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 이 법은 인공지능의 활용이 급속히 확대되고 요구되는 정보처리량이 대량으로 증가함에 따라, 정보처리 고도화에 필요한 기술환경을 조성하고,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설비 지원 및 필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함

◦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
- 경제산업대신은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를 지정하고, 해당 부문 사업자를 공모ㆍ선정하고 사업을 승인하며, 해당 반도체를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1조 이하). 또한 고도화된 정보처리 성능의 설비를 도입하려는 정보처리 서비스 업체에도 재정적으로 지원함
- 이러한 정보처리 고도화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출자 또는 시설ㆍ설비의 현물출자, 해당 자금에 관한 사채 또는 차입에 관한 채무 보증 등에 관한 업무는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独立行政法人情報処理推進機構, IPA)에서 담당함
* 지정 고속정보처리용 반도체: 일본 내 생산 및 공급이 불안정하며, 초고속으로 극대량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반도체로 고도의 정보처리에 필수적인 것

◦ 필요재원 확보 및 회계처리
- 정부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첨단반도체의 성능향상과 인공지능 관련기술 이용촉진과 관련된 재원 마련을 위해 국채를 발행할 수 있음(정보처리촉진법 제69조)
-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조치에 필요비용(2025년~2030년까지), 관련 기술채권상환금 및 이자 등을 위한 비용(2025년~2050년)을 위한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해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투자 계정’에서 에너지 대책 특별회계의 ’첨단 반도체·인공지능 관련 기술 계정’으로 2조2천억 엔을 이체할 수 있도록 허용함(동법 제72조)
- 에너지대책 특별회계에 ‘첨단반도체 및 인공지능 관련 기술대책(교부금, 보조금)에 관한 계정’을 신설하고, 이에 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에너지수급 계정 및 일반회계에서 해당 기술 계정으로 이체할 수 있도록 정함(특별회계법 제68조의2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