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行政手続法
이 법은 소비자신용법 일괄개정법(VerKRÄG 2026)으로 기존 소비자신용법을 폐지하고 새 소비자신용법 2026(VKrG 2026)을 제정하는 한편, 중개인법·소비자보호법·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행법을 함께 개정하는 법률임.① EU 소비자신용지침의 국내법 이행: 소비자신용계약에 관한 지침(EU) 2023/2225를 오스트리아 법에 반영하고, 후불결제 등 디지털 신용상품의 확산에 맞춰 규율 정비 ② 소비자 보호 강화와 과잉채무 예방: 계약 전 정보 제공과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소비자가 신용 비용과 조건을 이해하고, 상환 부담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 ③ 소비자신용 시장의 투명성과 경쟁 제고: 소비자가 여러 신용상품의 비용과 조건을 비교하기 쉽도록 정보 제공 기준 정비 1. 적용 대상 확대 — 소액대출과 무이자·무수수료 신용도 규율 대상에 포함. 상품·서비스 판매자가 직접 제공하는 결제유예에는 사업자 규모와 유예 기간 등 법정 요건에 따른 예외 존재2. 광고와 계약 전 정보 제공 강화 — 신용상품에 관한 일반 정보와 계약 전 정보의 제공 기준을 강화하고, 모바일 화면에서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 요건을 둠. 소비자 프로파일링을 바탕으로 맞춤형 제안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미리 선택된 옵션으로 소비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음.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신용 제공도 금지3. 상환능력 심사 강화 —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와 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조회에 관한 기준을 구체화하고, 심사 결과가 부정적이면 신용 제공을 금지. 자동화된 심사를 사용하는 경우 소비자는 설명을 받고, 사람의 개입을 요청하거나 심사 결과의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음4. 계약 체결 후 소비자 보호 보완 — 끼워팔기와 결합판매를 제한하고, 조기상환과 당좌대월 한도의 축소·철회에 관한 규정 정비 . 상환이 연체된 경우에는 강제집행에 앞서 상환기한 연장이나 상환조건 변경 등 합리적인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5. 관련 법률과 감독 체계 정비 — 중개인법은 개인신용 중개인의 계약 전 정보 제공 규정을 정비하고, 소비자보호법은 소비자신용계약의 준거법에 관한 종전 특칙을 삭제. 소비자보호기관 협력법은 새 EU 지침에 따른 관할을 반영하며, 은행법은 금융시장감독청(FMA)이 중대하거나 지속적·반복적인 소비자신용 규정 위반을 감독할 근거를 마련. 새 소비자신용법은 의무 위반에 대한 금전 제재도 정비
○ 개요이 법은 지상 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이동통신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함.○ 주요 내용① 위성 경보 규칙 제정: 연방통신위원회(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위성 경보 전송에 필요한 최종 규칙의 제정을 위임② 해당 사업자의 선택·신고 및 가입자 보호: 해당 사업자의 위성 경보 전송 여부 선택 및 신고 의무화, 전송 선택 시 기술요건 준수·수신 거부 설정 적용·추가 요금 부과 금지, 미전송 선택 시 가입자 통지 의무 규정③ 해당 사업자의 책임 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해당 사업자의 위성 경보 전송·미전송 및 가입자 정보 제공과 미전송 선택 자체에 대한 책임 제한 규정※ 해당 사업자: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가입자에게 위성 음성·데이터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상용 이동통신사업자○ 상세 내용1. 제정 배경 및 기존 긴급경보제도- 제정 배경: 2025년 7월 4일 미국 텍사스주 중부 과달루페강(Guadalupe River) 유역에서 발생한 대규모 홍수로 어린이 여름 캠프인 ‘캠프 미스틱(Camp Mystic)’의 참가자와 지도자 등 27명을 포함하여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함. 당시 산간 지역의 이동통신 수신 여건 등으로 긴급경보가 일부 휴대전화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으며, 법률 명칭은 캠프 미스틱에서 유래함.- 기존 제도: 미국은 「경보·경고·대응 네트워크법」(Warning, Alert, and Response Network Act, WARN Act)에 따라 무선긴급경보(Wireless Emergency Alerts, WEA)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이 제도는 정부 등 경보 발령기관이 발송한 긴급경보를 이동통신사업자가 기지국을 거쳐 가입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의 참여는 자율적임.