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5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우선 여러 가지 분주한 가운데서도 내실 있는 국정조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우리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어제까지 두 번의 기관보고와 한 번의 현장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에서는 비상계엄의 원인과 책임이 더욱 명백히 규명되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 다시는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 역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참석하신 증인께도 당부드립니다.오늘 청문회는 국민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진실되고 성실한 답변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오늘 청문회에 이 점에 대해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오늘 국정조사 과정이 국회방송과 국회 유튜브로 생중계될 예정임을 알려 드리고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발언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우리 국정조사특위에 새로 보임되신 위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위원님이 사임하시고 부승찬 위원께서 새로 보임하셨습니다.보임 오신 부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안녕하십니까.용인시병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부승찬입니다.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있고요. 사실은 우리 군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너무 많이 힘들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들 해서 어떤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불행한 그리고 비상식적인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의사진행발언이요?예, 하십시오.저도 의사진행발언……의사진행발언은 일단 먼저 한 명만 하시고.한병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이번 국정조사 청문회의 핵심은 내란수괴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출석해서 온 국민이 알고 있는 핵심 증거와 군·경찰 관계자들의 진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말을 쏟아 냈습니다.최상목 대행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편성 쪽지는 ‘준 것이 없다. 내용이 모순이다’, 의원들 끌어내라고, 체포하라는 군경 수뇌부의 진술에 대해서는 ‘황당한 가짜뉴스다’, 국회와 선관위에 침투하는 CCTV 영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의혹 점검을 위한 방문이었다는 식입니다.청문회는 진실이 무엇이냐는 국민들의 준엄한 질문에 답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법률안 등의 보고사항은 노트북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회의에 앞서 정부위원 출석과 관련하여 장미란 문화체육관광부제2차관이 2025년 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 참석을 사유로 불참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오늘 현안질의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가 1월 10일 채택한 증인인 최재혁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재혁 증인의 불출석……(손을 드는 위원 있음)의사진행발언입니까?예, 최재혁 증인 관련……이기헌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최재혁 홍보기획비서관이 또 불출석했습니다. 불출석을 아주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수처 조사를 계속 불응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형태와 판박이입니다.우리 문체위에서 KTV의 김건희 황제관람 또 소록도 방문 의혹 또 김건희발 국정개입 의혹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이자 윤석열 비상계엄 생중계 당시 현장에 배석했던 최재혁 비서관에게 내란의 선전, 가담 여부를 확인하고자 국회의 출석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지난 17일 최재혁 비서관이 국회에 통보한 불출석사유서를 보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현재 형사사법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국회 증언·감정법 3조 1항 또 형사소송법 14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지금 불출석하고 있습니다.참고로 형사소송법 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조항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각 호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 두 번째 법정대리인 내지는 후견감독인입니다.이 불출석사유서가 얼마나 우스운 것이냐면 본인이 내란 공범이 될까봐 겁이 나서 안 나오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도 아닙니다. 혹은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도 아닙니다. 최재혁 비서관이 형사소송법 148조를 거론하였다는 것 자체가 국회 불출석의 사유로 궁색하기 짝이 없다는 말씀 다시 드립니다.저는 최재혁 비서관의 이 불출석사유야말로 내란의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의 유죄 판결을 예견한 것이며 최재혁 본인이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거나 가담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헌정 사상 초유로 폭도들에 의해 사법부가 침탈당하는, 서부지방법원을 습격당한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1조 국헌문란에 대한 정의에 보면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부지방법원을 습격해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들을 폭행하고 심지어 윤석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했던 차은경 판사를 찾아내기 위해 판사 사무실까지 난입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제2의 내란사태라 아니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만약 차은경 부장판사가 사무실에 남아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형법 내란의 죄 제87조 3호에 보면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제1항에 보면 ‘제87조,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이번 서부지법 폭동에 관여한 폭도들은 끝까지 추적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폭동사태를 가볍게 여긴다면 헌법재판소도 위험에 빠질지도 모릅니다. 다시는 이런 폭동·소요사태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포함하여 일벌백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확고하게 세워야 할 것입니다.오늘 회의에서는 어제 발생한 서부지법 소요사태와 폭동사태에 관련한 긴급현안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바로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오늘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 이완규 법제처장께서 출석하셨습니다.천대엽 법원행정처장께서는 긴급 대법관회의 참석으로 인해 오늘 11시경 출석할 예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려 드립니다.그리고 오동운 공수처장에게도 출석 요청을 했으나 현재 수사 상황상 출석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간사님들, 질의 시간 7분으로 하시지요?예.예, 그렇게 하시지요.질의 시간은 간사님들과 협의했다시피 7분으로 하고 나누어 드린 질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잠깐……의사진행발언은 주로 간사들께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그러면 제가 제안을 드리면 어제 있었던 법원 상황은 법원으로부터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들었는데, 저는 당연히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제 얘기를 못 하고……오랜만에 간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어제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에 대한 현안질의를 실시하기 위해서 열렸습니다. 긴급하게 잡힌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과 경찰청장직무대행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여러분도 잘 아시고 또 목도하셨듯이 있을 수 없는 일 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에 의한 국회와 선관위 침탈에 이어서 이번에는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 유린되고 파괴되는 초유의 폭동 사태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새벽 서부지법에서 일어난 폭동 사태는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의 근간인 사법시스템에 대한 정면 도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과 안전을 근저에서 위협하는 폭거입니다.