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사이버복원력법」소개

연도

EU의「사이버복원력법」(CRA)

○ EU의 「사이버복원력법」은 유럽연합집행위원회가 2022년 9월 15일 규정(안) (COM/2022/454 final)을
제안한 후, 유럽의회와 유럽연합이사회 양 기관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2024년 10월 23일 서명됨

2022.9.15 법률안 채택 → 2024.3.12. 의회 독회 → 2024.10.10. 이사회 승인 → 2024.10.23 의회 및 이사회 서명

○ 「사이버복원력법」은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는 제품에 대한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을 강화하여 유럽 시장
내 제품의 사이버 안전성을 확보하고,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유럽 시민과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며, 2027년부터 의무화

○ 제정 목적

□ 디지털 제품의 사이버 보안 강화

□ 단일 시장 내 공통 기준 마련

□ 소비자 보호 강화

○ 주요 내용

□ 적용 범위: 디지털 요소를 포함하는 모든 제품 (IoT 기기, 산업용 제어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

특정 제품군(의료기기 등)은 제외

□ 핵심 요구 사항

- 안전한 개발 수명 주기: 제품 개발 단계부터 보안 고려

- 취약점 관리: 제품의 취약점을 발견하고 신속하게 수정

- 업데이트 제공: 제품의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제공

- 사용자 인증: 제품에 대한 무단 접근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인증 시스템 구축

- 보안 관련 문서 제공: 제품의 보안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시장 감시 및 집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시장 감시를 통해 법규 위반 제품을 적발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위반 시 제재: 법규를 위반하는 기업에게는 경고, 과징금 부과

□ 기타 주요 내용

-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제품에 대한 특별 규정을 포함

- 공급망 관리: 공급망 전반에 걸쳐 사이버 보안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마련

- 사이버 보안 인증: 사이버 보안 인증 제도 도입을 통해 제품의 보안 수준 평가

○ 이 법은 13개 항의 전문(제안 이유), 8개의 장(chapter), 71개의 조(article), 8개의 부속서(annex)로
구성됨(총 265쪽)

원문		번역문
Chapter 1	General provisions	제1장	일반 규정
Chapter 2	Obligations of economic operators and provisions in relation to free and open-source software	제2장	경제 운영자의 의무 및 무료,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규정
Chapter 3	Conformity of the product with digital elements	제3장	디지털 요소를 가진 제품의 적합성
Chapter 4	Notification of conformity assessment bodies	제4장	적합성 평가 기관의 통보
Chapter 5	Market surveillance and enforcement	제5장	시장 감시 및 집행
Chapter 6	Delegated powers and committee procedure	제6장	위임 권한 및 위원회 절차
Chapter 7	Confidentiality and penalties	제7장	기밀유지 및 처벌
Chapter 8	Transitional and final provisions	제8장	경과 규정 및 종결 규정
Annex I	Essential cybersecurity requirements	부속서1	필수 사이버 보안 요구 사항
Annex II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to the user	부속서2	사용자 정보 및 지침
Annex III	Important 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부속서3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중요 제품
Annex IV	Critical products with digital elements	부속서4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중요 안전 관련 제품
Annex V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부속서5	EU 적합성 선언
Annex VI	Simplified EU declaration of conformity	부속서6	간소화된 EU 적합성 선언
Annex VII	Content of the technical documentation	부속서7	기술 문서의 내용
Annex VIII	Conformity assessment procedures	부속서8	적합성 평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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