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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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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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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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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5-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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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5.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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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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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보호
❍ 2023년 서이초 사건 이후 ‘교권 보호 5법’* 이 개정·시행되었지만,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 대한 침해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보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 교권 보호 5법 :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이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환경을 초래하고, 교육현장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에 규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교원보호와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 교권 보호 5법 : 교원지위법, 「교육기본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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