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규정은 「인공지능법」(Regulation (EU) 2024/1689)을 개정하여, 표준 마련 지연과 관할당국·적합성평가기구 지정 지연에 따른 이행 부담 완화, 금지되는 AI 관행(비동의 성적 딥페이크·아동성착취물 생성 AI) 추가, AI 사무국(AI Office)의 감독·집행 권한 강화를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의 적용 연기 및 안전구성요소 개념의 명확화, ② AI시스템 제공자·배포자의 AI 리터러시 보장 의무를 지원 조치 의무로 완화하고, 중소기업(SME) 특례를 소형중견기업(SMC)으로 확대, ③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 및 아동성착취물 생성 AI를 금지되는 AI 관행에 추가, ④ 범용AI 모델 기반 AI시스템 등에 대한 EU AI사무국의 전속 감독·집행 권한의 강화.※ 소형중견기업(SMC, small mid-cap enterprise):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종업원 수 750명 미만이고, 연 매출액 1억 5,000만 유로 이하 또는 대차대조표 총액 1억 2,900만 유로 이하인 기업❍ 상세 내용①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연기 및 분류 명확화- 인공지능법 부속서 III에 따른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시작일은 2027년 12월 2일로, 인공지능법 부속서 I에 따른 고위험 AI시스템 관련 의무 적용 시작일은 2028년 8월 2일로 연기함.- ‘안전구성요소(safety component)’를 사람·재산의 건강·안전 위험의 예방·완화를 의도된 목적으로 하는 구성요소 등으로 재정의하고, 사용자 보조·성능 최적화 등 비(非)안전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AI시스템은 안전구성요소에서 제외함.② AI 리터러시 의무 완화 및 중소·중견기업 특례 확대- AI시스템 제공자·배포자가 직원의 AI 리터러시 수준을 ‘보장’하도록 한 의무를 역량 개발 ‘지원 조치’ 의무로 완화하고, 편향 탐지·교정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근거를 고위험 AI시스템 배포자와 그 밖의 AI시스템·모델로 확대함.- 중소기업(SME) 및 소형 중견기업(SMC)의 정의를 신설하고, 간소화된 기술문서 양식 사용, SMC 과징금 상한의 낮은 금액 적용 등 특례를 확대하며, 품질관리시스템 간소화 대상을 영세기업에서 SME 전체로 확대.③ 금지되는 AI 관행 추가-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식별 가능한 사람의 은밀한 신체 부위나 성적 행위를 사실적으로 생성하는 AI시스템과 아동성착취물을 생성하는 AI시스템을 금지되는 AI 관행에 추가하고, 2026년 12월 2일부터 적용함.- 다만, 해당 AI시스템의 출시·서비스 개시는 비동의 성적 딥페이크나 아동성착취물의 생성이 시스템의 의도된 목적이거나, 합리적으로 예견·재현 가능한 결과인데도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는 경우에만 금지되고, 해당 AI시스템의 사용은 배포자가 이러한 생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금지됨.④ AI 사무국 감독·집행 권한 강화- 범용AI 모델을 개발한 제공자가 그 모델을 기반으로 개발한 AI시스템과,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검색엔진이거나 여기에 내장된 AI시스템을 AI 사무국의 전속 감독 대상으로 함. 다만, 전자 중 부속서 I의 제품 관련 AI시스템, 중요 기반시설·사법행정 분야의 AI시스템, 법 집행·국경 관리 당국과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AI시스템은 AI사무국의 전속 감독 대상에서 제외되어 회원국 관할당국이 감독함.- AI 사무국에 정보 요청, 현장 조사, 사업자가 제시한 시정 약속에 구속력 부여, 위반 결정 및 과징금 부과 권한과 함께 1일당 전년도 평균 일일 소득 또는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5% 이내의 이행강제금 부과 권한을 부여함.

