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3차 기획재정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안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립니다.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 인사청문 대상인 국세청장은 국가의 세입을 담당하는 조세행정기관의 장으로서 국회가 정한 세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의 재원을 조달하는 임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그런 만큼 위원님들께서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의 업무능력과 자질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강민수 청장후보자께서도 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그러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7월 8일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에 따라 공직후보자의 선서와 모두발언을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공직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공직후보자의 마무리발언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요청안과 의사일정 제2항 국세청장후보자(강민수) 인사청문회를 일괄하여 상정합니다.먼저 공직후보자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선서, 공직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2024년 7월 16일공직후보자 강민수다음은 공직후보자의 모두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강민수 후보자께서는 모두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송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그리고 국민 여러분!저는 오늘 국세청장으로서의 자질과 업무역량을 검증받기 위해 엄숙한 마음으로 인사청문회 자리에 섰습니다.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은 지금과 같은 시기에 세입징수기관 장의 후보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저는 지난 30년간 국세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분야를 경험하면서 국민께서 내 주시는 세금 한 푼 한 푼이 정말 소중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특히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민과 납세자가 혈세나 다름없는 세금을 기꺼이 내 주시려면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이 국민께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약 제가 청문회를 거쳐 국세청장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불편부당한자세로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무행정을 구현하면서도 국민과 납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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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이 선임되기 전에 위원장직무대행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47조 2항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조배숙 위원입니다.제가 제일 연장자라서 이 자리에 앉은 것 같습니다.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대법관(노경필·박영재·이숙연)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위원 선임과 임명동의안 회부 등에 관한 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은 국회법 제47조제1항과 인사청문회법 제3조제5항에 따라서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 인사청문회를 원만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주실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말씀하실 분 계신가요?예, 유상범 위원입니다.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유상범 위원입니다.이번 3명의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대법원 구성의 상당 부분을 바꾸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청문회라고 하겠습니다.이와 같은 인사청문회는 어떤 정파적 다툼이나 또는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인사청문회가 운영되는 것보다는 합리적이고 공정하고 특히 대법관의 능력과 인성, 자질을 잘 검증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로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그런 차원에서 이미 4선의 국회의원으로서 오랜 국회의원 활동을 하시고 오랫동안 법사 위원으로서 법원의 상황에 대해서 잘 파악하시고 또한 여러 가지 법적 논리를 갖추신 박범계 위원님께서 위원장으로 세 번의 인사청문회를 잘 이끌어 가실 것으로 기대합니다.그런 차원에서 박범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유상범 위원님 감사합니다.그래도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제가 유상범 위원님께서 추천하신 말씀의 변을 들어 보니까 반대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이 다 하셨어요.그래서 더 이상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유상범 위원님께서 추천해 주신 박범계 위원님을 우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가 특별히 감회가 새로운 것은, 저는 법사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만 한 번도 법사위에서는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해 보지를 못해서 더욱더 감격스럽고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것 같습니다.이것으로 짧게나마 저의 소임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존경하는 박범계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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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회의 시작에 앞서서 김소희 위원님께서 오셨는데요 우리 김소희 위원님 인사말 한번 하시지요.너무 늦게 인사드려서 죄송합니다.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고맙습니다.다음은 이번 국회사무처 인사 이동으로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신항진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인사)신규 보임된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먼저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안건들을 논의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률안에 대해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무위원후보자 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요청안부터 의사일정 제4항 국무위원후보자 환경부장관 김완섭 인사청문회 증인·참고인 등 채택의 건까지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이들 안건은 7월 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과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 인사청문회 실시 일정 등을 정하는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위원회 의결로 자료제출 요구 및 증인·참고인 등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상임위원회의 인사청문요청안 심사 절차는 국회법 및 인사청문회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인사청문요청안이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그로부터 3일 이내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여야 간사님들과 협의를 거쳐 마련한 인사청문실시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7월 2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의 내용과 채택 일정은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다음으로 자료제출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접수된 자료요구는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총 1264건으로 이에 대하여 자료제출 대상 각 기관으로 하여금 김완섭 환경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한 자료제출은 7월 19일 금요일 14시까지 각 의원실에 전자메일 및 유인물 형태로 답변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또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참고인 두 분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더 이상 이견이 없으시면 의결하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김완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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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2차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 후 법안별로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정부 측 관계자 나오셨나요? 정부에서 아무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습니까? 저기 끝에 계시는…… 누구시지요?예, 고용노동부 국회 담당하는 사무관입니다. 박수호 사무관입니다.소속과 성명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박수호 사무관입니다. 국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박수호 사무관님, 오늘 고용노동부에서 법안심사소위에 왜 안 나오셨지요?공식적으로 저희가 합의된 의사일정이 아니어서 부득이하게 저희가 참석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공식적으로 합의가 안 됐다는 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그것은?그것은 조금 사실과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실과 다르기도 하고 이것은 지난주에 조건부로 합의가 됐었고 입법조사처에서 의뢰했던 결과서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이게 어제 나왔기 때문에 예정대로 합의된 일정대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정부가 오늘 출석을 하지 않아서 좀 유감입니다. 