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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포르 공공주택 관련 입법례

호수 : 제155호 | 발간일 : 2021. 3. 23. | 관련법률 : 공공주택 특별법 | 상임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면서 주택 소유 여부에 따른 자산 양극화 등이 사회적 현안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주택가격 급등기에 자주 언급되는 해외 사례가 싱가포르 공공주택이다.

싱가포르에서는 국민의 80%가 공공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자가 보유율이 90%가 넘는다. 싱가포르 공공주택의 성공 요인은 저가의 토지, 다양한 공공주택의 공급,기금에 의한 주택 매수자금 지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서는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중심으로 싱가포르 공공주택에 관련된 입법례를 살펴봄으로써 입법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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