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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불법적인 성적 영상물 삭제 의무화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5. 19.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5. 5. 29.
원법령명
TAKE IT DOWN Act
공포번호
PL 119-12
◦ 개요
- 이 법은 개인에 대한 성적 영상물(intimate visual depictions)을 동의 없이 온라인 플랫폼에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이에 따른 위반자에 대한 처벌과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의무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함
※ 온라인 플랫폼은 주로 사용자 제작 콘텐츠를 제공하는 공개 웹사이트, 온라인 서비스 또는 애플리케이션으로 정의됨

◦ 성적인 영상물의 동의 없는 온라인 게시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 실제이든 컴퓨터로 생성한 것이든 상관없이 성적인 영상물을 본인의 동의 없이 게시하는 것은 금지되며, 합법적이고 공개를 인지하고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성인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 가능하게 하는 성적인 영상물을 의도적으로 게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함
- 위반자에게는 범죄가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두 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
- 이러한 범죄를 시도하겠다고 위협한 경우에도 처벌되며, 유죄 판결 후 이 범죄와 관련된 배포자료, 수익, 위반행위 시도에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의도에 포함되는 재산을 몰수함(제2조, Section 223 of the Communications Act of 1934 (47 U.S.C. 223) 제223조제h항)

◦ 성적인 영상물의 동의 없는 게재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삭제 의무 등
- 이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온라인 플랫폼은 피해자(식별된 개인 또는 권리있는 사람)가 본인의 성적인 영상물이 게시된 것을 통지하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절차(notice-removal process)를 도입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통지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해당 영상물을 삭제해야 함
- 성적인 영상물의 불법 게시가 명백하거나, 상황에 근거하여 동의없는 게시라고 주장되는 자료에 대해 접근을 비활성화하거나 제거함으로써 플랫폼의 책임은 면책됨(제3조)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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