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먼저 간단히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제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규 위원입니다.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겸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금번 총선에서 이렇게 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선돼서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산업과 에너지·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외에도 58개의 공공기관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위원회는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도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입법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존중과 배려,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모범적인 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때로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있어야겠지만 절제된 표현 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히 상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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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합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회의에 앞서 사보임이 있어 알려 드립니다.지난 6월 26일 자로……마이크 볼륨 좀 올려 주세요.법사위 음향시설이 너무 노후화돼서 음향시설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기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곧 수선을 마칠 예정입니다.지난 6월 26일 자로 박형수 위원님, 우재준 위원님께서 사임하시고 박준태 위원님, 조배숙 위원님께서 보임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위원회를 대표하여 새로 보임하신 위원님들과 보임 후 처음으로 회의에 출석하신 곽규택 위원님께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말씀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곽규택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부산 서구동구 출신 곽규택 위원입니다.잘 부탁드리겠습니다.다음은 박준태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국민의힘 비례대표 박준태 위원입니다.대한민국 입법 최종 관문인 법사위에 보임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법사위원으로서 바람직한 역할과 의무가 무엇인지 잘 새기면서 성찰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마지막으로 조배숙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십시오.법사위원님들, 반갑습니다.저는 국민의힘 비례 조배숙 위원입니다.법사위는 국회에서도 제일 최종적인 의결을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다른 위원회에 모범이 되는, 상대를 존중하고 또 예의를 지키면서 화기애애하게 이끌어 가는 그런 위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열심히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청원과 관련된 안건을 논의할 예정입니다.구체적인 안건명은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오늘 심사하는 안건, 검토보고서 등은 위원님 의석 노트북에 실려 있습니다.오늘 상정하려고 했던 의사진행 안건은 1항부터, 1·2·3·4항이었는데 국민의힘 위원님들로부터 서면동의서가 들어왔습니다. 이 서면동의서는 간사 선임과 소위 선임에 대한 서면동의인데요. 이것은 3분의 1 이상으로 들어오면 국회법 71조 및 77조에 따라 간사 선임의 건, 소위 개선의 건 등을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사일정 5항, 6항으로 해서 처리를 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이것이 미리 들어왔으면 저희가 진행순서지,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의사일정 앞 순위에 배정할 수 있었을 텐데 제가 직전에 왔기 때문에 이것은 후순위 안건으로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항……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일단 상정해 놓고 하겠습니다.아니아니, 먼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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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하겠습니다.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한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사 여러분들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전문위원께서는 소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문위원입니다.소위원회 심사 참고자료 로마자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대 국회 논의 경과부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제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가 노동조합법 일부개정법안 등 대안을 제안하였으나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가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서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당시 본회의에서 의결된 대안의 내용은 사용자 및 노동쟁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배상 의무자별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며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면제하는 것입니다.다음 페이지입니다.개정안을 총괄적으로 비교했습니다.표의 제일 왼쪽 열을 보시면 개정안은 크게 보면 근로자의 개념 확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쟁의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손해배상액의 제한, 신원보증인의 면책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1대 국회의 개정안과 비교하여 근로자 개념 확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그다음 페이지에는 대체토론 등에서 제기된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는 의견으로 현행 노동조합법은 과거의 고용 형태를 반영한 것이다라는 의견, 그다음에 사회 변화로 인해서 근로 형태가 다양화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손해배상소송이 노동조합의 파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또한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의 지위를 고려하여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것이므로 개정안은 민법과 충돌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 그다음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그다음에 개정안의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개정안에 대한 노사 양측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사용자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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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전반기에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참석하신 첫 회의입니다.