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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즐랜드주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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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가생명윤리정책원
-
-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 원법령명
-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
- 제정/개정일
- 2021. 09.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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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해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령 번역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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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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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1. 09.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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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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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보건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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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7,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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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297
목차
- 목차
-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 제1장 예비 조항 1
- 제1절 서문 1
- 1 약칭 1
- 2 시행 1
- 3 법률의 주 목적 1
- 4 본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효력을 발휘한다 2
- 제2절 자발적 조력사망의 원칙 2
- 5 원칙 2
- 제3절 해석 2
- 6 정의 2
- 제4절 기타 조항 2
- 7 의료인은 자발적 조력사망에 대한 의논을 시작해선 안 된다 2
- 8 자발적 조력사망은 자살이 아니다 3
- 제2장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 요건 3
- 9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3
- 10 적격성 4
- 11 의사결정능력 5
- 12 거주 면제 6
- 13 장애 또는 정신 질환 6
- 제3장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적격성 평가 6
- 제1절 1차 요청 6
- 14 개인은 의사에게 1차 요청을 할 수 있다 6
- 15 1차 요청 이후에 계속할 의무는 없다 7
- 16 의사는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7
- 17 의사는 1차 요청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8
- 18 1차 요청을 수락한 의사는 조정의사가 된다 8
- 제2절 1차 평가 8
- 19 1차 평가 8
- 20 조정의사는 승인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8
- 21 판단 의뢰 8
- 22 개인이 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9
- 23 1차 평가 결과 10
- 24 1차 평가 결과의 기록 10
- 25 개인이 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된 경우 상담 평가 10
- 제3절 상담 평가 10
- 26 의사는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10
- 27 의사는 의뢰 사실과 수락 또는 거절 사실을 기록해야 한다 11
- 28 의사는 의뢰 사실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1
- 29 의사가 의뢰를 수락하면 상담의사가 된다. 11
- 30 상담 평가 11
- 31 상담의사는 승인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2
- 32 판단 의뢰 12
- 33 개인이 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된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12
- 34 상담 평가 결과 12
- 35 상담 평가 결과 기록 13
- 36 개인이 부적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추가 상담 평가 의뢰 13
- 제4절 2차 요청 13
- 37 적격한 대상자로 평가된 개인은 2차 요청을 할 수 있다 13
- 38 2차 요청서 서명 목격자로서 적격성 14
- 39 2차 요청서 서명의 목격자 증명 14
- 40 조정의사는 2차 요청을 기록해야 한다 15
- 41 조정의사는 2차 요청을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15
- 제5절 최종 요청과 최종 검토 15
- 42 개인은 조정의사에게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15
- 43 최종 요청 시기 15
- 44 조정의사는 최종 요청을 기록해야 한다 16
- 45 조정의사는 위원회에 최종 요청을 통지해야 한다 16
- 46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의 최종 검토 16
- 제6절 기타 조항 17
- 47 조정의사의 역할 이전 17
- 48 개인은 요청 및 평가과정이 완료되어도 계속할 의무는 없다 18
- 제4장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과 사망 18
- 제1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 18
- 49 본절의 적용 18
- 50 투여 결정 18
- 51 투여 결정 취소 19
- 52 자가 투여 - 허가 20
- 53 의료인 투여 - 허가 21
- 54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목격자 21
- 5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투여 이후 약물투여 의사의 증명 21
- 56 약물투여 의사의 역할 이전 22
- 제2절 담당자 23
- 57 본절의 적용 23
- 58 담당자 지명 23
- 59 담당자 지명 양식 23