- 입법 취지: 기존 무선긴급경보 전송체계를 보완하여 지상 이동통신망이 손상되거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통해 긴급경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함.2. 위성 경보 규칙 제정- 규칙 제정 절차: FCC는 법률 제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규칙 제정 예고(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를 공표하고, 18개월 이내에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장관 및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청장과 협의하여 최종 규칙을 제정하여야 함.- 기술적 고려사항: 규칙은 위성의 경보 송신 능력과 이동통신기기의 경보 수신·표시 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긴급전화(911) 등 다른 음성·데이터 통신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시행 시기: 최종 규칙은 연방관보 게재일부터 36개월이 경과한 날과 DHS·FEMA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을 시행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 중 늦은 날부터 시행함.- 시행 사실 통보: DHS 장관과 FEMA 청장은 경보 전달에 필요한 표준·절차 등의 시행 사실을 FCC에 통보하여야 함.3. 해당 사업자의 참여 및 가입자 보호- 전송 여부 선택 및 신고: 해당 사업자는 최종 규칙 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성 경보 전송 여부를 선택하여 FCC에 신고하여야 함.- 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 전송을 선택한 사업자는 FCC의 기술요건 준수에 동의하여야 하며, 가입자의 기존 긴급경보 수신 거부 설정을 위성 경보에도 적용하여야 함. 또한 위성 경보 전송이나 수신 기능에 대해 별도 또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없음.- 미전송 선택 시 의무: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업자는 신규 및 기존 가입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함.4. 해당 사업자의 책임 제한- 전송·미전송 관련 면책: 위성으로 긴급경보를 전송하고 법률상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는 위성 경보의 전송 또는 미전송과 관련된 작위·부작위 및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서비스 또는 장비의 가입자·이용자에게 책임을 지지 않음.- 가입자 정보 제공 면책: 긴급경보 전달에 사용되는 가입자 정보를 정부기관, 공공안전기관, 소방기관, 법집행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등에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면책을 인정함.- 적용 범위 및 미전송 선택 면책: 이러한 면책은 사업자의 임원·이사·직원·협력업체·대리인에게도 적용되며, 위성 경보를 전송하지 않기로 한 선택 자체만으로는 사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할 수 없음.
개요이 법은 프랑스 식민지의 노예제를 규율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조정·확대 적용을 위한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하고, 식민지법의 현재 영향에 관한 정부 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함❍ 주요 내용① 1848년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 효력이 소멸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과 그 적용·조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명시적으로 폐지② 폐지 대상 법령을 2001년「토비라법」이 반인도적 범죄로 인정한 노예무역 및 노예제로 규정하고, 해당 법령이 인간을 동산으로 취급하며 그 강제이송·착취·폭력을 제도화하였음을 명시③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식민지 시대 법령 중 해외 영토에서 효력이 있는 규정의 현황과 그 영향, 노예제 역사 교육의 실태 및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토비라법: 노예무역과 노예제를 '인도에 반하는 죄'로 인정한 2001년 프랑스 법률임.❍ 상세 내용1.