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그러면 먼저 국민의힘 박정하 위원님부터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원주갑 출신 국민의힘의 박정하입니다.평소 진짜로 존경하는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모시고 우리 여러 위원님들 같이 문화체육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가장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요즘 자꾸 무너져 가는 신뢰의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가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 그다음에 문화체육관광 관련한 민생을 잘 보듬는 그런 상임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위원님들 협조 그다음에 가르침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고맙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김승수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교대로 안 하는 거예요, 인사?예전에 다 했습니다.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저는 21대 4년 동안 문체위에서 활동한 데 이어서 계속해서 문체위에 또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앞서 우리 박정하 간사 말씀이 계셨듯이 존경하는 우리 전재수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위원으로 활동하게 돼서 상당히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오늘 처음 뵙는 위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21대 때 다른 상임위와 비교했을 때 우리 문체위가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게 운영됐던 대표적인 위원회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아특법 관련해 가지고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했던 그런 선례가 있습니다마는 22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여야 간에 지금 대립이 굉장히 격화된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문체위에서는 정말 국민과 또 우리 예술인들 또 체육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또 결과를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세요? 서울 송파의 배현진입니다.이곳 문체위에, 일단 위원장님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또 지난 4년간 저희 문체위에서 함께 활동했던 임오경 위원님 반갑습니다.저희 문체위가 국회 상임위 중에서 지난 4년간 가장, 다른 위원회에서도 만나셨던 위원님들도 여기 있으신데 굉장히 격돌하고 하는 와중에 일종의 청정지역이었습니다, 나름은. 우리 대한민국 문화체육예술인들 정말, 특히 영세한 어려운 곳에서 활동하시는 그런 분들을 문화 증진 그다음에 국가 체육계의 선양을 위해서 여야가 나름은 최대한 다투지 않고 많은 협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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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7월 2일 최민희 의원·이해민 의원·윤종오 의원·용혜인 의원·한창민 의원·김종민 의원 외 183인으로부터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되었습니다.박희승 의원 대표발의로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8건의 의원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세 분의 의사진행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먼저 박찬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어제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이 파행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감입니다.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입니다. 서로 입장이 달라도 상대를 존중하고 거친 언사보다 정제된 모습으로 국회 운영에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박찬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사과하세요!」 하는 의원 있음)(「잘못했으면 사과해야지!」 하는 의원 있음)(의장,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장내 소란)좀 조용히 하시지요.저기 방청객도 계시고, 좀 조용히 하시지요.박찬대 의원이 발언에 대해서 조금 보완하시겠다고 하니까……(장내 소란)조용히 하시지요.국회운영위원장 박찬대입니다.어제 대정부질문 중에 있었던 여러 공방 중에 우리 당 의원의 거친 언사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박찬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배준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저게 사과한 겁니까?」 하는 의원 있음)조용히 하시고, 조용히 하시고 들으시지요.존경하는 국민 여러분!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회의원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배준영 의원입니다.불과 개원 한 달이 지난 22대 국회는 21대 국회에서의 거대 야당 폭주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습니다. 협치는 실종됐고 입법 폭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합의 없는 원구성으로 22대 국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더니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은 숙의의 시간 없이 속전속결로 상임위, 법사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야당 의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지금의 국회의원이 의원님들께서 다짐했던 의정활동의 모습이 맞습니까? 국민께 이렇게 22대 국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고 떳떳이 말씀하실 수 있으세요? 민주당 이름 앞에 ‘더불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민주당은 21대 국회에 이어서 이번에도 이른바 순직 해병 특검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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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오늘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신 데 대해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으로서 여야 위원님들과 함께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국토교통위원회는 민생과 경제에 직결되는 상임위원회입니다. 그만큼 회의 한 번, 법안 처리 과정 한 번이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우리 위원회의 법률안 처리율은 45%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21대 국회 전체 법안 처리율 35%보다 10%p가 높은 것입니다.