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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5년 예산지속 및 연장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9. 25.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10. 21.
원법령명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Extensions Act, 2025
공포번호
PL 118-83
◦ 개요
- 이 법은 2024년 12월 20일까지 재정적 공백 없이 연방정부가 다양한 프로그램과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금지원 등을 규정함

◦ 연방정부 셧다운 방지
- 연방정부의 재정이 소진되는 것을 막고, 새로운 회계연도의 전체 예산이 완전히 통과되기 전까지 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함
- 새로운 회계연도에 필요한 전체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현재의 예산수준을 유지함. 연방정부 기관들이 일시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 만료될 예정인 주요 프로그램과 정부 서비스의 기한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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