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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감소지역 지원의 법적근거 마련

  • 관련법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 구분
      현안
    • 호수
      2022-12호
    • 발행일
      2022. 8. 16.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우리나라는 2019년 말부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데드크로스(Dead-Cross) 현상을 겪으면서 국가 총인구가 감소하는 본격적인 인구감소 시대에 접어들었음

 

인구의 자연감소와 수도권 등 도시로의 인구집중으로 인한 인구구조와 경제의 불균형 현상으로 일부 지역은 활력저하의 문제를 겪고 있고, 이는 다시 인구의 사회적 유출을 일으키며 악순환으로 나타나고 있음

 

21대 국회에서는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추진하였던 인구감소 문제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 대응 체계로 개편하여, 지역이 인구감소 문제에 대해 철저히 분석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2022529일 제397회 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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