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회운영위원회 제1차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언론인 여러분께서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먼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10시 35분이기 때문에 오전에 대략적으로 끝내면 좋은데 길어질 수가 있어서 일단 오전 회의는 5분 더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진행을 하고요, 더 길어진다고 하면 점심 식사를 하고 소위원회를 계속 진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되도록이면, 최소 2시간은 이상 걸린다고 해서 12시 40분 정도까지 한 2시간 정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심사할 안건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5건이고요. 구체적인 안건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회의 진행은 배부해 드린 소위 심사자료를 중심으로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요. 또 위원님들 간에 토론을 거친 후에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5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45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그러면 안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국회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겠습니다.김상수 수석전문위원 심사자료의 내용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김상수 수석전문위원입니다.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제1항 온라인 자료 납본제도 도입 등입니다. 국회도서관법 서일준 의원안입니다.개정안은 국회도서관 납본 대상 자료의 범위에 국제표준자료번호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를 포함하려는 것입니다.현재 국회도서관은 온라인 자료는 납본 대상 자료에서 제외되고 있어 납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국립중앙도서관은 2016년 개정된 도서관법에 따라서 온라인 자료를 납본을 통해서 수집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도서관에 반드시 필요한 온라인 자료를 수집하는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보입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 안건에 대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참고로 쟁점이 없는 법안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일치가 된다고 하면 신속하게 의결하고 다음 항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토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의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그다음 사항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공공기관 등’ 약칭 범위 명확화입니다.개정안은 도서관 자료의 납본 의무 대상자인 공공기관 등에 국회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현행 도서관법에 제2조제2항은 ‘국회 이외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단체, 교육·연구기관’을 ‘공공기관 등’으로 약칭하고 있어 국회를 제외하고 있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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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를 위해서 국정감사를 계속하기 전에 전체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오늘 종합감사에 불출석한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에 대해 11월 11일로 예정된 대한체육회 관련 현안질의에 증인으로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현안질의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증인 명단은 끝에 실음)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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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김소연 증인, 김인규 증인, 김필수 증인, 황성윤 증인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기 위한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리고 이 안건에 대해서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강선우 간사님이, 그리고 김미애 간사님도 의견이 있으시다니까 한 말씀씩 듣고 표결 절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3분 정도씩 드리면 되겠지요?그러면 강선우 간사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김소연 증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출석할 수 없다고 기술한 내용과 그다음에 증빙 자료가 상이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받은 이메일 원본을 내라는 요구를 수차례 했음에도 계속해서 그 자료는 내지 아니하고 다른 자료를 내는 중입니다.그리고 10월 1일에서 11일까지 본인 동기의 랩 방문이 이미 확정이 돼 있었고 그것이 움직일 수 없는 출장 일정이었다면 9월 27일에 증인을 빼 달라는 청탁 전화를 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김인규 증인 같은 경우에는 김소연 증인의 친동생으로서 식약처 국감을 한 그날, 10월 11일에 바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사직을 했다는 것이 국회에 증인으로서 출석을 할 수 없는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김필수 증인 같은 경우에는 임상 조작 의혹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여러 가지 수술 스케줄 등을 제출했으나 그것에 대한 신빙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황성윤 증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식약처 국감 때 출석을 해서 본인은 모른다로 답변을 일관했는데 본인 스스로 불출석사유서에 이전 출석 당시 충분한 소명이 완료됐다는 사유로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이는 정당한 불출석 사유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이상입니다.다음은 김미애 간사님.존경하는 강선우 간사께서 충분히 제안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아까부터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김소연·김인규·황성윤에 대해서는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불출석사유서가 제출되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 보였습니다.다만 김필수 증인의 경우에는 외래 및 수술의 사유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고 첨부한 문서 사본에 보면 빼곡하게 8시 50분부터 1시까지, 그다음에 1시 이후에 시간대별로 3건의 수술 일정이 다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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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정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중 불출석하는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 위한 것입니다.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오늘 실시하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출석할 일반증인 중 김태영, 이재선, 전해갑 증인에 대해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국정감사 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건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장내 소란)(「위원장님,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위원 있음)(「좀 같은 마음 해 주세요, 같은 마음」 하는 위원 있음)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부끄러운 줄 아세요」 하는 위원 있음)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위원장석 옆에서)위원장님, 법 한번 봐 주십시오. 동행명령과 관련된 국회법 조항이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읽어 보십시오. 국회사무처 직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일부 위원 퇴장)예, 알겠습니다.