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발간물
Data&Law
Data&Law
-
- 관련법률
- 도로교통법
-
-
- 구분
- Data&Law
-
- 호수
- 2024-6호
-
- 발행일
- 2024. 7. 1.
-
-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데이터로 보는 음주운전
❍ 최근 10년간 전체 교통사고의 약 9%가 음주운전 교통사고였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10% 정도가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었다.
❍ 교통사고와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총 건수는 줄어들고 있음에도 음주운전 재범률은 40% 이상으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이에, 음주운전 관련 데이터를 살펴보고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 키워드
-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