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a&Law 2024-12호]「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 발간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 법률정보실은 11월 13일(수) “데이터로 보는 아동·청소년 온라인 안전”을 주제로『Data & Law』(2024-12호, 통권 제24호)를 발간했다.

이번 『Data & Law』는 아동·청소년의 인터넷,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이용 현황과 성인용 영상물 이용, 사이버폭력, 사이버도박 및 대리입금 등과 관련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했다.

인터넷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인터넷 주 평균 이용시간은 3-9세의 경우 11.2시간이고, 10대(10세-19세)의 경우 21.1시간이다. 6-19세가 주로 이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73.6%), 페이스북(52.7%), 틱톡(22.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동영상 플랫폼은 3-9세, 10대 모두‘1인 미디어’였다.*

* 인터넷은 무선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인터넷 포함함.‘1인 미디어’는 유튜브 등을 말함.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초(4~6)․중․고생)의 성인용 온라인 영상물 이용률은 2016년 41.5%에서 2022년 47.5%로 증가하였다. 특히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이용률이 2016년 18.6%에서 2022년 40.0%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경험률은 2021년 29.2%에서 2023년 40.8%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국회도서관(법률정보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3년에 검거된 도박혐의 범죄소년 169명의 경우, 사이버도박이 143명으로 85%를 차지하였다.

대리입금은 SNS를 통해 청소년을 대상으로 10만원 내외의 금액을 단기간 빌려주는 소액 고금리 대출을 말한다.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2)에서 중･고등학생의 3.4%가 최근 1년 동안 대리입금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자제한법」제2조제5항에서 대출원금이 10만원 미만이면 법정최고이자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데, 청소년에게 10만원 이내의 돈을 대신 입금해 주고 수천%의 이자를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 등 제도적 허점도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최근 아동·청소년이 SNS,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등을 통해 유해 및 불법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등 온라인 안전에 대한 위협이 증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번『Data & Law』가 공신력 있는 법률 및 통계 데이터로서, 아동·청소년에게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데이터 기반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