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가 아까 회의 직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동행명령장에서 의결한 증인 3인이 우리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다면 국정감사의 모습이나 내용이 분명히 달라진 모습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행명령을 의결한 증인들이 불출석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증인들께서는 적극적으로 국정감사에 참여해서, 지금 이분들이 안 나오셔 가지고 더 혼란스럽게 만드는 면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참석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동행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다시 열어야 할 사항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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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9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오늘 국정감사 출석 대상 증인 중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과 최재혁 전 KTV 방송기획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였으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워 위원장과 간사 위원 간 협의를 거쳐 동법 제6조에 따라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행명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때, 제삼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은 기관증인인 이기흥 증인은 의결 즉시 동행명령을 집행하기로 의결하고 일반증인인 최재혁 증인은 오늘 오후 2시까지 이 국정감사장에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 동행명령을 집행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동행명령장 발부와 이를 집행할 직원의 지정 등 세부 절차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회의를 정회하고 국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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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오늘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고발하려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이성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아까 회의 과정에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감사원 관저 이전 관련 감사 요구는 국민들이 요구한 겁니다. 국민들이 아무리 요구해도 정말 이렇게 감사원이 무데뽀로 회의록을 제출 않는다, 국민들은 정말 감사위원회 감사보고서 믿지 않습니다.저희가 여기 오기 전에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과거 지난번에 국회에서 관저를 육참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이전하는 그 의사 결정 과정은 왜 감사를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까 그때의 답변은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이렇게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데, 이 회의록을 보면 정말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걸 정확하게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 회의록도 꼭 제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관련해서 검토보고서도 꼭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저는 감사원의 감사 지난번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감사원이 어쩌면 이렇게 검찰을 닮아 가고 있는가, 정말 월성원전 감사나 전현희 전 위원장 표적감사 등에서 볼 때 윤석열 용산 정권의 하수인을 자처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결과도 또 절차도 모두 위법한 감사를 자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원장부터 검찰총장까지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국회의원에게 정말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아까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은 위아래도 없는 조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사무총장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연간 1400억이나 예산을 쓰면서 오늘 특활비, 택시비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정말 국회의 예결산심사권도 침해하고 이렇게 제2의 검찰을 닮아 가는 감사원을 보니까 국민들은 정말하고 실망감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제가 두 번의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 느낀 것, 제발 검찰 닮아 가지 말아 주세요. 검찰이 윤석열 정권과 함께 사라질 것처럼 윤석열 정권이 사라지면 감사원에 혹독한 국민적 비판과 제재가 가해질 것입니다.오늘 법사위 전원의 의결로 최재해 감사원장 등 감사원 관계자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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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 제8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게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늘 감사종료 전까지 국정감사장으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기 위한 것입니다.설민신 증인과 김종량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명령장 작성은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국회사무처 공무원은 앞으로 나와 동행명령장을 받고 증인이 동행명령에 응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합니다.설민신 증인은 8일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으나 예고도 없이 결강하면서 수령을 회피한 바 있고 우리 위원회는 불출석 등의 죄를 물어 증인을 두 번 고발했습니다. 학교 측에 확인한 결과 오늘 9시 수업도 무단으로 결강했다고 합니다. 출석 요구에 부응하여 감사장에 나와 증언하고 진실을 말하면 될 텐데 증인이, 그것도 국립대학 교수가 작년부터 문제를 이렇게까지 악화시킨 상황이 안타깝고 증인이 딱하기까지 합니다.설민신 증인을 출석시켜 규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만이 아닙니다. 앞선 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드러난 것처럼 설 교수는 학교 국제협력센터장 재임 기간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을 알선업체에 넘긴 배임 혐의가 있습니다. 유학생을 유치하는 다른 대학에서도 유사한 비위나 부정이 없을 거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학교의 명예 실추는 물론 유학생 모집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학교와 교육부의 대응이 미흡하기 때문에 더더욱 감사가 필요합니다. 국회가 증인을 신문하여 관련 혐의와 의혹을 정확히 밝히고 문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합니다.김종량 증인은 출석 의무가 있음에도 법인 업무 실행을 이유로 오늘 아침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드시 이사장을 출석시켜 신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입니다.동행명령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위원회 입법조사관 등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토록 하겠습니다.그러면 회의를 중지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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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3차 외교통일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종합감사를 진행하기에 앞서 잠시 전체회의를 열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긴급하게 처리해야 할 안건을 먼저 심의하고자 합니다.양 간사 위원님들께서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 해당 결의안을 긴급하게 상정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해당 안건을 의사일정으로 상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결할 사항이 있습니다.