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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

  • 호수 : 제278호  |  발간일 : 2025. 8. 12.  |  관련법률 :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 미국은 2025년 7월 18일에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를 위한 연방법인 지니어스법(GENIUS Act)을 제정했다. 미국 연방의회가 제정한 가상자산에 관한 최초의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선도할 수 있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지니어스법은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신속히 법률로 제정되었다. 글로벌 무역·금융 거래에서 결제 수단으로 널리 활용되는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와 스테이블코인을 고정·연계할 수 있는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미국에 매우 중요했다. 또한 글로벌 경제적·지정 학적 목표에 따라 전략적 우위를 확보하고, 진화하는 디지털경제에서 글로벌 금융 패권을 보장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필요했다.

◆ 지니어스법은 금융 안정성을 증대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로 구성되어 있다.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자격, 준비금 및 투명성 확보 요건, 발행인 도산·파산 시 규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스테이블코인 인가제를 도입하는 법제를 마련하고자 논의하는 중이므로, 최근 미국이 제정한 지니어스법의 규제 체계 및 세부 내용을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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