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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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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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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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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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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4. 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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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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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전자주주총회
❍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주주권의 확대를 위하여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공고, 의결권행사, 의사진행, 의사결정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는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공고, 사전의결권행사(전자투표·전자위임장)의 전자화가 도입되어 있다.
❍ 제21대 국회에서는 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전자주주총회 개최 방식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 등이 발의되어 있다.
❍ 이에 OECD 국가들의 전자주주총회 법제 현황, 우리나라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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