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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재정건전화지원법 제1차 개정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10. 23.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10. 31.
원법령명
Erstes Gesetz zur Änderung des Sanierungshilfen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5 I Nr. 248
◦ 개요
- 이 법은 브레멘주 및 자를란트주의 재정 건전화를 위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재정지원금의 지급, 감독, 제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브레멘주 및 자를란트주 재정지원
- 기본법 제109조제3항에 따른 주정부의 부채 한도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연방정부는 브레멘주 및 자를란트주 에 연간 총 8억 유로를 지원함(제1조제1항)

◦ 감독 및 처벌
- 주정부는 부채 감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연간 순차입금의 8분의 1씩, 5년마다 5분의 1 단위로 단계적으로 부채를 줄여야 함
- 연방재무부는 해당 주정부의 부채한도 준수 및 부채감축 상황을 2년 및 5년 주기로 검토해야 함
- 주정부는 3년마다 연방재무부에 재정상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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