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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법률정보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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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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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4.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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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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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5.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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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원 세비, 여비 및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 원법령명
- 国会議員の歳費、旅費及び手当等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공포번호
- 法律 第74号
◦ 개요
- 이 법은 2025년도 양원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지급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2항)
※ 부칙 제22항은 「특별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동결을 규정함
- 이 법은 2025년도 양원의 의장, 부의장 및 의원에게 지급되는 기말수당의 지급 비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규정함(부칙 제22항)
※ 부칙 제22항은 「특별직 직원 급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른 동결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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