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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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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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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4.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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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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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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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연방공증인법, 연방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에서의 하이브리드 및 가상회의 규제와 기타 조항 개정에 관한 법률
- 원법령명
- Gesetz zur Regelung hybrider und virtueller Versammlungen in der Bundesnotarordnung, der Bundesrechtsanwaltsordnung, der Patentanwaltsordnung und dem Steuerberatungsgesetz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Vorschriften
- 공포번호
- BGBl. 2024 I Nr. 320
◦ 개요
- 이 법은 연방 법조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형태에 디지털화 인정을 규정함.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는 대면회의, 대면회의와 온라인회의(가상회의)가 결합한 혼합회의(하이브리드회의), 온라인회의 개최가 인정됨
◦ 온라인회의 도입
- 연방공증인법, 연방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상 혼합회의 및 온라인 회의 개최 인정을 규정하고, 개최양식 결정과 회의 녹화여부는 정관에서 결정하도록 함.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함(연방공증인법 제71a조, 연방변호사법 제86a조 등)
- 이 법은 연방 법조계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형태에 디지털화 인정을 규정함. 이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는 대면회의, 대면회의와 온라인회의(가상회의)가 결합한 혼합회의(하이브리드회의), 온라인회의 개최가 인정됨
◦ 온라인회의 도입
- 연방공증인법, 연방변호사법, 변리사법 및 세무사법 상 혼합회의 및 온라인 회의 개최 인정을 규정하고, 개최양식 결정과 회의 녹화여부는 정관에서 결정하도록 함. 정관에서 정하지 않은 경우 회장에게 결정권한을 부여함(연방공증인법 제71a조, 연방변호사법 제86a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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