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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5년 시민권 박탈명령(항소 중 효력유지)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27.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11. 3.
원법령명
Deprivation of Citizenship Orders (Effect during Appeal) Act 2025
공포번호
2025 c.25
◦ 개요
- 이 법은 국가안보를 보호하고, 국가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개인의 이민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해, 최종 항소가 종결될 때까지 시민권 박탈명령의 법적 효력이 유지되도록 규정함

◦ 항소 중 시민권 박탈명령 유지
- 「1981년 영국국적법」 제40조에 따라 당사자에게 부과된 시민권 박탈명령은 최초 항소에서 승소한 경우에도, 항소가 계속되는 기간 동안 그 효력이 유지됨(제40A조제2B항 이하)
- 이는 항소 결과에 따라 영국 시민권이 자동적ㆍ소급적으로 회복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N3 v Secretary of State for the Home Department, [2025] UKSC 6)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임(https://supremecourt.uk/cases/judgments/uksc-2023-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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