우리 위원회가 소관하는 법률안 대부분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모범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우리 국회는 일하는 국회, 상시국회를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거의 매달 국회가 열리는 상시국회 체제를 갖추고 국회법에 따라 상임위는 매월 두 차례, 법안소위는 매월 세 차례 이상 열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민생 해결에는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우리 위원회가 국회법에 명시된 운영 원칙에 따라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오늘 회의는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고 간사를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오늘 처음 출석하신 국민의힘 위원님들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인사 순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권영진 위원님부터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러면 권영진 위원님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맹성규 위원장님 비롯한 여야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건설교통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함께 일하게 된 대구 달서병 권영진입니다.제가 12년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오다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름도 잘 바꿔 부르고 아직도 적응이 안 됩니다.하여튼 훌륭하신 여야 위원님들 잘 모시고 함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다음 김도읍 위원님.김도읍 위원입니다.조금 전에 맹성규 위원장님께서 국토교통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위원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하셨습니다.공감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김은혜 위원님.맹성규 위원장님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안녕하십니까?저는 김은혜 위원이라고 합니다.우리가 지금 서로 마주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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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법률안 회부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신임 위원장으로서 인사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지난 6월 27일 본회의에서 저를 기획재정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경제·재정과 조세라는 핵심적인 국가정책 영역에서 깊은 지혜와 경륜을 갖추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 국정을 논의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지금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는 나아지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국민들이 느끼시는 체감 경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기업은 많은 규제와 과도한 세금으로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형편입니다.우리 경제는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비상등이 들어와 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리스크도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국가채무가 지난 2023년 기준 1127조 원으로 GDP 대비 46.9%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생산과 소비 그리고 투자를 활성화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국가재정을 튼튼하게 하며 이를 통해서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경제와 민생에 대해서는 국회가 이념이나 정쟁이 아닌 오로지 민생만 생각하기를 바라는 것이 국민의 희망이자 요구일 것입니다. 국민이 바라고 민생을 살리는 세제 개편을 완성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키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이번 22대 국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기획재정위원장으로서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리는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인 만큼 위원님 상호 간에 인사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인사는 앉으신 순서대로 오른쪽에 있는 정태호 위원님부터 죽 한 바퀴 돌아서 마지막 박수영 위원님까지 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먼저 존경하는 정태호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서울 관악을 지역 정태호 위원입니다.민생과 경제에 있어서 유능한 기획재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수원시병의 김영진 위원입니다.송언석 위원장님 그다음에 정태호 간사님, 박수영 간사님과 함께 기획재정위원회가 국가재정과 미래를 잘 설계할 수 있는 위원회로 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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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먼저 지난 회의에서 선출하지 못한 국민의힘 간사님을 선임하고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지난 6월 24일에 발생한 화성 공장 화재와 관련해서 현안질의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이번 화성 공장 화재로 유명을 달리하신 스물세 분의 희생자와 어제저녁 서울시청 앞 차량 돌진 사고로 돌아가신 아홉 분의 시민을 추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이 2건의 대형사고로 우리 국민 열네 분과 외국인 열여덟 분이 돌아가셨는데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똑같이 애통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슬픔에 빠져 있는 유가족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위원님을 비롯한 회의 참석자 여러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기립)일동 묵념.(일동 묵념)바로.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일동 착석)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개원 후 한 달 만에 법안 상정과 현안질의 관련 기관장인 행정안전부장관 그리고 소방청장이 배석하였습니다.출석하신 기관장께 지난 6월 19일 있었던 업무보고 불출석 건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헌법 62조 2항과 국회법 121조 3항은 ‘국회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반드시 출석해서 답변해야 한다’ 이렇게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기관에 대한 행정부가 지켜야 될 헌법적 의무로서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행정안전부장관께 묻겠습니다.지난 6월 19일 국회 출석 요구를 따르지 않은 것이 그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서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제재 수단이 없다는 법률상의 허점에 기댄 국회 무시입니까?저는 항상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존중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고 국회 일정을 제 일정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습니다.다만 그간 여야 위원님들께서 함께 있는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해 오던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을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는 여야가 함께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실 수 있도록 국무위원으로서 소임과 책임을 충실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행안부장관께 헌법과 국회법보다 더 중요한 기준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업무보고에서 불출석하셨던 것이 증인으로서 ...
