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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 우주개발 거버넌스 입법례

호수 : 제186호 | 발간일 : 2022. 3. 8. | 관련법률 : 우주개발진흥법 | 상임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년 10월 21일, 우리나라는 첫 한국형 발사체인 누리호를 발사하였고, 이웃국가인 일본도 2021년 12월 23일 H2A 로켓 45호기를 발사하였다. 미국에서는 일론 머스크(Elon Musk)가 설립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선이 사상 최초로 민간인 4명을 태우고 사흘간의 여정을 마치고 귀환하는 등 최근 세계 각국에서 우주개발 붐(Boom)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우주개발진흥법」에 따라 대통령 소속의 국가우주위원회(위원장은 국무총리)를 두고 있으나, 이는 비상설 회의체로 우주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상설 전담기관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우주개발 사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프랑스는 국립우주연구센터(CNES)라고 명명된 우주개발 전담기관이 있으며, 「연구법전(Code de la recherche)」 내의 CNES 법률 및 「우주활동법률」 등에 근거하여 모든 우주개발에 관한 사안을 전담하고 있다. 즉, 프랑스의 각 정부 부처가 우주개발의 수요를 우선 CNES에 전달하면 CNES는 이를 모두 취합하여 CNES 이사회(Conseil d’administration)에 제출하고, 이사회는 검토·승인한 후 매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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