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팩트북

트럼프 2.0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외교통일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Data+

올림픽에서 엑스포까지, 메가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이 기후변화 적응 입법례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최신외국정책정보

미국과 영국의 장애인 대중교통이동 지원 정책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국회도서관, 2025

World&Law

미국의 행정명령에 대한 이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한 해외 법률을 소개하는 법률정보 뉴스레터입니다.

국회도서관, 2025

최신 소식
[최신외국입법정보 2025-8호]「독일의 기후변화 적응 입법례」 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5. 5. 20.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General corporation law

Code Civil

◦ 개요- 이 법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요구되는 정보처리량이 대량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처리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환경을 조성하고,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설비 지원 및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를 지정하고, 해당 부문 사업자를 공모ㆍ선정하고 사업을 승인하며, 해당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1조 이하). 또한 고도화된 정보처리 성능의 설비를 도입하려는 정보처리 서비스 업체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함 - 이러한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시설ㆍ설비의 현물출자, 해당 자금에 관한 사채 또는 차입에 관한 채무 보증 등에 관한 업무는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IPA)에서 담당함*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 일본 내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며, 초고속으로 극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 고도의 정보처리에 필수적인 것◦ 필요재원 확보 및 회계처리-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첨단반도체의 성능향상과 인공지능 관련기술 이용촉진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9조)-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조치에 필요비용(2025년~2030년까지), 관련 기술채권상환금 및 이자 등을 위한 비용(2025년~2050년)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투자 계정’에서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의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관련 기술 계정’으로 2조2천억 엔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동법 제72조)-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대책(교부금, 보조금)에 관한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계정 및 일반회계에서 해당 기술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정함(특별회계법 제68조의2 이하)

◦ 개요- 이 법은 지역 활성화 및 일본 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에 기여하는 성장 자금의 공급을 보다 촉진하기 위해 일본정책투자은행이 수행하는 특정 투자업무에 대한 실시기한을 연장하도록 규정함 ◦ 특정 투자업무의 기한연장- 특정 투자업무의 투자결정기한 및 정부출자기한(2026.3.31.→2031.3.31.)과 업무완료기한(2031.3.31. 2041.3.31.)을 연장함 ※ 특정 투자업무- 민간분야의 성장자금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국가가 일부를 투자(산업투자 출자)하는 것을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또는 지역 활성화에 성장자금의 공급을 한시적으로 집중하는 업무 - 2015년 6월에 시작하여 2024년 3월 말 시점에서 누계 215건, 1조1,820억 엔의 투융자를 결정하였고, 투융자 실적액 1조1,246억 엔에 대해 민간 투융자액은 6조9,701억 엔이 유발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한정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미국에서 출생한 자에게 시민권을 당연히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미국 체류 자격에 따라 제한하기로 규정함◦ 출생시민권 제한 조건 명시- “합중국에서 출생하거나 귀화한 합중국의 관할권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합중국 및 그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미국 수정 헌법 제14조를 미국 내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자동으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며, “관할권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시민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해석함- 즉, 출생당시에 ➀ 출생자의 어머니가 미국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 ➁ 출생자의 어머니가 미국에 합법적이지만 일시적으로 체류하고 있었고 아버지가 미국 시민권자나 합법적 영주권자가 아니었던 경우는, 미국 출생자라고 해도 시민권이 당연히 부여되는 범주에 속하지 않음(제1조)◦ 적용대상 및 집행-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적용함(제2조)- 모든 행정부처는 이 행정명령이 서명된 날짜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행정명령의 이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개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1.20.)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 내 필수의약품의 제조역량을 회복하고 공급망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의약품의 미국 내 생산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지시함◦ 국내 의약품 생산 촉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인허가 절차 간소화- 식품의약국(FDA)은 이 행정명령의 발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검토 및 제거하고, 해외 제조시설을 미국 내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에 대해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야 함(제3조)- 국내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보호청(EPA)은 제약 제조시설의 신·증설을 위한 환경 인허가 요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야 함(제5조). 또한, 미육군공병대는 관계법령에 따른 제약 제조시설의 인허가 절차를 검토 및 개선해야 함(제7조)◦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감독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식품의약국은 이 명령 발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미국 의약품 공급에 관여하는 해외 제조업체에 대한 점검을 확대하고, 국가별 및 제조업체별 연간점검 건 수를 공표해야 함(제4조)- 환경보호청은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제약 제조시설 인허가의 주관 기관으로서, 미국 내 의약품 공급량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인허가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조정ㆍ처리해야 함(제6조)(서명일: 2025.5.5.)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684)
아시아
  • 대만(529)
  • 말레이시아(51)
  • 베트남(401)
  • 싱가포르(127)
  • 인도(87)
  • 인도네시아(194)
  • 일본(4,153)
  • 중국(2,434)
  • 태국(168)
  • 파키스탄(11)
  • 필리핀(70)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63)
  • 몽골(119)
북미
  • 미국(2,678)
  • 캐나다(193)
중남미
  • 멕시코(40)
  • 브라질(22)
  • 아르헨티나(32)
  • 엘살바도르(1)
  • 우루과이(2)
  • 칠레(25)
  • 코스타리카(2)
  • 콜롬비아(18)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59)
  • 호주(12)
중동
  • 이란(11)
  • 이스라엘(14)
유럽
  • 그리스(6)
  • 네덜란드(38)
  • 노르웨이(38)
  • 덴마크(44)
  • 독일(2,093)
  • 룩셈부르크(15)
  • 벨기에(47)
  • 스웨덴(82)
  • 스위스(167)
  • 스페인(87)
  • 아일랜드(22)
  • 에스토니아(11)
  • 영국(926)
  • 오스트리아(88)
  • 유럽연합(530)
  • 이탈리아(41)
  • 체코(9)
  • 포르투갈(13)
  • 폴란드(12)
  • 프랑스(986)
  • 핀란드(47)
  • 헝가리(24)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3)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1)
  • 튀니지(1)