정부 측 관계자는 당연히 회의에 출석해서 법안에 대한 정부의 의견을 개진하고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노동 현장과 노동 행정 과정에서 감안돼야 할 사항에 대해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불출석했습니다. 사실 석연치 않은 이유로 불출석한 거지요. 이는 매우 정치적인 행위로 소위원장으로서 유감을 표합니다.저도 의사진행발언……김태선 위원님.정부 측에서 오늘 배석을 안 한 게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회법을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소위는 간사 간의 협의를 통해서 위원장이 소집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도 지금 모르는 채 정부 측에서 답변하신 태도에 심히 유감을 표시하고요. 다음부터는 간사 간의 합의가 안 됐다는 등 이런 식의 이유는 그냥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맞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회의 때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유감 표명을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이상입니다.잘 알겠습니다.오늘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 언론에서 누가 계시나요? 아무도 없네요. 언론 공개를 지금부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은…… 언론 안 계시지요? 계시면 퇴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먼저 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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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지금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지난 회의 때 우리가 인사를 못 나눴던 위원님 소개를 좀 하려 합니다.지난 25일 회의에는 참석을 못 하셨는데요. 김민전 위원님이 오늘 참석하셨는데 아마 국민의힘 전당대회 일정으로 부득이하게 이석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간단히 인사말씀 하실 수 있나요?안녕하세요?김민전입니다.잘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참 열심히 하고 싶었는데요. 저희 당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이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때 처음 소개할 때도 우리가 박수로 환영했으니까 박수 한번 보내 주시고, 김민전 위원님 신의 가호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말씀 잘 들었고요.그리고 어제 사무처 공무원 인사가 있었습니다.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한 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천우정 수석전문위원이십니다.(인사)예전에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신 바가 있어서 우리 교육위원회 사정을 잘 이해하시는 수석님이시기도 합니다.직원들과 함께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잘 지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예. 이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현안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저 의사진행발언……하실 말씀 있으시지요?의사진행발언.의사일정 이것 좀 하고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예.그러면 우선 업무보고를 듣고 의사진행발언을 나중에 듣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인 교육부와 국가교육위원회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주요 기관의 업무와 현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교육 정책 및 행정의 진행 상황이나 문제점 등을 확인·점검해서 다가오는 결산 심의와 법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회의는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소속기관 순으로 기관장의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국사편찬위원회 허동현 위원장님이 개인 사정, 아마 모친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모친상이 있으셔서 참석하지 못해서 업무보고는 편사부장이 대신 하겠습니다.기관에서 미리 제출한 보고자료를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오셨기 때문에 교육부는 약 한 15분 내에, 국가교육위원회와 나머지 기관은 약 한 5분에서 7분 사이에 주요 사안과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먼저 이주호 교육부장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존경하는 김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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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환경노동위원회 제1차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안건을 상정 및 심사하고 심의를 마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정부 측 관계자들께서는 발언 시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 발언하여 주시고 기록을 위하여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언론 공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께서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수석전문위원께서는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배부해 드린 소위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소위 자료 1쪽입니다.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 정보공개입니다.개정안은 시멘트 제조사에 대하여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을 포함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하고,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하단의 개정 배경을 보시면, 최근 폐플라스틱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고 재활용 시장 침체, 불법 폐기물 신속 처리 필요성 등으로 시멘트 소성로의 폐기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643만t에서 2023년 841만t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 비중이 2014년 13.7%에서 2023년 16.5%로 증가하고 있습니다.개정안은 시멘트 제조 시 폐기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 의무 및 제재규정을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우측 관련 조문을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8에서는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종류, 사용량, 중금속 분석 결과를 시멘트 제조사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법률에서 명확한 위임근거가 없어 제재규정의 적용 여부가 불명확한 실정입니다.개정안에 대한 환경부 의견은 찬성입니다.산업통상자원부 의견은 신중 검토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법률에서 시멘트 업종에 한하여 정보공개 의무 및 벌칙규정을 두는 것은 타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수정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시멘트 제조에 사용된 폐기물의 종류, 원산지 및 구성성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과 공개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는 하위법령을 통해 규율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를 신설하자는 내용입니다.제2항 신설입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의 항목, 공개기간,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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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또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출석하신 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와 정책 방향에 대해서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업무보고를 들으신 위원님들께서도 각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질의를 부탁드립니다.참고로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회의 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진실·화해위원회 황인수 제1조사국장의 금일 업무보고 불출석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짚고 넘어 가도록 하겠습니다.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님, 황인수 제1조사국장 출석시키지 않은 이유가 뭡니까?먼저 지난 6월 19일 행정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 과정에서 불편함을 끼친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이 송구함을 표현합니다.