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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4년 COCOA법(2024년 의회의 참관인 접근 승인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0. 4.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10. 24.
원법령명
COCOA Act of 2024(Confirmation of Congressional Observer Access Act of 2024)
공포번호
PL 118-106
◦ 개요
- 이 법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을 위하여 연방의회가 지정한 선거참관인들에 대한 연방선거 절차 전반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 부여를 규정함
※ 연방선거에 참관인을 파견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연방헌법 제1조제4항과 제5항)

◦ 참관인에 대한 주 정부의 접근 허용
- 주정부는 지정된 연방의회 선거참관인에게 투표용지 처리, 스캔, 집계, 재검표 등 모든 선거 절차에 대하여 명확하게 관찰, 확인할 수 있는 접근을 허용해야 함(52 USC 21083a note 등 개정)

◦ 참관인의 행동 규정
- 참관인이 투표용지나 선거장비를 다루거나 특정 입장을 옹호하거나, 비밀투표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됨
- 연방법률에 위배되거나 위협적 또는 기만적인 행동으로 선거절차를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 선거관리자는 참관인을 제외할 수 있으며, 24시간 이내에 관련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위원회는 새로운 참관인을 즉시 파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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