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3년 재향군인의 영업용 운전면허 취득 개선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사회에 원활하게 통합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고용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향군인(퇴역군인)을 지원함
- 재향군인이 영업용 운전면허 취득 시 겪게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등 복지지원을 제공하고, 면허취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함(38 USC §3680A(e) 개정)

◦ 교육 프로그램 및 복지지원
- 재향군인에게 전문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
- 운전직 종사에 필요한 정신건강 상담서비스와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복지를 지원함

◦ 면허취득 절차 간소화 및 취업기회 확대
- 특별한 경험이나 기술을 인정하여 특별혜택을 부여하는 등 면허취득과 관련된 심사를 간소화함
-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과 취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취업기회를 확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