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이 법은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증인 등의 여비 또는 일당에 관한 사항과 경과규정을 정함◦ 여비결정- 여비의 종목 및 내용은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제2조), 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한 일수에 따라 지급함(제4조제1항)- 증인이 이 법 또는 ‘여비 및 일당의 지급에 관하여 양원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여비를 반납해야 함(제5조). - 2025년 4월 1일 시행.◦ 경과규정- 증인 등이 출석 또는 진술한 여행 중, 시행일 이후에 여행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법이 적용됨(부칙 제2조)

◦ 개요- 이 법은 유럽연합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및 경매제도를 조정하고, 탄소누출 방지 및 감축목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 이 법은 유럽배출권거래 지침(Directive 2003/87/EC) 개정 지침(EU) 2023/958 및 (EU) 2023/959,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규정을 이행함◦ 배출권 할당 및 경매제도 조정- 배출권 및 배출허용량의 할당방식은 EU 경매 규정에 따르고, 경매 수익은 연방정부에 귀속됨- 특히 석유발전이 금지되는 경우, 발전용량 폐쇄를 통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출감소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이 경매 물량에서 제외됨(제10조)◦ 탄소누출 방지 조치 및 감시체계 강화-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는 산업군의 운영자, 운송회사, 책임자에게는 에너지 효율성과 탈탄소화 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됨(제5조).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산업규정을 정비함(제18조제2항) - EU의 기후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달성)를 반영하여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화 함(제12조~제15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정책’과 미국에서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인정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익원을 감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5년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며, 해당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도록 명령함◦ 관세부과 - 직접 수입하든 제3자를 통해 간접 수입하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에 수출한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관세 부과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2조)◦ 관세부과 관련 행정 및 집행- 해당 관세 부과 권한은 국무장관에게 부여되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권한은 상무부장관에게 부여됨- 국무장관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관세는 환적 및 탈세위험을 줄이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제3조)(서명일: 2025.3.24.) ※ 베네수엘라산 석유: 해당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단체의 국적에 관계없이 베네수엘라에서 추출, 정제 또는 수출되는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의미함(제5조제a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연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를 금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성 확보 조치를 지시함◦ 외국인 투표 금지를 위한 시민권 확인 - 이 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우편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함 - 시민권 입증서류에는 미국여권, REAL ID법에 따른 신분증명서, 공식 군인신분증, 사진이 첨부된 연방 및 주 발급신분증, 시민권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분증이 포함됨- 주에 등록된 무자격 유권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 및 지방선거관리자는 연방 국토안보부장관과 국무장관, 사회보장국장이 운영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수료 없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제2조) ◦ 연방 및 주 선거법 위반 보고의무와 조치 -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된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 법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주 선거관리자 또는 여러 구성기관과 정보공유 계약을 최대한 체결해야 함. 이에 따라, 주 선거관리자는 발견한 모든 주 및 연방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와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함(제5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 시스템의 보안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함(제6조)- 법무장관은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 기부하거나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제8조)(서명일: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