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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알츠하이머병 책임 및 투자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0. 1.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10. 27.
원법령명
Alzheimer’s Accountability and Investment Act
공포번호
PL 118-93
◦ 개요
- 이 법은 국립보건원이 수행하는 ‘국가 알츠하이머병 프로젝트’와 관련된 예산과 인력수요를 의회에 제출하기 전 대통령에게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규정함

◦ 국가 알츠하이머병 프로젝트 예산
- 2024 회계연도부터 매년 ‘국가 알츠하이머병 프로젝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국립보건원의 예산 및 인력 수요를 대통령에게 직접 제출하여 검토하고 의회에 전달하도록 규정함
- 보건복지부와 알츠하이머병 연구, 치료 및 서비스 자문 위원회(Advisory Council on Alzheimer's Research, Care, and Services)는 예산 추정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지만 변경할 수 없음(국가 알츠하이머병 프로젝트 제2(h)조=42 U.S.C. 11225(h))
※ 국가 알츠하이머 프로젝트(National Alzheimer's Project)는 알츠하이머병 및 관련 치매를 해결하기 위한 연방 계획, 연구 및 기타 노력의 조정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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