의회정보

Critical minerals on the U.S. outer continental shelf: the bureau of ocean energy management’s role and issues for congres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로 확장되는 국가 안보

National security goes into space

보건복지위원회

가상병동과 재택 병원진료

Virtual wards and hospital at home

Special education: improved allocation of resources could help DOD education activity better meet students' needs

보건복지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비자용 웨어러블 기기와 질병 예방

Consumer wearable devices and disease prevention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캐나다를 위한 IT 정책 실천전략

An IT policy playbook for Canada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자유무역 협정 및 무역 진흥 권한에 대한 의회 투표

Congressional votes on free trade agreements and trade promotion authority

Small modular reactors: a realist approach to the future of nuclear power

DeepSeek and China’s AI innovation in US-China tech competition

Fiscal year 2026 budget request: U.S.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How China’s state-backed e-commerce platforms threaten American consumers and U.S. technology leadership

Federal police officers: considerations on retirement and pay

Autism policy and services: UK legislation and strategies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

디지털 반독점 규제 관련 정책입안 지침

A policymaker’s guide to digital antitrust regulation

Cloud computing: private sector leading practices in acquisition, cybersecurity, and workforce development

Policy pathways for integrating fast payment systems with digital currencies

환경노동위원회

고용권 법안

Employment rights bill: bill 81 of 2024-25

The value of follow-on biopharma innovation for health outcomes and economic growth

입법과 통계

저작권 보호

저작권 보호

저작권법

2025-05-14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기후변화와 우리의 일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5-04-30
재난 피해자 회복 경험

재난 피해자 회복 경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025-04-21
고령자 고용

고령자 고용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2025-03-26
가상자산시장

가상자산시장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25-02-27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학대 신고 및 조사

아동복지법

2025-02-26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2024-12-12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청소년 보호법

2024-11-13
기후변화

기후변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2024-11-06
디지털 성범죄

디지털 성범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024-10-31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 여객 및 사고

항공사업법 항공안전법

2025-02-21
  1. 우리나라 항공 여객 추이
  2. 항공사별 여객 추이
  3. 우리나라 공항별 여객 추이
공정거래

공정거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법

2024-12-26
  1. 공정거래위원회 사건 접수 및 처리 추이
  2. 공정거래위원회 법률별 사건접수 및 사건처리 추이
  3. 공정거래법 위반 유형별 시정 추이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가축전염병 예방법

2024-12-17
  1. 주요 가축 사육두수 추이
  2. 법정 가축전염병 제1·2·3종 발생 추이
  3. 소·돼지 가축전염병 발생 누적 통계(2000~2023년)
디지털 교육

디지털 교육

교육기본법 디지털 기반의 원격교육 활성화 기본법

2024-11-18
  1. 디지털 교육 예산 추이
  2. 2023년 디지털 교육 예산 분야별 현황
  3. 초중고등학교 학생용 컴퓨터 보유 추이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 및 방위산업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국방개혁법 국방과학기술혁신법

2024-11-11
  1. 국군 병력 및 국방 예산 추이
  2. 2023년 국가별 국방예산 및 병력 비교
  3. 대한민국 및 주변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 추이
소방

소방

소방기본법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2024-10-23
  1. 119출동 관련 신고 건수 및 소방공무원 인원 추이
  2. 광역시도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추이
  3. 2023년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인구수
국세

국세

국세기본법

2024-09-27
  1. 조세 징수 실적 및 조세부담률 추이
  2. 2022년 기준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비교
  3. OECD 주요 국가 조세부담률 추이
강력범죄

강력범죄

형법

2024-08-30
  1. 강력범죄 발생 및 검거 추이
  2. 흉악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3. 폭력 강력범죄 유형별 비율 추이
주택

주택

주택법 주거기본법

2024-08-09
  1. 주택수 및 보급률 추이
  2. 광역 시도별 주택 보급률 추이
  3. 주택 유형별 추이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임금노동자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2024-07-02
  1. 임금노동자 월간 근로시간 추이
  2. 성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3. 연령대별 월간 근로시간 추이
민사 본안사건 변호사 선임 건수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사법연감 #항소 #변호사선임 #변론기일
연도별 병역면탈 적발 건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특별사법경찰 #사법경찰직무법 #수사범위 #직무범위 #병역법
도산사건 접수건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제사법위원회

#도산사건 #채무자회생법 #가계대출 및 산업별 대출금 #도산법원
헌혈 실적 관련 통계

혈액관리법

보건복지위원회

#혈액정보통계 #헌혈 #헌혈자 #헌혈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