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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일본 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및 일당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31.
    • 상임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 등록일
      2025. 4. 4.
원법령명
議院に出頭する証人等の旅費及び日当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공포번호
法律 第6号
◦ 개요
- 이 법은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증인 등의 여비 또는 일당에 관한 사항과 경과규정을 정함

◦ 여비결정
- 여비의 종목 및 내용은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제2조), 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한 일수에 따라 지급함(제4조제1항)
- 증인이 이 법 또는 ‘여비 및 일당의 지급에 관하여 양원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여비를 반납해야 함(제5조).
- 2025년 4월 1일 시행.

◦ 경과규정
- 증인 등이 출석 또는 진술한 여행 중, 시행일 이후에 여행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법이 적용됨(부칙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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