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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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과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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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setz zur Aussetzung des Familiennachzugs zu subsidiär Schutzberechtigten
공포번호
BGBl. 2025 I Nr. 173
◦ 개요
- 이 법은 난민유입 급증에 대응하여 유입을 통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독일에 거주하는 보충적 보호대상자의 가족 재결합 제도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도록 규정함
※ 보충적 보호 대상자: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는 못했으나,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심각한 위해(예: 고문, 사형, 전쟁 등)를 입을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말함
◦ 가족 재결합 신청의 일시 중단 및 예외
- 보충적 보호대상자의 가족 재결합 신청은 2025년 7월 24일부터 2년간(2027년 7월 23일까지) 중단됨
- 다만, 중단기간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인도적 사유"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정치적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가족 재결합이 허용될 수 있음(체류법 제1항, 제104조제14항)
◦ 경과규정
- 법률 시행 시점에 이미 접수된 가족 재결합 신청이나 대기자 명단에 등록된 경우, 해당 절차는 중단되며, 2년 중단 기간이 끝난 후에 다시 심사가 재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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