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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외국인 부동산 매수 관련 입법례

호수 : 제277호 | 발간일 : 2025. 7. 29. | 관련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은 오늘날 각국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국경을 넘나드는 자본과 인력의 이동이 더욱 빈번해질수록 외국인의 부동산 매수는 이전보다 용이해졌다. 이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고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을 안정시키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외국인의 주거용 부동산 투자 및 소유에 대해서도 주시하게 되었다.

◆ 2022년 캐나다는 「비(非)캐나다인에 의한 주거용 부동산 매수 금지법」(Prohibition on the Purchase of Residential Property by Non-Canadians Act)을 입법하였다. 해당 법률은 한시법으로 제정되어 2023년부터 4년간 캐나다 내 주거용 부동산의 외국인 매수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시에 하위 법규인 관련 규정을 통해 다양한 예외 조항 역시 규정함으로써 외국인 부동산 소유에 대한 제한과 허용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부동산 정책에 있어 주거용 부동산의 가격 안정화 및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정책의 시행이 중요하므로, 다양한 최신 외국 입법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에 캐나다 입법례를 검토하여 참고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키워드: #부동산정책 # 외국인부동산매수 # 외국인주택매수 # 외국인토지매수 # 상호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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