- 60 위원회는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24
- 61 자가 투여 결정 시 담당자의 역할 24
- 62 자가 투여 결정 시 담당자의 역할 25
- 63 담당자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허가된 폐기자(authorized disposer)에게 제공해야 한다 25
- 64 담당자는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25
- 제3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 공급 및 폐기 26
- 6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처방 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 26
- 6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27
- 67 기타 처방 요건 27
- 68 조정의사는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결정과 처방에 대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27
- 69 승인된 공급자가 처방을 입증해야 한다 27
- 70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공급 시 제공해야 할 정보 28
- 7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에 대한 라벨링 요건 28
- 72 승인된 공급자는 공급을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28
- 73 기타 공급 요건 29
- 74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보관 29
- 7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폐기 29
- 76 허가된 폐기자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29
- 77 약물투여 의사에 의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폐기 29
- 78 약물투여 의사는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해야 한다 30
- 79 기타 폐기 요건 30
- 제4절 기타 조항 30
- 80 사망 통지 30
- 81 사망 원인 증명서 31
- 제5장 보건의(health practitioners) 적격성 요건 31
- 82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로서의 적격성 31
- 83 약물투여 의사로서의 적격성 32
- 제6장 참여 33
- 제1절 양심적 거부 33
- 84 양심적 거부를 하는 등록 보건의 33
- 85 양심적 거부를 하는 언어 치료사 33
- 제2절 기관 참여 34
- 제1관 예비 조항 34
- 86 용어 정의 34
- 87 관련 기관의 의미 35
- 88 관련 서비스의 의미 35
- 89 영주권자의 의미 36
- 제2관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 36
- 90 자발적 조력사망에 관한 정보로의 접근성 36
- 제3관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 36
- 91 본관의 적용 36
- 92 1차 요청과 최종 요청 37
- 93 2차 요청 37
- 94 1차 평가 38
- 95 상담 평가 39
- 96 투여 결정 40
- 9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41
- 제4관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에 관한 정보 42
- 98 관련 기관에서 자발적 조력사망의 이용 불가능성을 공개해야 한다 42
- 제7장 QCAT의 검토 43
- 제1절 예비 조항 43
- 99 검토 가능한 판단 43
- 100 적격한 자 43
- 101 QCAT 법과의 관계 44
- 제2절 신청과 검토 44
- 102 특정 판단을 검토할 권리 44
- 103 신청하기 44
- 104 신청 결과 44
- 105 QCAT의 판단 45
- 106 판단의 영향 45
- 제3절 절차적 조항 46
- 107 법적 절차 당사자 46
- 108 법적 절차 통지 47
- 109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QCAT를 지원한다 47
- 110 판단 통지 47
- 111 QCAT 구성원 47
- 112 심리는 비공개로 소집되어야 한다 48
- 113 개인이 사망 시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간주한다 48
- 제4절 기타 조항 48
- 114 조정의사는 QCAT의 판단 사본을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48
- 115 조정의사는 역할 수행을 지속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48
- 제8장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 49
- 제1절 설립, 기능 및 권한 49
- 116 설립 49
- 117 기능 49
- 118 권한 50
- 119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위해야 한다 50
- 120 위원회를 위한 행정적 지원 50
- 제2절 회원 자격 51
- 121 위원회 회원 51
- 122 회장 51
- 123 부회장 51
- 124 회원 지명 51
- 125 지명 조건 52
- 126 재임 기간 53
- 127 공석 53
- 제3절 법적 절차 53
- 128 회의 진행 53
- 129 회의록 및 기타 기록 54
- 130 정족수 54
- 131 회의 사회 54
- 132 전담위원회 54
- 133 이해관계 공개 54
- 제4절 보고 55
- 134 연례 보고서 55
- 135 위원회 기능에 대해 장관 또는 최고 책임자에게 보고 55
- 136 보고서에는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다 55
- 제5절 기타 조항 55
- 137 위원회에 대한 지원 55
- 138 위원회의 정보 요청 56
- 139 정보 제공에 대한 면책 56
- 제9장 위법 행위 56
- 140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승인되지 않은 투여 56
- 141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거나 요청을 취소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57
- 142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자가 투여를 유도하는 행위 57
- 143 위원회에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57
- 144 잘못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하는 행위 58
- 145 문서 위조 58
- 146 기록 또는 공개해선 안 되는 개인정보 58
- 제10장 면책 59
- 147 자발적 조력사망을 지원하는 자 또는 의약품 투여 시 입회한 자에 대한 보호 59
- 148 본 법률에 따라 행위하는 자에 대한 보호 59
- 149 보건의와 구급대원에 대한 보호 60
- 150 어떠한 조항도 징계 절차(disciplinary proceedings), 민원 제기 및 의뢰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 60
- 제11장 기타 조항 61
- 151 조사관의 기능과 권한 61
