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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5년 미국 구제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2. 21.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2. 17.
원법령명
American Relief Act, 2025
공포번호
PL 118-158
◦ 개요
- 이 법은 미국 연방 정부가 자연재해, 경제적 위기 및 농업부문의 불안정 등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2025년도 9월 30일에 종료되는 회계연도까지 지속적인 예산 책정과 정책 유지를 규정함

◦ 연방정부 및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재정지원
- 최종 예산 결의안이 통과될 때까지 필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을 방지하고, 연방기관, 군사 프로그램, 사이버 보안, 인프라 및 비상 계획에 대한 자금 지원을 지속하도록 보장함(A부 2025년 추가예산법)
- 2023년과 2024년에 허리케인, 열대성 폭풍, 태풍, 토네이도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 대한 연방재정 지원을 지속함(B부 재해구호 추가예산법)

◦ 건강정책 및 농업 프로그램의 기한연장과 재정지원
- 지역건강센터, 국민건강 서비스단, 당뇨병 프로그램,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함(C부 건강정책 연장 등에 관한 법률)
- 농업 생산자와 농촌지역 경제를 안정화하기 위해 2023년과 2024년에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한 재난구호 자금을 포함하여 다수의 농업 프로그램 운영기한을 연장함(D부 농업프로그램 연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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