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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부모, 주정부, 지역사회 권한 강화를 통한 교육성과 향상(행정명령)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5. 3. 25.
    •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
    • 등록일
      2025. 3. 27.
원법령명
Improving Education Outcomes by Empowering Parents, States, and Communities
공포번호
Executive Order 14242
◦ 개요
- 이 행정명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연방이 가진 교육 권한을 학부모ㆍ주정부ㆍ지역사회로 반환하도록 지시함
- 연방 교육부 기금을 할당할 때 연방법과 행정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함

◦ 연방 교육부의 현황
- 연방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연방 통제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80명 이상의 직원을 운영하는 홍보사무소를 유지하고, 연방학생지원사무소 1500여 명이 1조6000억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부채를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됨

◦ 연방 교육부 폐쇄 및 권한 반환
- 연방 교육부의 이러한 금융기능을 미국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주요기능을 주정부로 반환하는 정책을 수립함(제1조)
-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법률에 따라 교육부 폐쇄를 용이하게 하고 교육에 대한 권한을 주정부 및 지역사회에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함
-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연방법과 행정정책을 준수하여 관할 기금을 할당하도록 함. 이에 따라 다양성ㆍ공정성ㆍ포용성 및 성별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의 지원은 중단됨(서명일: 202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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