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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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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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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3-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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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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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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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병역자원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은 국군의 상비병력 규모를 2020년까지 50만 명 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감소는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지만 2022년 합계출산율이 0.78명인 인구절벽 시대에 병역자원 감소는 피하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상비병력 규모, 간부 비율, 여군 간부 비율 등의 목표 수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병역자원과 관련된 데이터를 살펴보고 21대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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