본 법은 농업인의 감소, 기후변화 등 농업 생산을 둘러싼 부정적인 영향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식량 안정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고온 내성, 병해 저항성, 다수확성 등의 형질을 지닌 중요품종을 육성하고 보급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법률임. 주요 내용은 중요품종 육성사업과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으로 나누어짐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품종 육성사업에 대해서는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이 중요품종 육성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농림수산대신이 인정하며, 해당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해 첨단 연구설비의 이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하고, 육성된 중요품종에 대해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 ②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의 기본방침을 토대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이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생산자가 생산계획을 작성하면 광역자치단체 지사가 인정하며, 중요품종의 효율적인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농지의 이용 조정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 중요품종의 육성과 그 종묘 생산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요 - 이 법은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업을 둘러싼 상황이 크게 변하면서 농업 생산활동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가운데,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에게 식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산·학·관의 협력 아래 지식재산 보호에도 유의하면서 고온과 병해충에 강하고 다수확의 특징을 가진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 법임. ○ 농림수산대신은 중요품종의 육성 및 보급에 관한 기본방침을 정함○ 중요품종의 연구개발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에 따라 산·학·관의 연구기관이 중요품종 육성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수산대신의 인정을 받은 경우 국립연구개발법인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의 연구시설 및 설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중요품종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육성한 중요품종에 대해서는 품종등록 출원을 의무화하는 한편, 품종등록에 관한 출원료를 감면함 - 중요품종의 보급 촉진 조치 · 국가의 기본방침을 바탕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종묘 생산자가 중요품종 종묘생산 사업활동 계획을 작성하여 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인정을 받은 경우 종묘재배지의 집단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역계획 협의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종묘생산자와 주변 농업인 간에 재배관리협정을 체결하고 기초자치단체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협정체결 후에 새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에게도 협정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함

○ 개요이 법은 캘리포니아 주법으로, 사업주가 인공지능(AI) 등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인사 결정 시 인간의 검증 및 서면 통지 의무를 규정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임(2027. 7. 1. 시행).○ 주요 내용① 자동화 결정 시스템 단독 해고·징계 금지: 사업주는 자동화 결정 시스템의 결과만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으며, 주된 근거로 활용 시 인간의 검증을 거칠 의무 부과 ② 서면 통지 및 정보 접근권: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한 경우 서면 통지 의무 및 근로자 요청 시 본인 데이터 설명 제공 의무 규정 ③ 불이익 금지 및 구제: 근로자 권리 행사에 대한 보복행위 금지, 노동감독관의 위반행위 조사·임시 구제조치 명령, 검사에 의한 법 집행, 민사소송 및 민사제재금 부과 등 구제 절차 규정※ 자동화 결정 시스템(ADS): AI·기계학습·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점수·권고 등을 산출해 인사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스템(스팸 필터, 백신, 단순 계산기 등은 제외)○ 상세 내용1. 적용 범위 및 이용 제한-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근로시간·근로조건을 통제하는 민간 및 공공 부문의 사업주(근로자 공급업체 포함)- 사용 금지: 노동·민권 관련 법령 준수 방해, 근로자의 보호 대상 지위 추론, 법적 권리 행사 예측 및 이를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에 ADS 활용 금지2. 해고·징계 제한 및 인간의 검증 의무- 전적 의존 금지: 사업주는 ADS 결과에만 전적으로 의존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징계할 수 없음- 인간 검증 의무: 사업주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를 결정하는 경우, 인간 담당자가 시스템에 사용된 데이터 또는 인사기록·업무성과물·동료 평가 등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결정을 뒷받침해야 함- 미검증 결과 사용 금지: 결과를 뒷받침할 수 없거나 부정확·오해를 유발하는 ADS 결과는 해고·징계 근거로 사용 불가3. 서면 통지 및 데이터 접근권- 서면 통지: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해고·징계 결정 시, 사업주는 결정 고지 시점에 통지서(ADS 활용 사실, 인간 검증 여부, 담당자 연락처, 보복 금지 등 기재)를 제공해야 함- 데이터 접근권: 근로자는 결정에 활용된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의미 있는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다른 근로자·고객 등의 개인정보가 식별되지 않도록 해당 설명을 제공해야 함4. 구제 절차 및 입증책임- 감독 및 구제: 노동감독관(Labor Commissioner)은 법 위반행위를 조사하고 임시 구제조치 명령, 위반통지서 발부 및 민사소송 제기 등의 권한을 가지며, 검사(public prosecutor)도 법률에 따라 집행할 수 있음. 민사소송에서는 금지명령·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반 건당 500달러의 민사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 입증책임: 제1522조의 해고·징계 관련 의무 위반에 관한 민사소송 또는 행정절차에서 ADS 사용 사실이 입증되면, 사업주는 ADS 결과를 주된 근거로 사용하지 않았거나 제1522조 및 제1524조에 따른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해야 함.- 적용 예외: 단체협약(CBA)에서 별도 보호조치를 두고 이 법 적용을 배제한 경우 및 국방·안보 등 연방법령 준수에 필요한 경우 적용 제외