세계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에서 발생한 폭력과 폭동의 사태 그리고 무정부주의적인 이런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혼란을 보라 할 정도로 이렇게 부끄러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국민으로부터, 국민 보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국민들은 대한민국의 법과 공권력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심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계엄령으로 촉발된 그런 내란 사태가 아직도 진행 중임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습니다.이런 폭동 사태가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원인을 따져 보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들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올바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오늘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질의는 폭동 세력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안부 차원에서 원인을 규명하고 또 조치할 것은 조치할 수 있도록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부지법 불법 폭력점거 시위사태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상정하겠습니다.회의는 먼저 경찰청으로부터 간략한 현안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이어가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이호영 경찰청장직무대행 나오셔서 어제 일어난 불법 소요 사태와 이에 대응한 경찰청의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이만희 위원님……잠깐만요. 직무대행, 잠깐만.의사진행발언 간단하시지요?간단합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셔서 저도 한말씀 드리려는 겁니다.예.이만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만희 위원입니다.먼저 지난 주말에 있었던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사태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고 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방청석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위성곤 의원실이 소개해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중문교회 학생들이 왔습니다.여러분 환영합니다.그리고 진선미 의원실에서도 소개하셔서 한 분이 오셨네요.반갑습니다.의사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이학영 의원 대표발의로 국가교통사고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김기현 의원 대표발의로 6·25전쟁 국군포로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안 등 220건의 의원 발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습니다.정부로부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습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연금 갹출의 건을 의결하고자 합니다.이 안건은 2024년 12월 29일에 발생한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유가족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 차원에 의해서 의연금을 모금하고자 하는 것입니다.의원 여러분의 1월 수당에서 30만 원을 의연금으로 갹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를 1월 17일부터 2월 2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예」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제421회 국회(임시회) 회기 전체 의사일정은 단말기의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의사일정은 끝에 실음)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을 심의할 순서입니다만 교섭단체 간 협의를 위해서 상정을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먼저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상정합니다.국회운영위원회의 박성준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국회운영위원회 박성준 위원입니다.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은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해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관저 공사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대통령실의 공사 감독 책임 소재, 관저 불법 신축 및 증축 의혹, 관저 공사 수의계약의 적절성, 관저 내 정자 시공업체의 정부계약 수주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것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참고로 오늘 회의는 인터넷의사중계 화면이 국회방송 유튜브로 생중계됨을 말씀드립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앞서 국회사무처 인사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된 입법심의관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최남근 입법심의관입니다.(인사)입법심의관께서는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 주시기 바랍니다.앞으로 수고해 주십시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현안질의를 상정합니다.오늘의 현안질의는 12·3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보이고 있는 난맥상을 확인하고 앞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한 방안 등을 점검하기 위한 것입니다.국가인권위원회의 출석자 현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그러면 먼저 국가인권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씀 및 현안보고 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나오셔서 간략히 인사말씀해 주시고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현안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존경하는 국회운영위원회 박찬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12월 14일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지난 2025년 1월 15일 대통령의 체포 등 엄중한 상황에서 조속한 사회 안정과 국민 화합을 위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1일 비상계엄의 선포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하여 계엄 선포 전후의 모든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호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아울러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전원위원회에 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대통령의 헌정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및 의견표명의 건은 2024년 12월 23일 전원위원회에서 비상계엄 상황과 관련하여 모니터링 등 필요한 대응을 검토하기로 하였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극복 대책 권고안은 2025년 1월 13일 전원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아 상정되지 못했습니다.오늘 긴급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업무에 반영하여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그러면 현안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상임위원과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남규선 상임위원입니다.이충상 상임위원입니다.김용원 상임위원입니다.이석준 사무총장입니다.조영호 기획조정관입니다.윤채완 정책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오늘 회의는 유상범 간사님 등 7인으로부터 위원회 개회 요구가 있어 국회법 52조 제3호에 따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국회법 52조 위원회 개최 조건에 대해서 국회법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럴 때는 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은 52조 3항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해당하므로 회의를 개회했습니다.국회법 제49조 2항은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합의가 아니라 협의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사실상 저하고 협의는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 간사님들 간에 전화 통화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약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를 거부할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회법 제50조에 간사 역할에 대해서 명문화해 놓고 있습니다.국회법 제50조 4항 ‘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5항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 제3항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이 조항이 3항입니다.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제가 지금 말씀드린 국회법 위원회의 개회에 대한 요지를 말씀드리면, 다른 상임위 같은 경우는 위원들이 위원회를 개회해 달라고 요구해도 실제로 위원장이 개회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 국회법에 나와 있는 대로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면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또한 위원장인 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언제든지 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회를 개회해서 서로의 주장과 의결을 하는 그런 기회의 장은 항상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국회 운영상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타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위원회 개회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열지 않는 그런 위원장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

