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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유럽 주요국의 헌법개정 및 논의 동향

호수 : 제272호 특집호 | 발간일 : 2025. 5. 27. | 관련법률 : 「대한민국헌법」, 「국민투표법」 |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우리나라는 1987년 현행 헌법(1948년 제정)을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개헌의 목적은 1987년 제9차 개헌 이후 변화된 국민의 가치관, 시대변화 등을 반영하여 규범력을 확보하는 데 있다.

◆ 프랑스 등을 비롯한 유럽 주요국들은 2000년 전후 당면한 사회문제를 극복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하여 헌법개정을 단행하거나 관련된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 이하에서는 유럽 주요국인 프랑스, 독일 등 총 6개국의 개정사항을 기본권 보장 강화, 지방분권 강화, 기후위기 대응으로 나누어 기본권의 현대화, 지방분권 실질화,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국가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키워드: #헌법개정 # 기본권 # 지방분권 # 기후위기 대응 # 헌법개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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