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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관련 입법례

호수 : 제275호 | 발간일 : 2025. 7. 8. | 관련법률 : 「농약관리법」, 「항공안전법」, 「농업기계화 촉진법」 |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민간 드론 기업 DJI가 2025년 농업박람회(Agrishow)에서 공개한 ‘제4차 농업용 드론 산업 인사이트 보고서(Agricultural Drone Industry Insight Report)’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전 세계 약 100여 개국에서 농약 살포를 위해 농업용 무인항공기 약 40만 대를 운용 중이다. 농업에서 무인항공기는 주로 파종, 친환경 비료 살포, 병해충 감시 등에 사용되고 있다. 특히 농민이 농약에 직접 노출되는 것을 막고 농작업 능률을 개선하기 위한 농약 살포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농촌의 고령화 및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농작물 방제 등을 위해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농약이 비산(飛散)되어 인근 농경지 농작물에 피해를 주거나 인접 주거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프랑스는 2025년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를 위해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작물 병해충 방제 개선을 위한 법률」(2025. 4. 23., 법률 제2025-365호)을 제정하였다. 특히, 이 법률은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가능 농지를 명시하고, 주거지 인접 농지에 농약 살포 시 주민 보호조치 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프랑스의 입법례는 무인항공기를 활용한 농약 살포 활성화 및 안전을 위해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키워드: #무인항공기 # 농업용 드론 # 농약 살포 # 농약 비산 # 무인 항공용 농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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