- 152 전문가적 행동 또는 이행과 관련해 본 법률의 준수 61
- 153 위원회 기능을 지원하는 회원 및 개인의 면책 62
- 154 법률 검토 62
- 155 기술적 오류는 과정을 무효화시키지 않는다 62
- 156 자발적 조력사망 공식 케어 네비게이터 서비스 63
- 157 통역사 63
- 158 승인된 공급자 64
- 159 허가된 폐기자 64
- 160 자발적 조력사망약물 64
- 161 승인된 의사 요건 64
- 162 승인된 전담 간호사 요건 64
- 163 승인된 간호사 요건 64
- 164 승인된 정보 64
- 165 승인된 교육 64
- 166 승인된 양식 65
- 167 규정 정립 권한 65
- 제12장 개정법 66
- 제1절 본 법률의 개정 66
- 168 개정된 법률 66
- 169 표제 개정 66
- 제2절 2003 검시관법 개정 66
- 170 개정된 법률 66
- 171 제8조 개정 (보고 가능한 사망 정의됨 ) 66
- 제3절 2000 후견 및 행정법 개정 66
- 172 개정된 법률 66
- 173 제250C 조를 새로 삽입 66
- 제4절 2019 의약품 및 독극물법 개정 67
- 174 개정된 법률 67
- 175 제50조 개정 (기타 법률에서 허가된 자) 67
- 제5절 1998 위임장법 개정 67
- 176 개정된 법률 67
- 177 제159조를 새로 삽입 67
- 별지 1 사전 68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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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 명령 |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
| 베트남 | 법률 | 진단·치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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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 법률 | 진료법 |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
| 벨기에 | 법률 | 2002년 5월 28일 안락사에 관한 법률 | Loi relative à l'euthanasie |
| 스웨덴 | 법률 | 가정의에 관한 법률 | Lag (1993:588) 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
| 스웨덴 | 명령 |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
| 아르헨티나 | 법률 | 존엄사법 |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
| 영국 | 법률 |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
| 영국 | 법률 |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
| 영국 | 법률 |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
| 영국 | 법률 |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
| 오만 | 법률 |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
| 오스트리아 | 법률 | 환자사전의료지시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오스트리아 | 법률 | 연방 법률: 조력자살 관련 법, 마약류 관련법 및 형법전 개정 |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
| 오스트리아 | 법률 | 환자사전의사표시법 |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
| 인도 | 법률 |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규칙 | 医療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의료법 시행령 | 医療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규칙 | 医師法施行規則 |
| 일본 | 명령 | 의사법 시행령 | 医師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의료법 | 医療法 |
| 일본 | 법률 |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유도접골사법 | 柔道整復師法 |
| 일본 | 법률 |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
| 일본 | 법률 |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의사법 | 医師法 |
| 일본 | 법률 |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광고관리판법 | 医疗广告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
| 중국 | 규칙 |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간호사관리법 |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개원의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법률 | 개업의사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
| 중국 | 명령 | 방사선진료관리규정 | 放射诊疗管理规定 |
| 캐나다 | 법률 |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 Nursing Profession Act |
| 캐나다 | 법률 |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
| 태국 | 법률 |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
| 태국 | 법률 | 1994년 치과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
| 태국 | 법률 | 1982년 의료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
| 태국 | 법률 |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
| 태국 | 법률 | 1998년 의료시설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
| 튀르키예(터키) | 법률 | 의료 서비스 기본법 |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
| 프랑스 | 명령 |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
| 프랑스 | 법률 |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명령 |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
| 프랑스 | 법률 |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
| 프랑스 | 명령 |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건강기록법(2012) | My Health Records Act 2012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빅토리아주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뉴사우스웨일스주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