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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경찰모집 및 유지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5. 24.
    • 상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 등록일
      2024. 9. 19.
원법령명
Recruit and Retain Act
공포번호
PL 118-64
◦ 개요
- 이 법은 경찰 기관들이 보다 쉽게 인력을 확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연방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를 규정함

◦ 경찰채용 지원
- 미국 법무부의 지역사회 치안 서비스 프로그램(COPS) 보조금을 확장하여, 경찰 채용 시 발생하는 신원 조사, 심리 검사 등과 같은 비용을 보조함
- 보조금의 2%를 행정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한편, 더 많은 기관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절차를 간소화함

◦ 지역의 자발적인 협력 장려
- ‘파이프라인 파트너쉽 프로그램’을 통해 경찰 기관과 지역 학교와의 자발적인 협력을 장려함. ‘경찰 채용 및 유지 문제 연구’를 통해 채용 및 유지 문제가 공공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결책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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