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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제나 퀸 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2. 23.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5. 1. 9.
원법령명
Jenna Quinn Law
공포번호
PL 118-193
◦ 개요
- 이 법은 교사, 교직원, 학생,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의 성적 학대를 예방하고 인식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하고 신고하는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지원하는 보조금 제공을 규정함(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법 제105(a)조=42 USC 5106(a))

◦ 현장에 기반한 아동 성학대 예방 프로그램 보조금
- 주무장관은 최대 5년 동안 포괄적이고 혁신적이며 실증적인 아동 성적 학대 인식 및 예방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음
- 각 주의 모든 공립학교(K-12년까지)의 학생들에게 연령에 맞는 수준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교사, 교직원, 학부모 및 보호자에게 관련 교육과 정보를 제공함

◦ 결과 보고
- 해당 사업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기관은 참가자 수, 제공된 서비스 등을 포함한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재무장관은 보조금이 지급된 프로젝트를 설명하고 그 효율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해야 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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