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적의 표준 과학’의 기준 제시
- ‘최적의 표준 과학’이란 다음 9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을 의미함: 재현성, 투명성, 오류 및 불확실성의 명시, 협업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가설의 반증 가능성, 편향성 없는 동료평가, 부정적 결과의 긍정적 수용, 이해충돌의 배제 등(제3조)
-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장 및 소속 종사자는 중요 과학 자료ㆍ모델·분석에 대한 데이터, 코드, 최종결과를 공개해야 함. 또한 모델 사용 시에는 전제조건과 불확실성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제4조)
-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정책은 무효화됨. 2021년 1월 20일 이후 제정된 과학 진실성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2021년 1월 19일 이전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함(제5조)

◦ 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보고
- 과학기술정책실장(OSTP Director)은 이 행정명령 발령일 30일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의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해야 하며, 각 기관장은 지침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침에 기반한 정책 및 지침개정과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책실장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5.23.)"/>
◦ ‘최적의 표준 과학’의 기준 제시
- ‘최적의 표준 과학’이란 다음 9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을 의미함: 재현성, 투명성, 오류 및 불확실성의 명시, 협업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가설의 반증 가능성, 편향성 없는 동료평가, 부정적 결과의 긍정적 수용, 이해충돌의 배제 등(제3조)
-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장 및 소속 종사자는 중요 과학 자료ㆍ모델·분석에 대한 데이터, 코드, 최종결과를 공개해야 함. 또한 모델 사용 시에는 전제조건과 불확실성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제4조)
-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정책은 무효화됨. 2021년 1월 20일 이후 제정된 과학 진실성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2021년 1월 19일 이전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함(제5조)

◦ 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보고
- 과학기술정책실장(OSTP Director)은 이 행정명령 발령일 30일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의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해야 하며, 각 기관장은 지침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침에 기반한 정책 및 지침개정과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책실장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5.23.)">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최적의 표준으로 과학 복원(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29.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5. 6. 9.
원법령명
Restoring Gold Standard Science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303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투명하고, 엄격하며, 영향력 있는" 과학, 즉 신뢰할 수 있는 최적의 표준 과학(Gold Standard Science)"을 장려함으로써 과학에 대한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하는 조치를 지시함

◦ ‘최적의 표준 과학’의 기준 제시
- ‘최적의 표준 과학’이란 다음 9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과학을 의미함: 재현성, 투명성, 오류 및 불확실성의 명시, 협업적이고 학제적인 접근, 가설의 반증 가능성, 편향성 없는 동료평가, 부정적 결과의 긍정적 수용, 이해충돌의 배제 등(제3조)
- 이 행정명령 발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기관장 및 소속 종사자는 중요 과학 자료ㆍ모델·분석에 대한 데이터, 코드, 최종결과를 공개해야 함. 또한 모델 사용 시에는 전제조건과 불확실성의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야 함(제4조)
- 바이든 행정부의 과학정책은 무효화됨. 2021년 1월 20일 이후 제정된 과학 진실성 관련 정책을 폐기하고, 2021년 1월 19일 이전 기준으로 복귀하도록 규정함(제5조)

◦ 관련 지침 제ㆍ개정 및 보고
- 과학기술정책실장(OSTP Director)은 이 행정명령 발령일 30일 이내에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의 기준을 지침으로 마련해야 하며, 각 기관장은 지침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침에 기반한 정책 및 지침개정과 이행상황을 과학기술정책실장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서명일: 2025.5.23.)
저작물 표시
* 해당저작물은 CCL 저작자 표시- 비영리-변경금지 (BY-NC-ND) 조건에 따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