의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 수행, 둘째, 소방약사는 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 담당, 셋째, 소방간호사는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넷째,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는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등.❍ 상세 내용1. 소방관 및 소방·구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위한 의료 다학제팀 신설 - 보건부 산하에 의사, 약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심리학자, 수의사 및 소방 관련 보건전문가로 구성된 의료 다학제팀 신설.2. 소방·구조 서비스 의료인력 임무 명시 - 소방의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에 속한 직원의 진단 및 치료에 관한 의료행위와 예방의학 업무 수행, 소방·구조 서비스와 관련된 보건,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 분야에서 전문평가, 교육 및 연구를 수행. - 소방약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구조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소방·구조 서비스 내 약국 운영과 관련된 활동의 설계, 감독, 실행, 평가 및 점검을 담당. 또한 위생 분야 및 핵, 방사선, 생물·세균, 화학 및 폭발 관련 위험에 관하여 개입. - 소방간호사: 소방·구조 서비스의 임무 범위 내에서 인명 구조 및 응급처치·응급진료에 기여, 소방관 및 소방·구조 서비스 소속 직원의 적성의학 및 예방의학과 관련된 업무 수행. - 소방 보건관리자: 소방·구조 서비스의 모든 임무에 참여하는 소방간호사의 활동과 해당 부서의 업무에 참여하는 인력의 활동을 지휘·조정. - 소방 심리치료사 및 심리학자: 치료 및 예방 활동에 참여, 소방관에 대한 심리 지원 기여, 심리 평가 및 심리검사 수행. - 소방 수의사: 위생, 동물전염병, 동물 또는 생물 유래 보건위험, 그리고 구조견 팀의 의료 관리.

○ 개요이법은 사회법전(SGB) 제2권에서 사회적 연대와 개인적인 책임 사이의 균형을 재조정하여, 구직자를 위한 기본소득지원을 더욱 공정하고 지속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관련 법률을 일괄개정하기 위해 제정됨. 취업알선, 사회적 참여 및 개인지원, 고용센터와 수혜자 간의 협력 강화, 청년 숙련 노동력 증진, 복지 사기 근절, 공공 예산 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내용① 현금 지원금 명칭을 "시민소득"에서 "기본소득"으로 변경, ② 직업 훈련 또는 취업 우선권 명시, 기본소득 수혜자의 취업 의무화, ③ 의무 위반 시 수당 삭감 규정 표준화 및 강화, ④ 개인 맞춤형 상담, 지원 또는 취업 알선 서비스를 포함한 협력 계획 확대, 장기 수혜자의 사회 통합 촉진, 건강 측면 지원 확대, ⑤ 수동적 지원에서 능동적 지원으로의 전환 확대, 행정 조치를 통한 협력 강제 가능성 도입 등 ○ 상세내용그밖에 연령별 수당 지급액 도입, 임대료 통제를 고려한 주거비 지원 한도 설정, 고용센터의 의무 보고 제도 도입, 미신고 근로 또는 최저임금 위반 의심 사례, 위반 신고에 대한 고용주 책임,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 청소년, 특히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상담 및 지원 개선, 청소년 고용 기관 강화를 골자로 함. 사회법전 제2권의 여러 조항과 제12권의 제35권 및 제117권의 추가 개정, 제64a조의 추가 삽입 및 제16f조와 제56조의 추가 개정, 사회법전 제3권 제368a조, 사회법전 제4권 제127조 및 사회법전 제14권 제124조의 추가 개정, 나아가 사회법전 제2권 제3a조, 제50b조, 제62a조 및 제65a조 신설 및 다수의 조항 개정, 9개 추가 법률의 다양한 조항 신설 및 개정, 11개 법률 및 6개 법령의 후속 개정 예정. 2026년 4월 23일 (제1조 제 26 항 d호 및 제27 항 b호 , 제3 조 제2호), 시행일은 조항별로 다름: 2026년 7월 1일(단, 2항부터 4항까지에 따름), 2027년 8월 1일( 제1조 제14 항 가호 , 제2조 제 1 항 c호 및 d호, 제3항, 제5항 및 제7항, 그리고 제7조), 2029년 1월 1일(제1조 가항)

❍ 개요이 법은 민간 임대차 영역에서 임차인에게 보다 양질의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입법됨. 임차인 보호 조항(임차인 차별 금지 등)을 신설하면서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할 수 있는 임차인 권리를 규정함. 임차인은 서면으로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이를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함. ❍ 구체적 내용① 임차인의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 요청권 신설 ②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 요청 방법 규정(반려동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서면으로 요청) ③임대인이 서면으로 동의 또는 거절 시 합리적 이유없이 부당하게 거절하지 않도록 규정 ④임대인의 위반에 대한 법원의 의무이행 명령 규정❍ 상세 내용- 법 제11조에서 「1988년 주택법」(Housing Act 1988)을 개정하여,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 요청권 조항(제16A조와 제16B조)을 신설함- 민간 임대차 계약 내 다음의 '묵시적 조건'이 있다고 규정함. 즉 ①임차인은 이 조항에 따라 반려동물 동반거주 동의를 요청하고 임대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주택에서 반려동물을 양육할 수 있음. ②(합의 또는 추가 정보 요구 등 예외가 아닌 한) 임대인은 요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거절할 수 있으나, ③임대인이 부당하게 이를 거절해서는 안됨 - 임대인이 (임차인의) 요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임차인에게 반려동물에 대한 추가 정보를 합리적으로 요구한 때에는 ①임차인이 해당 추가정보를 제공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인의 추가 정보 제공일부터 7일 후까지 동의·거절을 연기할 수 있고, ②임차인이 해당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동의 또는 거절할 의무가 없음- 또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임대인은 합의 날짜까지 동의·거절을 연기할 수 있음 - 반려동물 동반 거주는 임차인이 반려동물의 소유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음- 임차인의 요청은 ①서면으로 작성하며, ②동의를 구하는 반려동물에 대한 설명을 포함해야 함- 임대인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 거절할 수 있음. - 임대인이 ‘묵시적 조건’을 위반했다고 임차인이 주장하는 소송에서, 법원은 임대인에게 의무 이행을 명령할 수 있음

○ 개요본 법은 경영난에 처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 파산에 이르기 전에 사업을 회생시킬 수 있도록 정부가 지정한 제3자의 관여 아래 금융기관 등 채권자와 사전에 채무관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규정한 것임○ 주요 내용 ① 사업자는 채권 목록과 권리 변경 내용을 첨부하여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신청하면, 지정확인조사기관은 사업자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 ② 이후 채권자를 소집(채권자 집회)하여 이자 감면, 상환 유예, 채무 감축 등의 권리 변경안을 결의 ③ 사업자는 해당 권리 변경 결의를 법원에 인가 신청 ④ 법원의 인가 결정에 대해서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상세 내용 1.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의한 확인경영난에 처한 사업자가 사업재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 구성된 채권자 집회의 권리 변경 결의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권리 변경의 개요와 대출채권 등의 목록을 첨부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제산업대신이 지정한 지정확인조사기관에 제출하고, 해당 신청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2. 채권자 집회 및 권리 변경 결의의 인가채권자 집회는 담보권 행사로 변제가 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채권자 권리의 변경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때 권리 변경 안건은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다.3. 권리 변경 결의가 이루어진 경우(모든 채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는 제외)채권자 집회의 결의를 받은 사업자는 지체 없이 법원에 해당 결의의 인가를 신청해야 하며, 법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인가한다. 법원의 이 인가에 대해 채권자 등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