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결의안은 숙려 기간 20일을 거쳐야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으나 같은 조 단서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의사일정을 상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국회법 제59조 단서에 따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그러면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김건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그러면 김건 간사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김석기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국민의힘 김건 의원입니다.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 전투병의 러시아 파병 규탄 및 세계 평화를 위한 국제협력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최근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북한 전투병 3000여 명을 파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향후 1만 명 규모 병력이 추가로 파병될 가능성도 전망되는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북한의 전투병 파병은 국제법 위반이며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안보 위협입니다. 또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행위입니다.이에 동 결의안을 통해 우리 국회가 북한이 전투병을 파병함으로써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불법 무력 침략에 가담한 것을 규탄하고 러시아에 파병한 병력에 대한 즉각적인 철군과 추가 병력 이송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러시아가 파병의 대가로 북한에 군사기술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경고와 함께 최근 북한이 자행하고 있는 대남 오물풍선 테러, 무인기 침투, 미사일 도발 등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고조시키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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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오늘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 공공기관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7일부터 22일까지 국정감사 일정을 통해서 수감기관들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심층적인 진단과 우리 농업·농촌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대안들을 많이 제시했습니다.오늘 종합감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소관 공공기관의 주요 현안에 대하여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확인하고 수감기관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발전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증인 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종합감사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성실하게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위원장으로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다음은 국정감사 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먼저 수감기관의 기관증인에 대한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차 질의는 5분, 2차 질의는 7분, 3차 질의는 3분으로 하겠습니다.일반증인과 참고인에 대한 신문시간은 위원님들의 2차 질의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3차 질의시간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에서 전 일정을 녹화로 중계할 예정이며 국회방송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 시에 증인 선서를 받았고 그 선서가 종합감사에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공지하였으므로 추가적인 선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요.예, 윤준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오늘 아마 위원회 증인에 농협중앙회장, 농협중앙회 전무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돼 있고요. 대신에 제가 오후에 농협중앙회장의 셀프 연임 문제를 질의할 계획인데 이와 관련해서 농협중앙회 상무이사가 아마 오늘 배석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상무이사도 본인이, 우리가 의결을 안 했다면, 동의하면 증인으로 채택돼서 오늘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의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윤준병 위원님 유념해서 행정절차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예, 송옥주 위원님.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농협중앙회에 농협 관리 양곡 공급현황에 대해서 수차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요. 아직까지 협조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자료 요청은 9월 24일 자로 농해수위 국정감사 의결 자료로 요구하는 사항인데 농협중앙회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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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곧바로 회의를 열고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제418회 국회(정기회) 제8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이 안건은 10월 24일 목요일 오전에 인천공항본부세관 현장을 시찰하는 내용을 우리 위원회 국정감사 계획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료와 같이 국정감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위원장님, 이의 있고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조은희 위원님.존경하는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저는 위원장님께서 민주당이 무리하게 실효성 없는 세관 현장시찰을 밀어붙이는 이 안건을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민주당의 이번 현장시찰 결정은 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우리 헌법 제27조는 형사피고인의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현장에 백해룡 경정을 불러서 함께 현장시찰을 하겠다는 것인데 국회법상, 국정감사법상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백 경정은 관세청 보안구역에 갈 수 있을지도 의문 아닙니까? 민주당이 하려고 하는 현장시찰은 마치 세관 직원이 마약수사에 가담한 것을 전제로 하여 피의자에 대한 현장 검증을 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이미 경찰은 작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세 차례의 현장 검증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11월 10일에는 4차 현장 검증, 11월 13일에는 5차 현장 검증이 이루어졌습니다. 경찰은 최근 10월 10일에는 세관을 다시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 위원님들이 과학수사대입니까? 도대체 현장에 가서 무엇을 밝히고 검증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이러면 보여 주기식 정치쇼를 한다는 의심을 살 뿐입니다.민주당은 지난 8월 20일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에만 기대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수뇌부와 수사관을 비롯해 증인 21명을 무더기로 출석시켜 10시간 넘도록 고강도 검증을 한 바 있습니다. 수사로 따지면 대질신문을 방불케 할 정도로 심도 있게 따졌지만 결국 백해룡 경정의 일방적 진술 말고는 밝혀진 게 없습니다. 백 경정은 단 하나의 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그런데 국정감사 중에 또 세관 현장을 시찰하겠다고요? 민주당은 현재 수사 중인 사건에 또다시 수사 개입을 하려 하는 겁니까? 개입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민주당 지도부로부터 현장시찰 사주를 받았다는 의심을 살 것 아닙니까?민주당은 또 지난 15일 서울청 국정감사에서 백해룡 증인과 세관 직원을 모두 불러 사실상 2차 청문회를 연 바 있습니다. 대질신문하듯 세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