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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온라인 상 청소년 보호 입법례

호수 : 제156호 | 발간일 : 2021. 4. 13. | 관련법률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상임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SNS 이용 등을 통하여 오늘날 청소년들은 인적 교류 및 자기 표현을 온라인에서 활발히 행하고 있다. 청소년기는 감정적 대응을 하기 쉬운 시기로 온라인 활동 중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범죄를 행할 위험도 크다. 사이버범죄 관련 입법에서 특히 청소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이유이다.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률 개정1)을 통하여 디지털성범죄 처벌이 강화되었으나 전반적인 온라인 범죄로 부터 청소년 보호는 아직 미흡하다. 청소년 대상 사이버범죄의 유형 확대 및 예방적 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동시에 사이버범죄에 관한 청소년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디지털성범죄 등 각종 온라인 상 사이버범죄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근의 미국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하는 경우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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