현재 제1국장의 신분은 본인이 다른 국가기관에 20여 년간 근무하는 과정에서 협조를 받은 분들이 본인의 신분이 노출됨으로 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본인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보고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드릴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취지입니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출석을 시키면 지난 6월 19일과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것이 우려되어서 일단 불출석하고 해결 방안을 찾은 이후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지난 회의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바 있고 본 위원장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임무는 잘 아시다시피 어두운 역사 그리고 아픈 상처들을 치유하는 국가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사업무라고 하는 중요한 업무를 맡는 제1조사국장이 공개적인 자리에서의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공직자뿐만이 아니라 이 위원회에 있어서도 결코 허용될 수 없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여러 차례 공개적인, 마스크와 안경을 벗고 출석을 요구했는데 오늘은 아예 그냥 출석을 안 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해당 공직자가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갖춰야 될 그런 자격과 적정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다시 한번 김광동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오후 2시 회의까지 조사1국장이 이 상임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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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오늘은 국토교통부 등 3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7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은 28개 공공기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실시하는 업무보고가 소관 기관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법률안 및 예산안 심사는 물론이고 국정감사의 대안 제시 등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장관님과 청장님들께서도 투명하고 책임 있게 정부 정책에 대해 보고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제안하는 대안에 대해서 정책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그리고 최근 장마철로 인한 집중호우가 자주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등 폭우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가 많았습니다. 올해에는 지난해와 같은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재해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비에 만전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참석하고 계시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마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신안산선과 노후정비계획도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신안산선은 약 4조 이상의 총사업비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으로 내년 4월 개통 예정입니다. 하지만 개통이 1년도 남지 않은 현 시점에서 인허가 지연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현재 공정률은 약 40%에 불과하며 개통이 48개월가량 지연될 수 있다고 합니다.정치와 정부 정책은 국민들의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의 사실을 해당 지역 주민들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들에게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난 4월 총선에서 신안산선이 지나는 인접 지역의 의원들은 이 사실을 모른 채 주민들에게 신안산선의 정상 개통을 약속하였고 지금 본의 아니게 주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었습니다.이에 국토교통부는 공사 지연 사유를 명확히 밝히고 향후 적기 개통을 위한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여 주민들에게 적극 소명하고 이해를 구해야 합니다. 아울러 무리한 공기 단축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노후계획도시 정비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노후계획도시정비법이 지난 4월 27일 시행되어 분당, 일산 등 5개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선도지구 선정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사업은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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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회부된 법률안 등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녹화중계 및 국회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부 등 10개 기관에 대한 업무현황보고를 상정합니다.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에 대한 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최근 우리 어촌의 현실은 고령화, 어업인구 감소 및 수자원 고갈 등으로 심각한 어촌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으로 인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도 큰 상황입니다.또한 우리 해운산업 역시 글로벌 경제의 저성장 기조와 국제적 친환경 규제 및 글로벌 해운동맹 개편 등으로 해운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적선사를 중심으로 한 전략적 대응과 함께 해운산업의 본질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해운인력 양성 문제와 항만 경쟁력 확보 등도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라 할 것입니다.더불어 우리 해양영토 주권 문제와 해양사고 예방 및 해양 환경오염 문제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비와 확고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유지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오늘 해양수산부 등에 대한 제22대 국회 첫 업무보고를 통하여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직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담보하는 동시에 깨끗하고 안전한 바다 구현을 위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대안들이 모색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그러면 업무보고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먼저 해양수산부 강도형 장관님, 인사말씀과 간부를 소개한 후 부처 업무현황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기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먼저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해양수산부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해양수산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소중한 밑거름으로 삼도록 하겠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삼면이 바다로 열린 우리나라에서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기반이자 국민의 소중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핵심 분야로 발전해 왔습니다. 특히 국회의 관심과 지원으로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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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6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단말기에 있는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먼저 간단히 인사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제22대 국회 전반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으로 선출된 이철규 위원입니다.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겸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 동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아울러 금번 총선에서 이렇게 이 어려운 경쟁을 뚫고 당선돼서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위원님들과 함께 상임위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위원회는 산업과 에너지·통상 등 실물경제를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기업·스타트업·소상공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그리고 지식재산권 보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특허청 외에도 58개의 공공기관을 그 소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위원회는 국가 경제 및 산업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현재 우리 경제 상황은 녹록지만은 않습니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현상, 에너지 위기,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 등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도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입법을 통해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특히 우리나라의 실물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견인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소임이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주어진 소임을 다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부탁드립니다.아울러 우리 위원회는 전통적으로 존중과 배려, 소통과 화합의 정신을 바탕으로 우수한 성과를 내는 모범적인 위원회라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때로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정책에 대한 치열한 논쟁은 있어야겠지만 절제된 표현 또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생산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모두가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이러한 역사와 전통이 잘 지켜질 수 있도록 저 역시도 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그러면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오늘 회의는 제22대 국회에서 열리는 첫 번째 회의입니다. 위원님들 상호 간에 간단히 상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