❍ 개요 - 이 법은 연방의 엘리트스포츠 지원체계를 법률로 체계화하고 개편하기 위하여 제정한 것임.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선수·스포츠단체·스포츠과학·훈련거점 등을 지원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공법상 재단 형태의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을 설립하여 지원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한편, 지적장애인 스포츠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스포츠 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스포츠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핑·경기조작·부패·폭력 없는 엘리트스포츠를 육성하고,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연방의 스포츠 지원목표와 원칙 마련② 스포츠단체·선수·스포츠과학·훈련거점·스포츠시설·국제스포츠대회 등에 대한 지원근거와 도핑방지·폭력예방 등 지원요건 마련③ 라이프치히에 공법상 재단 형태의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Spitzensport-Agentur)을 설립하고, 스포츠단체·선수·훈련거점 등에 대한 지원업무와 성과·잠재력 분석, 목표협약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④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에 재단이사회·이사회·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를 두고, 연방의 재정지원·감사 및 연방총리실의 법적 감독 등 기관 운영·통제체계 마련※ 엘리트스포츠(Spitzensport): Leistungssport 가운데 연방이 국가 전체를 대표하기 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최고 수준의 스포츠를 말함. Leistungssport는 우리나라 「국민체육진흥법」의 ‘전문체육’에 대체로 상응함.❍ 상세 내용1. 엘리트스포츠 지원목표와 원칙의 법제화연방은 스포츠의 헌법상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도핑·경기조작·부패·폭력 없는 엘리트스포츠를 지원하도록 함.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통하여 국제경기에서 지속적인 세계 최고 수준의 성과를 달성하고 독일의 국제경쟁력과 국가적 대표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함.지원은 원칙적으로 선수와 종목의 성과와 잠재력을 중심으로 하며, 올림픽·패럴림픽, 세계·유럽선수권대회, 월드게임 및 데플림픽 등의 준비와 참가, 우수 지도자의 양성·계속교육 및 적정한 보수, 선수의 훈련환경, 스포츠과학·의학·기술 및 스포츠시설 등을 지원하도록 함.또한 지적장애인 스포츠와 국가적 중요성이 있는 스포츠 사업도 연방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성평등과 다양성, 사회통합,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 인권과 건강 보호, 환경보호 등의 사회적 목표를 고려하도록 함.2. 스포츠단체·선수 및 스포츠 인프라에 대한 지원연방스포츠종목단체, 선수, 스포츠과학 연구·지원기관, 올림픽훈련거점과 연방훈련거점 등 훈련지원시설, 엘리트스포츠 시설의 건설·확충·현대화 및 국제스포츠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영역과 기준을 규정함.특히 성과와 잠재력이 있는 선수에게 선수생활 기간 중 생계비, 직업교육·자격취득 및 노후대비 등 사회보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별 선수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연방스포츠종목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도핑방지규정 준수,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대응 및 적정한 단체운영 등을 요건으로 함. 지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 여러 해에 걸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종목을 통합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도 있도록 함.3.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설립 및 지원업무 이관라이프치히에 독립적·전문적으로 활동하는 공법상 재단인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Spitzensport-Agentur)을 설립함. 이 기관은 연방의 권한 범위에서 엘리트스포츠 지원을 관리·조정하는 중앙기관으로서 스포츠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원결정을 수행하도록 함.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에는 스포츠단체 지원, 특히 성과와 잠재력이 높은 선수의 개인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훈련거점 지원 및 연방대표선수단의 규모와 종목 공통 선수선발기준 설정 등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함.또한 지원대상 스포츠단체의 조직구조와 성과·잠재력을 분석하고, 스포츠단체와 목표협약을 체결하며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함. 지원결정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고 지원·관리수단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함.다만 이러한 업무가 법 시행과 동시에 모두 이관되는 것은 아니며, 연방총리실이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지원계획과 필요한 지원지침을 토대로 개별 지원영역과 업무를 단계적으로 이관하도록 함.4.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운영 및 통제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의 기관으로 재단이사회(Stiftungsrat), 2명으로 구성되는 상근 이사회(Vorstand) 및 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Sportfachbeirat)를 둠.재단이사회는 연방 측 5명, 독일올림픽체육회 측 4명 및 주(州) 스포츠장관회의 측 1명 등 총 10명으로 구성함. 스포츠전문자문위원회는 선수·지도자·스포츠단체·장애인스포츠·스포츠과학·훈련지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여 재단이사회와 이사회의 업무를 자문하도록 함.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은 매년 연방예산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고, 예산·회계 운영에는 연방예산법을 적용하도록 함. 연방회계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연방총리실의 법적 감독을 받도록 하여 기관의 전문적 독립성과 공적 책임성을 함께 확보하도록 함.또한 법 시행 후 6년이 지나면 연방정부가 엘리트스포츠진흥기관 설립 등을 포함한 법률의 효과를 평가하여 연방의회에 보고하고, 시행 후 10년에는 법률 전체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