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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농촌 위기 대응을 위한 식량・농업・농촌기본법 개정
호수
제255호
발간일
2024. 9. 10.
관련법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상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요국의 기후공시 의무화 입법례
호수
제254호 특집호
발간일
2024. 9. 3.
관련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영국의 순환경제체제 전환을 위한 에코디자인 입법례
호수
제253호
발간일
2024. 8. 27.
관련법률
자원순환기본법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미국의 고령자 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입법례
호수
제252호
발간일
2024. 8. 13.
관련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일본의 외국기능인력 확보 입법례
호수
제251호
발간일
2024. 7. 23.
관련법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유럽연합(EU)의 「탄소중립산업법(NZIA)」
호수
제250호
발간일
2024. 7. 16.
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지원 입법례
호수
제249호
발간일
2024. 7. 9.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영국의 디지털시장 규제법
호수
제248호
발간일
2024. 6. 25.
관련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프랑스의 빈집세 관련 입법례
호수
제247호
발간일
2024. 6. 11.
관련법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주요국 법률정보 가이드북
호수
제246호 특집호
발간일
2024. 5. 27.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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