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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비상시 장애인 배려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1. 25.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5. 1. 10.
원법령명
Think Differently About Emergencies Act
공포번호
PL 118-123
◦ 개요
- 이 법은 주요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지적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원조와 지원에 대해 연방재난관리청(FEMA)이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장애인: challenged person, disabled person, differently abled person, handicapped person 등으로 표현함

◦ 지원 사항 의회보고
- 이 법의 제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주요 재난으로 영향을 받은 지적 및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제공한 민관의 지원과 자원에 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함
- 보고서에는 지원관리자에 의해 제공된 지원 및 모범사례, 지원절차와 프로그램의 목록 및 운영현황, 행정부의 지원 활동, 향후 개선방안 등이 포함됨

◦ 지원 사항 개선검토
- 이 법 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무장관과 연방재난관리청장은 신체적ㆍ정신적ㆍ지적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 지원제공의 법적 장애물, 집행과정에서의 개선사항 등을 검토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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