구분
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6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현안질의를 실시할 예정입니다.참고로 위원님들 의석에 과방위 편람과 AI 정책자료집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자료에는 제21대 과방위 운영과 AI 정책현안을 점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난번 회의 때 인사를 못 하신 위원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정동영 위원님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인사했습니다, 지난번에.아닙니다. 전체 모였을 때 안 계셨습니다.국가 백년대계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에서 일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동료 위원님들 또 정부 부처의 각료분들께 많이 듣고 배우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혹시 의사진행발언하실 분 계십니까?(손을 드는 위원 있음)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여섯 분.최형두 간사님 먼저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2분 드립니다.오늘 참으로 이례적이고 국회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이 과방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국회법 56조는 본회의 중에 위원회 개의를 기본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가장, 우리 존경하는 정동영 선배님이 잘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본회의이기 때문입니다.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본회의에서 토론하고 하는 것이 국정의, 우리 국회에서 나오는 현안의 중심 아니겠습니까?그런데 오늘 본회의가 있는 중에 지금 위원회를 강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법 56조를 보면 ‘위원회는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본회의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 이 경우는 어느 경우에 해당합니까?그런데 지금 이것을, 국회법 어기는 게 뭐 한두 번이 아니겠습니다만 지난번에 KBS 사장 불출석의 건으로 고발할 때도 그건 안조위 대상이 아니라고 그랬다가 또 안조위 대상임이 확인되니까 최장 90일 동안 숙려하도록 돼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취지를 완전히 말살하고 90초 만에 해치우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상시적으로 국회법을 어겨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우리에게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 300명이 모여서 토론하고 표결하고 대정부질문하고 이런 거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국회법 56조의 예외사항에 하나도 해당되지 않은 경우를 가지고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많다고, 그래서 모여서 다 올린다고……국회의장이 이걸 허락하셨다고 하는데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저희들 엄중하게 따질 겁니다. 저는 원내지도부에 확인했지만 원내지도부는 ...
구분
국회본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젯밤에 일어난 서울 시청역 앞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여기저기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서 정말 대한민국을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다시 느낍니다.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가 최선을 다하자, 다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갖습니다.그러면 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6월 27일 김현·이해민·윤종오 의원 등 187인으로부터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김홍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었습니다.7월 2일 장경태 의원 등 170인으로부터 검사(강백신) 탄핵소추안, 검사(김영철) 탄핵소추안, 검사(박상용) 탄핵소추안, 검사(엄희준) 탄핵소추안이 각각 발의되었습니다.송옥주 의원 대표발의로 사업이전에서의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박성민 의원 대표발의로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등 198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정부로부터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 등 53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오늘 본회의에 보고되었습니다.탄핵소추는 일반적인 사법 절차나 징계 절차에 따라 소추하거나 징계하기 곤란한 공무원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절차입니다.이는 대한민국헌법이 입법부에 부여한 고유 권한입니다. 탄핵소추 대상자가 국회 표결을 앞두고 사퇴하는 것은 헌법이 입법부에 탄핵소추권을 부여한 뜻과 그에 따른 절차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고위공직자로서 매우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동입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사퇴에 심각한 우려를 밝힙니다. 또한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부적절한 사퇴를 수리해 준 정부에도 강력한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유사한 사례가 최근에도 있었다는 점에서 그대로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국회의 탄핵소추권이 제대로 쓰이기 위해 어떤 방안이 필요한지 동료 의원들의 지혜도 모으겠습니다. 삼권분립의 기초 위에서 국회의 권한과 위상을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방금 보고된 탄핵소추안 중 오늘 제출된 4건의 검사(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보고토록 하자는 서면동의가 김용민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면 본회의는 의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