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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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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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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Data&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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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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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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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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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장애인 취업과 고용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장애인의무고용제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장애인 고용률은 35.3%로 전체인구 고용률의 절반에 불과하며, 1,0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고용률은 2.8%로 법정기준인 3.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 인구, 장애인 경제활동 현황, 장애인의무고용 현황 등 관련 주요 데이터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과 국회에 계류 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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