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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에너지분야 메탄 방출 감축과 규칙 (EU) 2019/942 개정 규칙 (EU) 2024/1787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7. 15.
    • 상임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 등록일
      2024. 9. 19.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178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the reduction of methane emissions in the energy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942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1787
◦ 개요
- 이 규칙은 유럽연합의 에너지 부문에서 메탄 배출량에 대한 정확한 측정ㆍ정량화ㆍ모니터링ㆍ보고 및 검증, 누출탐지 및 수리조사ㆍ수리 의무ㆍ배출제한을 포함한 배출량 감소, 메탄 배출량 투명성 보장 등을 규정함
※ 메탄은 기후변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여도 측면에서 이산화탄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영향을 미치며, 현재 온난화의 약 3분의 1을 차지함. 지구 대기 중 메탄의 양은 지난 10년 동안 급격히 증가함

◦거버넌스 구축
- 각 회원국은 이 규칙의 적용을 모니터링하고 시행할 책임기관을 지정함(제4조 이하)
- 회원국의 책임기관은 메탄관련 데이터를 유럽연합 에너지 규제협력기구(ACER)에 보고함. 유럽연합 규제협력기구는 3년마다 비교 가능한 프로젝트에 대한 메탄 배출의 측정, 정량화, 모니터링, 보고, 검증, 감소와 관련된 일련의 지표와 해당 기준값을 일반에 공개함(제3조)

◦ 석유ㆍ가스 및 석탄 분야의 메탄 배출 규제
- 사업자는 석유ㆍ가스분야이 운영 과정에서 메탄 배출을 방지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함(제13조)
- 광산운영자는 석탄광산 분야 메탄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수입업자는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의 메탄 배출량에 관한 정보를 주무기관에 보고하는 등 배출규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제19조, 제27조 이하)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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