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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률
-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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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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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2023-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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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행일
- 2023.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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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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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 보는 인구감소지역
2022년 6월 10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의 제정으로 과거 여러 법률에서 산발적으로 운영되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졌다.
이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기초가 되는 인구감소 현상을 다룬 대표적 지수인 인구감소지수, 지방소멸위험지수, K-지방소멸지수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의 규정과 국회에 계류중인 법률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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