흑인법 및 관련 법령의 명시적 폐지 - 루이 14세가 공포하고 콜베르의 주도로 작성된「아메리카 제도의 노예에 관한 1685년 3월 왕령(흑인법)」을 폐지. - 다음 법령을 비롯하여 흑인법의 적용·조정·다른 영토로의 확대 적용을 위한 모든 법령을 함께 폐지. · 부르봉섬과 프랑스섬의 노예 지위에 관한 루이 15세의 1723년 12월 개봉칙서(lettres patentes) · 「루이지애나 흑인 노예의 지위 및 규율에 관한 칙령(1724년 3월, 베르사유)」 · 1685년 3월 왕령의 적용 또는 개정을 위한 모든 법령 - 흑인법은 1848년 4월 27일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 효력이 없었으나 명시적으로 폐지된 적이 없었던 점을 반영.2. 인도에 반하는 죄와의 관계 명시 - 폐지 대상 법령은 인간을 동산으로 전락시키고 그 강제이송·착취·폭력을 제도화한 것으로서, 노예무역 및 노예제와 분리될 수 없다고 규정. - 노예무역과 노예제는 「토비라법」이 인정한 인도에 반하는 죄임을 확인.3. 정부의 보고서 제출 의무 - 정부는 법률 공포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 해외 영토에서 현재 효력이 있는 노예제 관련 식민지법 규정의 목록 · 식민지 시대 법령이 해외 영토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발전, 프랑스 사회의 차별과 인종주의, 노예가 되었던 사람들의 후손에게 미치는 현재의 영향에 대한 분석 · 학교 교육과정에서 노예제, 노예무역 및 그 폐지의 역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평가 · 해당 교육을 강화하고 기억 및 역사연구를 위한 장소를 조성하기 위한 제안
❍ 개요- 이 규정은 사전예방원칙에 따라 사람·동물의 건강과 환경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면서, 특정 신유전체기술(NGT)로 얻은 식물 및 그 산물(식품·사료 등)의 개발·출시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적용범위: 특정 NGT로 얻은 식물 및 그 산물에 적용하고, 외래 유전자를 도입한 유전자변형생물체(GMO)는 제외, ② 카테고리 구분: NGT 식물을 재래육종 식물과 동등한 카테고리 1과 그 외 카테고리 2로 구분, ③ 카테고리 1 NGT 식물·산물 규율: 관할당국 등의 검증을 거쳐 GMO 법제 적용은 면제하되 표시·등록 의무를 부과, ④ 카테고리 2 NGT 식물·산물 규율 및 특허 투명성: GMO 법제를 유지하되 위해성 평가를 유연화하고, 특허정보 공개·라이선싱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 신유전체기술(New Genomic Techniques, NGT): 게놈의 특정 위치에서 유전물질을 정밀하게 변형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 상세 내용① 적용 범위- 이 규정은 표적돌연변이유발 또는 시스제네시스(인트라제네시스 포함)로 얻은 식물(NGT 식물)과 이를 함유하거나 이로부터 생산된 식품·사료 등 산물(NGT 산물)에 적용됨.- 형질전환(transgenesis)을 이용한 GMO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존 EU GMO 법제(지침 2001/18/EC 등)의 적용을 받음.② 카테고리 구분- NGT 식물은 자연발생 또는 재래육종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카테고리 1'과 그 외의 '카테고리 2'로 구분됨.- 카테고리 1의 지위는 부속서 Ⅰ의 동등성 기준(변형 규모·개수 상한 등)을 충족하고 부속서 Ⅱ의 제외 형질(제초제 내성 등)에 해당하지 않아야 인정됨.③ 카테고리 1 NGT 식물·산물 규율- 회원국 관할당국 또는 유럽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EFSA)의 검증절차를 거쳐 카테고리 1의 지위를 얻은 식물은 기존 GMO 법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유기농생산에는 사용이 금지됨.- 카테고리 1 번식용 식물소재는 'NGT-1' 표시 의무를 부담하며, 결정 내용은 공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됨.④ 카테고리 2 NGT 식물·산물 규율 및 특허 투명성- 카테고리 2에 대해서는 기존 GMO 법제의 동의·승인 절차를 유지하되, 위해성 평가 요건을 유연화하고 지속가능형질 보유 시 평가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를 부여함.- NGT 식물 전반에 대해서는 특허정보 공개·공정한 라이선싱에 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특허가 육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전문가그룹을 설치함.※ 동등성 기준(criteria of equivalence): 자연발생 또는 재래육종으로도 얻어질 수 있는 유전적 변형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기준으로, NGT 식물의 카테고리 1 지위 판단에 활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