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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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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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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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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 7.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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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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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반려동물
❍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동물보호・복지에 대한 사회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2022년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을 통해 동물학대행위를 구체화하고 처벌을 강화하였으며,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를 정비하였다.
❍ 그러나 반려동물학대, 유기동물 발생, 반려동물 영업장에서의 사고 등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반려동물과 관련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제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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