좌석을 정돈해 주십시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1회 국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지금 청문회는 국회방송에서 생중계 하고 있습니다.참고 바랍니다.회의 시작에 앞서 우리 위원회에 새로 온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김성수 행정실장입니다.(인사)우리 위원회를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AI 디지털교과서 검증 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오늘 청문회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정부의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과정, 검정 절차, 기대 효과와 우려되는 문제점 등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지난해 12월 26일 국회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본회의에서 가결하였고 지난 1월 10일 정부에 이송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또다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입니다. 국회 교육위원회를 책임지는 위원장으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아무쪼록 이번 청문회를 통해 여러 논란과 우려를 해소하고 교육 현장이 조속히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미래세대 우리 학생들에게 보다 유익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청문회는 증인 선서 후에 증인·참고인 신문으로 진행하겠습니다.참고로 오늘 청문회에 교육부장관·차관을 비롯해 AI 디지털교과서 정책을 담당하는 실국장 또한 배석자가 아닌 증인으로 채택했다는 점 알려 드립니다.오늘 청문회에 출석하신 증인과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먼저 증인입니다.저희 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증인 열여덟 분이 모두 참석하였습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입니다.오석환 차관입니다.고영종 책임교육정책실장입니다.그래도 목을 한번 이렇게 좀…… 표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송근현 디지털교육기획관입니다.소은주 책임교육정책관입니다.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입니다.이정선 광주광역시교육감입니다.박종훈 경상남도교육감입니다.김창원 경인교육대학교 총장입니다.정제영 한국교육학술정보원장입니다.황보은 한국교과서연구재단 이사장입니다.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입니다.이대영 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이사장입니다.이형세 한국디지털교육협회장입니다.이길호 에듀테크산업협회 회장입니다.어디 계시지요? 아, 저 뒤에 계시군요.박백범 대전대학교 석좌교수입니다.정영식 전주교육대학교 교수입니다.윤종현 한국과학창의재단 교과서검인정팀장입니다.(인사)참고인 중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안성훈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여승현 대구교육대학교 교수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출석한 참고인을 소개하겠습니다.김범준 계명대학교 교수입니다.김숙영 학부모입니다.고맙습니다.김태호 초등교사입니다.박찬용 ㈜아이헤이트플라잉버그스 ...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3차 국토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보고사항은 단말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보고사항은 끝에 실음)지난 1월 14일 여객기 참사 관련 현안보고에서 손명수 위원님이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결의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하셨고 그날 회의에 참석하신 피해자 가족 대표단도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아 달라고 호소하셨습니다.이에 오늘 회의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대해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과 2차 가해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결의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한민국 국회는 참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이들이 2차 가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강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국회는 사회적 비극을 악용하여 피해자와 그 가족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 명예훼손, 악의적 비난 등 모든 형태의 2차 가해행위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며 정부와 사법기관이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본 결의안은 위원장이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이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의견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항 12·29 여객기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엄정 대처 촉구 결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국회 직원과 의원실 보좌직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국회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오늘 참석하는 위원 가운데 제가 가장 최연장자로서 우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을 위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국민의힘 이달희 위원입니다.저는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국회법 제47조제1항에 따르면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지금까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구두 추천으로 선임해 왔습니다.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회법에 따라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예」 하는 위원 있음)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님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김미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반갑습니다.이 어려운 때에 함께 소중한 일을 하게 되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저는 지난 12월 29일 사고 이후에 현장에 쭉 있어 왔는데 사고 당일부터 마지막 시신을 수습하는 거의 마지막 단계까지 현장에서 계속 머무르면서 유족대표단 또 유족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어 왔고 또 책임감을 다한 모습을 제가 옆에서 봐 왔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계시는 권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감사합니다.권영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혹시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권영진 위원님을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이의가 없으시지요?(「예」 하는 위원 있음)권영진 위원님이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위원장이 선출되었으므로 새로 선임된 위원장님께 사회권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권영진 위원장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이달희 위원장직무대행, 권영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감사합니다.위원장을 맡게 된 권영진 위원입니다.먼저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감사합니다.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1월 8일 여야 합의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고 오늘 첫 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먼저 지난해 12월 29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인하여 소중한 생명을 잃으신 희생자분들과 피해자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우리 특별위원회는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다시는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