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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사이버 연대 및 보안 입법례
호수
제270호
발간일
2025. 4. 29.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스위스의 국민투표를 통한 기후변화 관련 입법례
호수
제269호
발간일
2025. 4. 22.
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미국의 인공지능 관련 주(州) 입법례
호수
제268호
발간일
2025. 4. 15.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프랑스의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 노동 보호 입법례
호수
제267호
발간일
2025. 3. 25.
관련법률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상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국의 해군·해안경비대 함선 건조 관련 입법례
호수
제266호
발간일
2025. 3. 18.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일본의 기업형 고향사랑기부제(고향납세제) 관련 입법례
호수
제265호
발간일
2025. 3. 11.
관련법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미국의 주한미군 관련 「국방수권법」
호수
제264호
발간일
2025. 2. 20.
상임위원회
국방위원회
독일의 디지털 기반 교육 입법례
호수
제263호
발간일
2024. 12. 17.
관련법률
교육기본법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독일의 의약품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입법례
호수
제262호
발간일
2024. 12. 10.
관련법률
약사법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럽연합(EU) 제조물책임 입법례
호수
제261호
발간일
2024. 12. 3.
관련법률
제조물 책임법
상임위원회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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