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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6년도 잠정예산, 농업, 입법부, 군사시설 건설, 재향군인 사무 및 기한연장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1. 12.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11. 26.
원법령명
Continuing Appropriations, Agriculture, Legislative Branch, Military Construction and Veterans Affairs, and Extensions Act, 2026
공포번호
PL 119-37
◦ 개요
- 이 법은 정부 운영을 즉각적으로 정상화하고, 특정 분야에 대해 회계연도 2026년 예산을 전면 확정하며, 만료예정인 주요 프로그램과 권한 연장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잠정예산 및 정부 운영
- 2025년 10월 1일에 시작된 정부 셧다운을 즉시 종료하고, 대부분의 연방 기관과 활동에 대해 2026년 1월 30일까지 또는 해당 예산이 제정될 때까지 회계연도 2025년 수준의 예산을 지속 지원함
- 셧다운 기간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모든 연방 공무원에게 임금(Back Pay)을 지급하며, 해당 기간에 발행된 강제감축 통보를 무효화하고, 새로운 감축조치를 금지함(A부=Division A)

◦ 특정부처의 2026년도 예산 확정 및 프로그램 등 연장
- 농업, 입법, 군사시설 건설, 재향군인 사무에 대한 2026 회계연도 예산을 확정하고, 2026년 9월 30일까지 예산을 지원함(B부, C부, D부)
- 농업, 보건, 재향군인회, 사이버보안, 국방물자생산, 무인항공기 관련 프로그램 및 권한을 연장함(E부, F부, G부, H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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