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국가차입의 이자비용 발생 평가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의 품질 및 참여증진에 관한 제3차 법률

◦ 개요
- 이 법은 재정정책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아교육의 품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고채 발행 시 이자비용 분배 방식을 규정하며, 아동보육 예산 배정과 중점사업을 명확히 규정함

◦ 연방채권 발행 시 이자비용 분배 등
- 연방채권 발행시 발행 총액을 채무수입으로 기록하며, 이자 비용은 채권 만기 기간 동안 균등하게 배분함(연방예산법(BHO) 제11조제3항)
- 채무승인 시 연방채권 매각을 통해 조달되는 채무 상환액을 포함해야 하고, 예산법에서 채무승인에 대한 상계유형을 구체화하도록 함(제18조제4항)

◦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예산배정과 중점사업
- 유아교육의 질적향상과 참여확대를 위해 2025년과 2026년에 각각 20억 유로를 주정부에 지원함(재정균등화법 제1조제5항). 주정부는 연방정부에 지원금의 사용내역과 성과를 보고해야 함(영유아보육의 품질 및 참여증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 지원금은 간접교육 시간 등을 고려한 교사대 유아비율 개선, 언어교육 강화, 수요에 맞춘 개원시장 연장 등 수요기반의 보육서비스 확충 에 사용됨(제2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