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발간자료
Data&Law
Data&Law
-
- 관련법률
- 개인정보 보호법
-
-
- 구분
- Data&Law
-
- 호수
- 2024-7호
-
- 발행일
- 2024. 7. 17.
-
-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
데이터로 보는 개인정보보호
❍ 2011년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조치를 강화하였다.
❍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함께 소개한다.
❍ 그러나 개인정보의 유출, 오용, 남용 등 침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련 통계를 살펴보고 제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관련 법률안을 함께 소개한다.
- 키워드
-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