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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외국입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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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수 : 제229호 | 발간일 : 2023. 8. 29. | 관련법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방위산업기술 보호법」 | 상임위원회 : 국방위원회
유럽연합(EU)의 방위산업강화 관련 입법례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 온 EU 회원국의 무기 재고가 급감하고 탄약과 미사일에 대한 수요는 급증하고 있다. 이에 EU 역내 방위산업을 강화하고 방산업체를 직접적으로 긴급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률 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2023년 6월 28일,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EU가 총 3억 유로(약 4,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여 무기 공동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유럽방위산업강화공동조달규정(안)(EDIRPA)’에 대해 정치적 합의를 하였다. EDIRPA 합의안은 오는 9월 유럽의회 본회의 표결 후 최종 입법될 전망이다. 또한 EU는 지난 7월 20일 역내 방산업체를 직접 지원하는 「탄약생산지원규정(ASAP)」을 제정하였다.
◆ 우리나라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신속한 첨단전력 건설을 통한 글로벌 방위산업 육성’이라는 비전과 함께 <′23-′27 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최근 동유럽과 북유럽에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K-방산의 대유럽 수출을 확대하고 우리나라 방위산업 전반을 강화하기 위해, EU의 관련 입법례는 향후 우리 입법과 정책에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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