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지역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31.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11. 24.

원법령명: 地域人口の急減に対処するための特定地域づくり事業の推進に関する法律

공포번호: 15

「지역인구의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 조성사업의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지역 조성사업 추진법’)은 지역 산업에 종사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법률임.
- 금번 개정법은 지역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외 인력의 이용 제한을 완화하는 조치를 포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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